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에 위법 판결을 내린 가운데 한국무역협회는 22일 "관세 환급 절차가 확정되지 않아 불확실성은 존재하지만 판결을 통해 환급 가능성이 있는 만큼 후속 절차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무역협회는 이날 배포한 참고자료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관세 환급 기준 및 절차는 향후 판결과 행정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그전까지 미국 관세청(CBP)의 일반적인 관세 환급 기준·절차를 참고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무역협회는 "CBP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판결과 관련해 유관 기관과 시행방안을 검토 중이며 후속 지침을 별도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며 "관세 환급 문제는 향후 국제무역법원(CIT)에서도 다뤄질 가능성이 있어 후속 소송 동향 및 법원 판단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관세 환급에 대비해 △관세 환급 권한 확인 △관세 환급 절차 확인 △정산 우선순위 점검 △CIT 제소 여부 검토 등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무역협회는 또 "한국의 대미 주요 수출품목은 IEEPA 관세가 아닌 품목관세 대상에 해당해 이번 판결의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되나 상황 반전을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강경조치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도체, 자동차·부품, 철강 등 대미 주요 수출품목은 IEEPA 관세가 아닌 품목관세 대상이라 이번 판결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기존 관세 조치 유지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301조 조사 개시 가능성을 언급하고, 이번 판결을 계기로 대통령의 무역규제·관세 권한을 강조하는 움직임도 있어 추가 조치 가능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