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 국감]박기춘 의원, "광양항 등 절반 놀아…국민 손실로 돌아온다"
항만시설이 과잉공급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가 증설에 나서고 있어 국민들의 손실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박기춘 의원(민주통합당, 남양주 을)에 따르면 전국 항만의 연간 컨테이너 처리능력은 지난 2009년 1890만TEU에서 2010년 말에는 2326만TEU로 23%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실제 2010년 물동량은 전년대비 8.5% 늘어난 1937만TEU에 그쳤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들 항만 외에도 포항과 평택 등을 포함해 전국에 중장기적으로 부두 추가 건립을 계획하고 있어 항만시설 과잉공급으로 인한 손실은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박 의원 측은 주장했다.
과거 일본의 각 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수많은 항만시설을 개발하면서 출혈경쟁으로 이어져 상당수 항만시설이 유휴화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항만시설 과잉공급으로 광양항 등 일부 항만의 경우 시설의 절반 이상이 놀고 있는 등 일본의 실패 전철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기춘의원은 “국토부는 부두 과잉공급에 대한 수요예측 실패를 인정하고 일본의 전철을 되밟지 않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