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 안보리에 서한 발송…"北 지뢰 도발은 정전협정 위반"

정부가 비무장지대(DMZ) 일대에서 발생한 북한의 지뢰 폭발 사건과 군사분계선(MDL) 일대 긴장 고조 행위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서한을 발송했다. 국제 외교 무대에서 북한의 위법 행위를 명확히 기록해 공세의 명분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22일(현지시간) 주유엔 대한민국대표부에 따르면 차지훈 주유엔 한국대사는 안보리 의장국인 그리스의 주유엔대사에게 2쪽 분량의 정부 공식 서한을 이날 전달했다.

정부는 서한에서 북한군이 의도적으로 매설한 지뢰로 인해 폭발이 발생했다는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이 같은 행위가 남북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한 군사 도발에 해당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북한 당국의 사과와 관련자 처벌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 테이블 복귀를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부는 최근 북한이 군사분계선 부근에서 실시된 한국군의 정상적인 경계 및 작전 활동을 적대적 도발로 규정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 의장이 서한 회람을 최종 승인하면서 문서는 이사국들에 즉시 공유됐다. 조만간 유엔 안보리 정식 문서로도 등재될 예정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최근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북한의 다각도 압박에 맞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라는 분석이다.

북한은 최근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를 시사하는 한편, 박정천 국방성 고문과 김여정 당 부장 등 수뇌부가 총출동해 '남부국경 요새화' 공사 현장을 점검하는 등 군사적 긴장감을 키우고 있다.

주유엔 북한대표부는 지난 20일 유엔총회 제1위원회(군축·국제안보) 회의에서 "한국군이 2800여회의 경고방송과 200여회의 경고사격을 퍼부으며 레드라인을 넘었다"며 "지뢰 사건 자체를 날조"라고도 주장했다.

정부는 북한의 이 같은 행태가 향후 추가적인 군사 도발을 감행하기 위한 '명분 쌓기용 프레임 전환'이라고 판단, 유엔 공식 기록에 정전협정 위반 주체를 북한으로 명확히 새겨 넣는 정공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