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지엽적 기술이전 논란에 뒷다리 잡힌 KF-X

[기자수첩]지엽적 기술이전 논란에 뒷다리 잡힌 KF-X

최우영 기자
2015.10.22 16:54

}“휴대폰, 자동차도 국내 부품과 기술만으로 최고성능의 제품을 만드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AESA(다기능위상배열) 레이더 없는 KF-X(한국형전투기)가 ‘눈 먼 독수리’라는 주장은 사업의 본질을 흐리는 잘못된 인식입니다.”

지난 21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항공전문가 포럼에서 조진수 항공우주학회장(한양대 교수)이 최근 F-35 도입과정에서 벌어진 KF-X를 위한 기술이전 논란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미 국방부가 AESA 레이더와 IRST(적외선 탐색 추적장비), EOTGP(전자광학 표적 추적장비), RF 재머(전자파 방해장비)에 대해 한국에 이전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 KF-X 사업이 표류하고 있지만 “(기술이전 없이) 직도입해 장착해도 전력 운용에 문제가 없다”는 게 그의 견해다.

KF-X 체계개발을 맡은 KAI의 하성용 사장도 “맨바닥에서 초음속훈련기 T-50의 100% 독자 기술화까지 성공했는데, 95% 이상 기술을 보유한 KF-X도 궁극적으로는 국산기술화가 가능하다고 본다”며 기술이전은 사업의 본질과 동떨어졌다고 강조한다.

군 일각에서는 기술이전 논란으로 공군 전력공백이 생길 것을 걱정한다. 한 군 관계자는 “2019년까지 F-4 및 F-5 160여대가 퇴역하고, 2025년까지 F-5 60여대가 전부 퇴역한다”며 “KF-X 개발이 늦어질 경우 미들급 200여대가 빈다”고 말했다.

100% 독자기술로 개발한 KF-X면 좋겠지만, 기술개발 전까지 우선 해당 장비를 가져오면 된다. 그러나 기술이전 불가방침이 마치 제품마저 받을 수 없다는 양상으로 호도되며 정치권, 여론에 의해 KF-X사업은 시작도 못하고 있다.

세계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조선 등 국내 중후장대산업이 외국기술 라이센스를 지급하며 연구개발을 진행했듯이, 전투기 역시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는 건 어떨까?

이전받지 못한 기술 4개보다, 이전 받은 기술 21개에 주목해야 한다. AESA 독자기술화에 대한 고민은 21개 기술 심의절차를 마치고 KF-X 사업에 착수한 뒤에 해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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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영 기자

미래산업부 유니콘팩토리에서 벤처스타트업 생태계를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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