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 신속히 늘리려면? "시장 조성이 핵심"[SEP 미리보기]

"시장이 답입니다."

성진기 한국풍력산업협회(풍력협회) 상근부회장은 지난 24일 국내 해상풍력 보급 가속화에 가장 필요한 게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이행 계획과 일정 규모 이상의 시장 조성이라 강조했다.

머니투데이는 다음달 15~17일 열리는 '스마트에너지플러스(SEP) 2025'의 세션 '해상풍력 과도기, 실행가능성과 협력의 길' 개최를 앞두고 서울 서초구 소재 풍력협회 사무실에서 성 부회장을 만나 해상풍력 보급 가속화를 위해 업계가 바라는 목소리를 들었다. 풍력협회는 개발사, 제조업체 등 풍력산업계를 구성하는 기업과 기관 약 200여 개가 소속된 단체다. 성 부회장은 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해상풍력 담당 업무를 맡다 지난해 5월 풍력협회 부회장에 선임됐다.

성 부회장은 "해상풍력을 조속히 확대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게 종합계획 수립"이라며 "2030년 몇 기가와트(GW)를 하겠다는 숫자는 나왔지만,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연차별 실행 계획을 담은 계획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가 공표한 목표는 2030년까지 14.3GW의 해상풍력 발전 설비 구축이다. 그러나 현재 가동중인 해상풍력 단지는 약 260MW(지난해 말 기준)에 불과하다. 정부로부터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한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30GW 이상이지만 실제 개발 진행 과정에 놓인 제도적 난항 때문이다.

그는 "실제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계통, 선박, 항만 등 인프라가 뒷받침돼야 하고 국내 공급망이형성 돼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당장 되는 게 아니"라며 "우선 인프라 구축에 방점을 두고, 이어 국내 공급망 형성에 중점을 둬 연차별로 실행계획을 만들고, 이 실행계획을 유연하게 수정해야 목표를 달성해 나갈 수 있다"고 했다.

지난 3월 공포돼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은 총리 소속 해상풍력발전위원회와 범부처 조직인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설치하도록 했는데, 이 조직이 이와 같은 실질적 이행에 방점을 둬야 한다는 얘기다.

국내 공급망을 키우기 위해서는 정부가 입찰 규모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해상풍력 시장을 키우겠다는 "시그널을 줘야 한다"고 했다. 그는 2010년대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이 터빈 제조업에서 철수한 사례를 들며 "시장이 없으니 기업들이 사업에서 철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구개발도 중요하지만 결국 시장이 있어야 한다"며 "초기에 정부주도로 일정규모 이상의 시장을 조성하면 이후 규모가 커지면서 민간의 경쟁이 심화하고 비용이 떨어지는 규모의 경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영국, 대만도 이런 방식으로 해상풍력을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시급한 현안으로는 해상풍력 사업자들이 받아야 하는 국방 관련 허가들과 관련한 정부의 검토를 꼽았다. 국방부를 포함해 범부처적 차원에서 군사적 이유로 해상풍력 발전을 할 수 없는 지역과 할 수 있는 지역을 구분해, 사업자들이 '개발을 할 수 없는 곳'에서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걸 미리 막아야 한다는 의미다. 성 부회장은 "내년 3월 해상풍력특별법이 시행돼 발전위원회가 검토하면 너무 늦을 수 있다"며 "사전에 검토해 사업자들의 매몰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