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인프라에 대한 막대한 지출이 수익의 급증을 이끌었다. 지난 1년간 미국 기업의 세전이익은 1조2000억 달러(1600조 원), 비율로는 30% 증가했다. S&P 500 지수에 속한 기업들은 예상치를 너끈히 웃도는 실적을 내고 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그 혜택을 거의 보지 못하고 있다. 법인세 세수가 급감했다. 정부 재정 담당자들도 올해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긴 했다. 기업이 납부할 세금에서 더 많은 투자액을 세액공제나 비용으로 상각할 수 있게 제도가 바뀐 탓이다. 하지만 이례적으로 막대한 이익을 거둔 빅테크 기업들이 유례없이 많은 자본 지출을 비용처리하면서, 세수 감소 폭은 당국자들마저 놀라게 했다. 이번 사태는 AI가 전 세계 조세 제도를 어떻게 뒤흔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단초다.
막대한 부채를 쌓아가는 여러 나라 정부에 AI는 하늘이 내린 선물처럼 보일 수 있다. 경제학자들은 AI가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 경제 규모를 키울 것으로 기대한다. 경제학자들은 최근 논문에서 AI가 미국의 국가부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모형으로 분석했다.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면 30년 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약 50% 낮아질 수 있다.
반가운 소식인가? 어느 정도는 그렇다. 하지만, 미국의 국가부채 비율은 계속 올라갈 것이며 그 상승 속도만 이전보다 느려질 뿐이다. AI가 미국 경제의 성장에 강력한 추진력을 더하더라도 2050년대에는 정부의 부채 부담이 지금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 세수가 계속 지출을 따라가지 못하고, 때로는 그 격차가 수조 달러(수천조 원)에 이를 위험이 있다. AI가 재정적자를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늘릴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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