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중국 내수시장으로 뻗은 한·중 FTA 대교

지난 달 중국의 저장성 이우에서 스페인 마드리드까지 1만 3000여 킬로미터의 화물열차 노선이 개통됐다. 해상운송보다 20일 이상 단축된 21일 만에 중국에서 유럽까지 총 7개국을 거쳐 화물을 실어 나르는 이른바 신(新)실크로드가 펼쳐진 것이다.

안타깝게도 분단의 현실 때문에 신(新)실크로드가 우리나라까지 연결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달 10일 중국과 한국 간에는 양국간 교역을 보다 원활하고 자유롭게 하는 FTA(자유무역협정) 대교가 완공됐다.

2012년 5월에 개시된 한중 FTA 협상이 2년 6개월 만에 타결되면서 한국의 FTA 역사에 또 하나의 큰 획을 그었다. 우선 한중 FTA 타결은 2004년 칠레와 처음으로 FTA를 발효시킨 후 10년 만에 EU(유럽연합), 미국, 아세안에 이어 중국까지 세계 4대 경제권과의 FTA 네트워크를 완성시켰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또한 14억 인구의 규모와 10년 이내 세계 최대 소비시장으로 등극하게 될 중국의 잠재력과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라는 점만으로도 FTA의 효과에 대한 기대가 크다. 비단 상품무역뿐 아니라 한중 FTA를 통해 서비스 무역 및 양국간 투자 확대, 그리고 한국에 대한 제3국의 투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FTA에 따른 경제적 효과 중 가장 기대가 큰 분야는 단연코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진출 확대다. 중국 경제의 성장이 수출에서 내수 주도로 전환되면서 전 세계가 중국 소비시장의 성장에 대해 주목하고 있으며 기업간 경쟁은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중 FTA는 우리 기업들이 중국 내수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든든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9.6%로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최종 소비재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7%에 불과하다.

소비재의 경우 수입시장에서 뒤처지는 것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중국 기업의 비약적인 성장이다. 금년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샤오미와 같은 중국 기업의 등장이 전 분야로 확산될 경우 우리 기업들의 입지는 더욱 약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FTA가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해주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그러나 한중 FTA는 관세 인하 및 비관세 장벽 완화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비즈니스 여건 개선에는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 미국, EU보다 먼저 FTA를 체결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우리는 지난 10년간 발효시킨 FTA를 통해 시장 선점효과를 직접 경험했기에 그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중국과 같이 잠재력이 큰 시장의 경우 시장 선점효과는 5∼10년 후에 그 진가가 나타날 것이다.

한편, 관세 인하 이외에 우리 업계가 중국 시장 진출에 있어 가장 힘들어하는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 FTA를 통해 양국간 공식적인 대화 창구가 마련되고 비관세조치를 대상으로 하는 중개절차(Mediation)가 도입된 것도 매우 고무적이다.

단, 이러한 제도가 문서화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업계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비관세조치 개선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현재 중국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은 한국 기업들의 공통적인 성공 비결은 10년 이상의 오랜 세월 동안 인내심을 갖고 중국 소비자와 함께 호흡하고 꾸준히 제품의 품질 향상 및 차별화에 매진해왔다는 점이다. 앞으로 한중 FTA가 이렇게 기본에 충실할 수 있는 우리 기업들을 거대 중국 내수시장으로 인도하는 진정한 대교(大橋)가 되어주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