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정조사로 기밀 노출되면 안돼" 권성동 "국회법·국정조사 취지에 맞게 비공개로 해야"
새누리당이 26일 예정된 국정원 국정조사 불참하고, 비공개 진행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국가정보기관의 기관보고에는 비밀사항이 다수 포함되기 때문에 국회법 54조에서 국회 증언에 대한 비공개 실시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면서 "국정원 국정조사를 비공개로 진행하는 데 특위가 합의하지 못해 무기한 연기한다"고 말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국정조사 의제에는 국정원의 대북심리전단의 조직과 활동기법, 추진체계, 북한의 대남 심리전 실태, 내사 실적 등 기밀이 다수 포함돼 있다"면서 "국정조사에서 이 같은 기밀이 노출되는 것을 가장 바라는 사람이 누구겠느냐"고 반문했다. 따라서 "국익과 국가를 생각한다면 국가정보기관이 수십년 쌓아온 역량을 국회가 한 순간 노출시키고 공개하는 것은 안된다"며 "10년 간 여당을 지냈던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정원 국정조사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역시 "국정원을 담당하는 국회 정보위원회가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데 조사 특위 역시 진행방식이 똑같기 때문에 정보위 관행을 따라 비공개가 맞다고 생각한다"며 국정원 국정조사 불참 배경을 설명했다.
권 의원은 "국정조사법에서 공개를 원칙으로 두고 있지만 외교와 안보, 국방 등 국가 이익과 관련한 사안은 비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따라서 국정조사 취지에 비춰봐도 비공개가 맞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정조사 일정은 공개 여부에 대한 합의를 전제로 한 것인데 민주통합당이 일방적으로 특위를 소집해서 운영하는 것은 여야 합의 정신에 위배된다"며 "국익과 국회법 정신을 토대로 여야 간사가 서로 원만한 특위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