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이강원·에어로케이·에어프레미아 3파전…"최소 1곳 이상 허가" 기대감
새로운 저비용 항공사(LCC)가 날개를 펼 수 있을까. 정부가 '과당경쟁'이라는 빗장을 풀고 1년여만에 항공면허심사를 재개하면서 신규 진입을 준비하는 예비 LCC들의 기대감이 높아진다.
항공수요가 갈수록 증가 추세고 예비 LCC들도 철저히 준비한 만큼 이번엔 새 항공사가 적어도 1개 이상 탄생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지방 항공수요 등을 고려해 심사 기준을 까다롭게 적용할 수 있어 낙관할 수 없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2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항공사 면허기준을 일부 강화하는 '항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이 이달 중 완료되는 대로 신규면허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국토부가 면허심사를 재개하는 것은 지난해 6월 에어로케이와 플라이양양의 면허신청을 접수한 이후 약 1년4개월만이다. 지난해 심사에서 면허자문회의는 일부 기준 미충족과 과당경쟁 등을 이유로 2개사 모두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2015년12월 에어서울에 신규면허를 내 준 이후 국토부의 방침은 신규 항공사의 진입을 최대한 규제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지속적인 규제 완화로 LCC가 크게 늘면서 과당경쟁 우려가 높아졌고 이는 항공사 부실과 항공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판단이었다.
지난 3월에는 신규 항공사의 자본금을 기존 1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높이는 개정안을 마련했고 항공기 보유 기준도 기존 3대에서 5대로 강화했다.
하지만 항공업계 일각에서는 기존 사업자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조치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같은 지적을 제기하자 국토부도 한 발 물러섰다. 자본금 기준은 유지하고 항공기 기준만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일부 기준은 강화됐지만 가장 큰 빗장이 풀렸다. '과당경쟁' 기준이다. 지난 18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는 항공사업법상 면허기준 중 하나인 '사업자 간 과당경쟁의 우려가 없을 것' 조항을 삭제하기로 의결했다. 시장경쟁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라는 지적이었다.
결과적으로 예비 LCC 입장에서는 호재가 됐다. 적어도 지난해처럼 과당경쟁을 이유로 면허심사에서 탈락하는 일은 없는 것이다. 현재 신규 면허를 준비하는 LCC는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 에어프레미아 3곳이다. 이들은 모두 자본금과 항공기 등 면허 발급을 위한 정량요건은 충족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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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이강원은 지난해 면허심사에서 탈락한 플라이양양이 개명한 업체다. 현재 자본금 400억원과 5대 이상의 항공기 임차의향서(LOI)를 확보했고 항공기는 향후 10대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업체는 설명했다.
에어로케이도 자본금 450억원을 확보하고 8대의 신형항공기 구매계획도 마련했다. 에어프레미아는 초기 납입자본금이 370억원이고 추가 투자의향이 접수된 자금 규모는 700억원이라고 밝혔다. 항공기는 미주 등 중장거리 운항이 가능한 중형기 10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가장 큰 규제가 풀린만큼 업계에서는 이번에 새 항공사가 탄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변수는 남았다. 자본금 등 정량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정성평가 위주인 사업계획의 적절성과 안전성 등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면 면허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항공사의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안전 △노선확보 가능성 △공항 수용능력 △소비자편익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심사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에 △수요확보 가능성 △소비자 편익 △재무상황 예측 등의 분석도 의뢰한다.
관건은 새 항공사가 수익을 낼 만한 수요가 있느냐다. 에어로케이와 플라이강원이 각각 거점으로 삼는 청주공항과 양양공항은 국제선 수요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청주공항의 국제선 이용객은 19만명, 양양공항은 2만7000명으로 활용률(수용능력 대비 실적)은 각각 12.3%, 2.7%에 불과하다.
에어프레미아는 인천공항을 거점삼아 중장거리 위주 운항으로 차별화한다는 계획이지만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과 경쟁해야 한다는 것은 부담이다.
에어로케이 관계자는 "경기 남부 수요까지 포함하면 배후수요는 700만~800만명 가량 된다"며 "수요 확보에는 문제없다"고 강조했다. 플라이강원 관계자는 "강원도민보다는 외국인 수요를 끌어들일 것"이라고 말했고 에어프레미아는 "중장거리 노선 차별화로 '틈새시장'을 노릴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