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 간담회
류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장이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한국경제 성장 동력을 되살리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신속한 입법 지원을 요청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류 회장은 국회에 표류 중인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주 52시간 예외 적용 등) 일부 쟁점이 있지만 대타협의 물꼬가 터지길 바란다"는 등의 의견을 전했다.
한경협은 더불어민주당과 비공개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이같은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한경협 회장과 민주당 대표 간의 회동은 2015년 9월 허창수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현 한경협) 회장과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회담 이후 10년 만이다.
한경협에서는 류진 회장을 비롯해 김창범 상근부회장, 정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겸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추광호 한경협 중소기업협력센터 소장,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이 자리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진성준 정책 위원장, 정성호·유동수·홍기원·위성락 의원 등이 참석했다.
류 회장은 인사말에서 "저출생과 주력산업 노후화로 기초 체력이 고갈되는 와중에 첨단산업 중심으로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며 "꺼져가는 성장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국회와 정부, 국민과 기업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위기 극복의 해법은 성장"이라며 "이를 위해 성장의 마중물인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된 기업가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협은 민주당 측에 '경제살리기 10대 과제'를 전달했다. 민생경제 회복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사안 중 여야 간 합의가 가능할 의제를 중심으로 선정했다. 10대 과제는 크게 투자·민생 활력 부여, 신성장 동력 확보, 불합리한 규제 완화 등 세 분야로 구성됐다.
투자·민생 활력 부여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확대 △임시 투자세액 공제 연장 △통합고용세액공제 일몰 연장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방산,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분야 국가전략기술 추가 △국가 전략 기술 투자세액공제 직접 환급 및 제3자 양도 제도 도입 △첨단산업 보조금, 인프라 등 지원 강화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제정을 요청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준 상향 △대형마트 영업 제한 시간 중 온라인 배송 허용도 10대 과제에 포함됐다.
한경협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반도체 특별법 여야 합의를 통한 조속한 입법을 요청했다. 이에 더해 고용유연성 확대와 사회 안전망 구축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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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지금은 국제 경쟁이 더 치열해졌다"며 "우리 정부, 또는 정치권에서 불필요하게 기업 활동에 장애 요인을 만드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 (우리 기업들이) 과거처럼 부정부패하자는 것도 아니고, 공정한 환경 속에서, 공정하게 경쟁해서 특히 전 세계를 상대로 시장을 넓혀가야 하므로 우리 정치권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류 회장은 "이 대표가 강조한 성장의 필요성에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며 "국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미국 등 주요국과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화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