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또 불거진 '인천공항 매각'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인천공항 지분 매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한 14일, 저녁식사를 함께하던 아내가 물었다. 정부는 왜 여당조차 반대해 무산될 처지인 인천공항 지분매각에 집착하느냐고.

박 장관의 발언을 토대로 설명을 했다. 중국 등 경쟁공항들의 위협을 저지하기 위해 국내외 자본유치가 필요하고 인천공항 3단계 확장공사 예산 중 일부도 충당하려 한다고 대답했다.

아내는 다시 물었다. 민간자본이 들어오면 실제로 공항서비스가 좋아지는지, 공항 확장공사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드는지. 이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했다. 사실 박 장관도 이날 민간자본 유입과 서비스발전의 인과관계를 명쾌하게 설명을 못했다. 이와 관련한 데이터가 없다는 걸 시인한 셈이다.

공항 확장공사 예산은 4조원을 조금 웃돈다. 지난해 인천공항은 3200억원 넘는 순이익을 거뒀다. 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인천공항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순이익이 3조991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천공항이 벌어들이는 돈으로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다는 논리다. 반대하는 쪽의 일방적인 셈법이며 주장이라고 치부해버릴 수도 있다.

정부는 찬반여론이 치열하게 갈렸던 4대강사업에 22조원 넘는 예산을 책정했다. 4대강사업은 천문학적인 혈세를 쏟아 부어가면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현안은 아니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한반도 대운하의 수정방안이었다. 야당 의원들은 정권 치적사업인 4대강에 막대한 돈을 쓰고 인천공항 지분을 팔아 충당하려 한다고 지적해왔다.

세계 1등 공항 자리를 지키기 위해 투자를 지속해야 한다는 정부의 설명에는 공감이 간다. 그러나 4조원의 예산을 매년 분산집행하는 데 굳이 인천공항 지분을 팔아야 한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서는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이 대기업이나 외국인에게 간다는 데 반가울 리 없다. 이들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항이용료를 높이자고 정부를 압박할 공산이 높다.

인천공항이 공기업에서 주주자본주의의 영역으로 넘어오는 순간 필연적인 수순이다. 인천공항 경쟁력이 더 향상되는 건 기쁜 일이지만 국민들의 공항 이용 부담이 높아진다면 "누구를 위한 1등 공항인가"란 불만이 나올 게 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