"또 털렸다" 개인정보 유출 예방 예산 2배로…73억 어디에 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내년 개인정보 유출 예방체계 확산 예산을 올해보다 두 배 이상 늘린다. 다만 예방 예산 증액이 곧 기업에 지급하는 지원금 증가를 뜻하지는 않는다. 유출 위험을 먼저 찾아내는 점검 확대에 쓰인다. 중소기업의 개인정보 관리와 사고 복구 지원은 별도 기금으로 한다.

3일 개인정보위의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예방체계 확산' 사업 예산은 73억원 규모다. 올해 약 31억원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기존 자율보호 관련 사업에 사전 예방체계 구축 사업을 42억5200만원 규모로 추가했다.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사전 예방체계 구축 사업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높은 분야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개인정보 기초 위험지도'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서비스를 만들 때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고려하도록 안내서와 자가진단 도구를 개발한다. 점검에 필요한 출장·회의 등 비용도 포함됐다. 기업에 보안장비 구매비를 지급하기보다는 위험을 찾아내고 예방 조치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기업이 직접 도움을 받는 사업은 별도로 있다. '개인정보 피해확산 방지 및 지원체계 운영'에 50억9800만원을 편성했다. 중소·영세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가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반을 살펴주는 컨설팅을 제공한다. IT 전공 청년 등을 교육해 개인정보 보호 업무 인력으로 양성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고가 난 뒤의 대응을 위한 예산도 있다. 인력과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유출 원인 분석과 긴급 조치, 이용자 통지, 피해 복구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 예산에는 다크웹에서 불법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찾아 알리는 사업도 포함돼 있다.

예방 지원이 내년에 처음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중소사업자 60곳을 대상으로 '안전조치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중이다. 관리자 페이지에 외부인이 접근할 수 있는지, 랜섬웨어에 대비한 백업과 악성 파일 차단 체계를 갖췄는지 등을 진단한다. 서면 진단으로 개선 방법을 안내하고 현장을 점검한 뒤 실제 조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설계됐다.

보안제품 도입 비용이 필요한 기업을 위한 별도 지원도 운영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역 정보보호 지원사업을 통해 맞춤형 컨설팅과 보안제품 구매비, 클라우드 기반 보안서비스 이용료를 지원한다. 기업이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해당 지역센터를 통해 신청하고 선정 절차를 거친다.

예산안은 개인정보위의 역할을 사고 조사와 제재에 한정하지 않고 사전 점검과 기업 지원으로 넓히겠다는 방향성을 보여준다. 보안 업계 관계자는 "각각의 지원이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는 게 중요하다"며 "예방 예산의 성과도 점검 횟수나 교육 인원뿐 아니라 발견한 취약점을 얼마나 고쳤는지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