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잇따라 한중·한일 양자 회담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중국과 일본 외교장관과 잇따라 양자 회담을 갖고 북한이 오는 15일 전후로 예고한 광명성 3호 위성 발사계획을 강행할 경우 유엔 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김 장관은 지난 7일 중국 저장성 닝보에서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과 외무장관 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북한의 위성 발사계획과 관련해 중국의 역할을 주문하고 중국이 북한 지도부에 철회를 위한 강력하고 단호한 메시지를 전달해줄 것을 강조했다고 정부 당국자가 전했다.
외무장관 회담에서 김 장관은 북한의 위성 발사계획이 유엔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어서 즉각 철회돼야 하며 강행될 경우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양 부장은 이에 대해 중국은 북한에 위성 발사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한중 양국은 물론 유엔 차원에서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밝혔다. 북한이 위성 발사를 강행할 경우 유엔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중국이 북한의 위성발사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각국에 냉정과 자제를 당부했다"며 "북한을 계속 설득하고 있으며 관련국들이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서는 양 부장은 조속히 협상이 개시되기를 희망했으며 김 장관은 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김 장관과 일본의 겐바 고이치로 외무상도 이날 닝보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광명성 3호 위성 발사를 강행하면 유엔 안보리에서 대응책을 모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독도 영유권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양국의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김 장관은 "본질을 보지 않는 한 양국 관계 개선의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며 "정면으로 다뤄야 하며 일본 측이 깊이 성찰해야 한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겐바 외무상은 "깊이 시사하는 바가 있으며 동시에 상황관리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일본이 기존처럼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위안부 보상 문제가 국제법적으로 마무리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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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FTA와 관련해서는 겐바 외무상은 오는 5월 개최될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담까지 처리하자고 일본이 제안했고 김 장관은 여건을 감안해 처리해 나가자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