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한경협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긍정적 평가...보다 적극 반영되길"
재계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0일 '경제형벌 합리화 2차 방안'에 대해 "지난 1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발표 이후 이번에 더 확대된 내용으로 2차 방안이 발표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상의는 "형벌을 금전적 책임으로 전환하고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그간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강석구 상의 조사본부장은 "앞으로 양적 성과보다 기업 현장의 체감도 높은 내용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되길 바란다"며 "정부와 여당이 당초 밝힌 형벌조항 1년 내 30% 개선을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지금보다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이날 "정부와 여당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환영한다"고 입장을 냈다.
한경협은 "이번 조치는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금전적 제재로 실효성을 높이되 단순 행정의무 위반 등은 과태료로 전환해 과도한 형사처벌의 불안을 완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경제계는 정부와 여당의 제도 합리화 방향에 공감하며 현장에서 개선된 법령이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도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처벌 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혁신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태스크포스)' 제2차 당정협의를 열고 경제형벌 합리화 과제 총 331개를 발표했다. 지난 1차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과제 110개의 3배가 넘는 수다.
구윤철 부총리는 규정 정비 방향으로 △기업의 중대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 대폭 강화 △사업자의 고의성 없는 단순 행정 의무 위반엔 형벌 제재를 과태료로 전환 △소상공인의 서류 미보관 등 경미한 의무 위반에 적용되는 형벌 규정에 대한 과감한 정비 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