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자산 5% 부과' 주민발의안 40호… 실리콘밸리·정치권 반대로 무산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부유층을 대상으로 일회성의 5% 세금을 부과하는 '억만장자세' 법안이 주민투표에서 부결됐다.
9일(현지시간) AP통신은 법안 반대표가 찬성표보다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고 전했다. 이미 개표 중반에 반대 비율이 높아 부결이 유력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식이 널리 쓰인다. 선거일 당일로부터 일주일 안에 도착하면 유효표로 인정된다.
지난 3일 캘리포니아주는 순자산 10억달러(약 1조 3419억원)를 초과할 경우 그 5%를 일회성 세금으로 부과하는 '주민발의안 40호'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이처럼 주민투표가 부결되면서 초부유층에게 세금을 부과하려던 전국적인 시도는 타격을 입게됐다.
이번 발의안은 의료보험에 대한 연방 예산 삭감에 대응해 예산 확보 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마련됐다. 안건은 2026년 1월 1일 기준 캘리포니아에 주 거주지를 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며 과세 범위는 상장 주식, 비상장 기업 지분, 벤처 캐피털 보유 자산 등 유동 자산과 비유동 자산을 모두 포함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억만장자의 순자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부유세가 시행되는 셈이었다.
특히 기술 분야 억만장자들을 비롯해 개빈 뉴섬 민주당 주지사 등은 억만장자세를 반대해 왔다. 억만장자세에 반대하는 정치활동위원회(PAC) '더 나은 캘리포니아 건설' 모금액이 약 3억3300만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세르게이 브린 구글 공동창업자는 그중 30%인 1억달러(약 1420억원)를 지원한 바 있다. AP는 부결 측 모금액은 가결 측 모금액의 약 10배에 달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억만장자세를 향한 움직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발의안을 주도한 의료노동자연합(SEIU-UHW)의 데이브 리건 위원장은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이는 정당한 일이며, 필요하다면 2028년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며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