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우주 무기 보유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우주 공간을 둘러싼 미·중·러 간 군비 경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4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로이 메인크 미 공군장관은 미국 메릴랜드주에서 열린 항공우주군협회 회의에서 "미국은 이제 적대적인 공격으로부터 합동군을 방어할 수 있는 궤도상 우주 통제 무기를 보유하게 됐다"고 밝혔다.
메인크 장관은 "우주는 미국의 군사 및 경제 안보에 중요한 무대"라며 "억지력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무기 종류는 밝히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골든 돔'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을 위한 우주 역량 강화에 나서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미국에 대한 다양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다층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여기에 우주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등을 요격할 수 있는 우주 기반 요격 미사일의 개발 및 배치도 포함된다.
미국 우주군은 '우주 통제'를 "우주 영역을 장악하고 통제하기 위해 필요한 방어적 또는 공격적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우주군은 궤도 공격에는 운동 에너지 무기와 비운동 에너지 무기 모두 사용될 수 있다고 명시한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우주 우위 확보'가 우주군의 궁극적인 목표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클레이튼 스워프 전략국제연구센터(CSIS) 항공우주 안보 프로젝트 부책임자는 "우주와 지구에서 모두 발생할 수 있는 위성 지상국 공격이나 위성 통신 방해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은 인공위성을 파괴할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해왔으나 지구 궤도상에 파괴된 위성의 파편 잔해물이 남게 된다는 우려 탓에 생산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미군은 개발을 중단하지 않고 파편 발생량이 적은 무기 개발로 방향을 틀었다.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이 우주 군사 역량을 앞질러 미 지상군 및 미국 위성들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이번 발표가 각국 정부의 우주 무기 확산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궈지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메인크 공군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중국은 우주 군비경쟁을 반대한다"며 "미국은 군사력을 확장해서 우주 공간에서 전쟁을 준비하는 행동을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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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 레어 외교정책연구소 연구원은 "이제 미국의 적대국이나 다른 국가들이 새로운 또는 기존의 우주 방어 프로그램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