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취득세 감면, 근로소득 원천징수 합리화, 車 개별소비세 인하 등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올해 추가로 4조6000억 원, 내년에 1조3000억 원을 투입키로 했다. 유로존 재정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실물경기 침체로 미치는 파급력이 생각보다 크다는 판단 하에 남은 여력을 집중적으로 쏟아 부어 경기를 떠받치겠다는 전략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수출입은행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6월 발표한 재정투자보강 8조5000억 원 이외에 총 5조9000억 원을 추가로 확보, 주택거래 소비 투자 등 5개 분야에 집중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먼저 주택경기 침체가 내수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취득세, 양도세 등 부동산 거래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기로 했다.
연말까지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경우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연말까지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도 절반으로 줄어든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분양대금을 미납한 토지, 주택계약자의 연체이자율도 최소 0.5%p에서 최대 1%p까지 인하된다.
양도세, 취득세 감면은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되며 9월 말~10월 초 사이 시행이 예상된다. 연체이자율 인하는 이달 중 시행된다.
그동안 근로소득자들이 실제 납부할 세액보다 많은 금액을 미리 내고 연말정산 때 환급받던 것도 미리 돌려주기로 했다. 매월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액을 쳥균 10% 인하해 당장 가처분소득을 늘리겠다는 것. 다만 총 징수액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 받게 될 연말정산 규모는 그만큼 줄어든다.
경기부양 '단골메뉴'로 꼽히는 자동차와 대용량가전제품을 살 때 납부하는 개별소비세도 인하한다.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양의 일환으로 시행됐던 정책으로 당시 일정 부분 효과를 봤다.
승용차와 대용량 가전제품에 대한 탄력세율을 적용해 개별소비세율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5%p 인하한다. 당장 다음날인 11일부터 연말까지 제조장에서 출고 또는 수입신고한 제품에 한해 적용된다. 이전에 출고, 수입신고가 돼 판매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분에 대해서도 탄력세율을 적용해 인하된 세율만큼 환급해 준다.
정부는 또 SOC(사회간접자본)의 민간 선(先)투자로 활성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낮은 보상이자율 등으로 민간 선투자가 부진해 하반기에 최대 1000억 원 수준으로 관련 물량 발굴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달 중으로 재정부는 국토해양부와 공동 주관으로 건설업계와 금융기관 대상 설명회를 개최해 선투자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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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로 확대된다. 최근 모태펀드 출자 자펀드의 실투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자펀드의 실투자를 상반기보다 최대 1000억 원 수준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정부기관 혁신도시 이전을 촉진하고 자치단체 예산집행률을 제고하는 등 중앙정부가 지방정부가 경기부양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복지 수급대상을 확대하고 근로장려금도 조기에 지급키로 했다. 근로자의 긴급고용,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을 전년 대비 50% 확대하는 등 경제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