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1일 김지형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법정 정년연장 등 주요 노동정책 이슈와 관련해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 모두의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해법이 제시될 수 있도록 힘써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이날 취임 인사차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을 찾은 김 위원장과 회동에서 "정부가 노동조합법 개정에 이어 추진하는 정년연장, 주 4.5일제 등은 단순히 정년을 늘리거나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임금체계, 고용경직성 등 노동시장 전반과 연관된 사안"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손 회장은 "최근 통과된 개정 노동조합법은 단체교섭 질서 등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임에도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정 간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것은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김 위원장은 법원과 사회 각계에서 갈등적 노사 현안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온 만큼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화의 장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산업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유연성과 안정성이 조화된 노동시장을 구축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정착시키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과제"라고 했다. 이어 "노동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노동시장의 낡은 법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경제활력은 감소하고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다"며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받는 우리 노사관계는 국가경쟁력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국 경제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역량을 모아 미래지향적인 해법을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그동안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면서 한계가 지적되기도 했지만 외환위기, 금융위기와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사회 문제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는 필수적"이라고 했다.
손 회장은 끝으로 "경사노위가 우리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위해 노·사·정의 입장을 조율하고 미래지향적 대안을 찾는 중심적 역할을 확고히 해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가 직면한 복합위기는 신뢰 회복을 토대로 한 진정성 있는 대화와 참여 주체의 적극적인 역할로 극복될 수 있다"며 "경사노위가 '신뢰의 촉진자'가 돼 노·사·정 목소리를 균형 있게 경청하고 조율하는 숙의의 공론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