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인니, 지난해 8월 공동개발 분담금 1조6000억원→6000억원 조정 통보…"합의서 개정 논의 본격화"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 관계자와 만나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인 KF-21(인도네시아명 IF-X)을 공동 개발하는 데 지속 협력하자고 뜻을 모았다.
24일 방사청에 따르면 석 청장은 지난 21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도니 에르마완 타우판토 국방부 차관과 만나 방산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해 8월 KF-21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당초 1조6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축소하기로 통보한 이후 첫 고위급 소통이다. 우리 정부가 분담금 축소를 받아들였으나 아직 공동개발 합의서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KF-21은 2015년부터 2026년까지 총 8조8000억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이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1월 우리 정부와 협의해 총개발비의 20%에 해당하는 1조6000억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시제기 1대와 전투기 48대의 현지 생산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해 1월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분담금 지급을 중단했다. 분담금을 6000억원만 내고 기술이전도 덜 받겠다고 통보해 온 상황이다.
한국항공우주(189,250원 ▼750 -0.39%)산업(KAI)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직원 5명이 지난해 12월 KF-21 자료를 빼돌리려다가 적발돼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는 인도네시아 측이 KF-21 공동개발 합의서 개정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석 청장은 이번 회담에서 KF-21 사업과 관련해 "일부 입장의 차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이번 면담을 통해 상호 소통을 강화하고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해 양국 간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도니 차관도 이에 공감했다. 양국은 KF-21 공동개발 협력을 지속하자는 데 뜻을 같이하고, 분담금 납부 방안과 양국 간 공동개발 합의서의 조속한 개정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또 인도네시아 국영항공회사(PTDI)의 협력 의지와 생산 능력을 확인하고 IF-X 생산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도록 상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석 청장은 "이번 면담은 인도네시아 기술진 수사 이후 첫 고위급 면담"이라며 "그동안 다소 경색된 양국 방산협력 분위기를 전환시켜 정상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성장 잠재력이 큰 동남아시아에서 KF-21 공동개발과 생산을 포함해 인도네시아와의 방산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모멘텀을 마련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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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양측은 KT-1 현지 생산, 헬기 정비 및 부품 생산 등 방산 협력 전반에 대한 논의를 했다. 인도네시아 측은 한국산 장비의 우수성에 공감했다. 양측은 오는 6월 자카르타에서 개최 예정인 인도디펜스, 4개월 뒤인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항공우주및방위산업전시회(ADEX) 관련 협력도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