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문화 정착을 위해 정부·국회에 관련 사업 편성, 예산 지원 및 세제 혜택 등 유인책 제안
(사)한국상생제조연합회(이하 한상연, 회장 한경희)는 지난달 3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김영호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사)대한소방안전교육문화협회와 공동 주관한 '물류시설 화재예방 및 산업안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반복되는 물류·제조 현장 화재를 막기 위해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예산 지원과 인센티브 중심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고 1일 밝혔다.
한경희 회장은 환영사에서 "중소 물류·제조 현장은 오래된 건물과 전기설비 비중이 높음에도 시설 개선에 나설 여력이 부족하다. 화재 발생 후 진압과 복구에 의존하던 기존 틀에서 벗어나 전기적 이상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고 차단하는 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중소기업의 안전 투자를 단순한 규제 비용이 아닌 공급망 안정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산업경쟁력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에 나선 김동준 교수(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안전학과)는 중소 물류시설의 구조적 위험성을 통계로 입증하며 정부 부처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김 교수는 "매년 1천 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는 중소 물류시설 화재를 막으려면 예방 중심 안전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상대적으로 자체 시설 개선과 안전설비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 물류시설을 위한 입법·재정적 뒷받침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지정 토론자로 나선 한교훈 수석전문위원(한국상생제조연합회)은 "현장에서 화재예방 등 안전 문화가 정착하려면 규제가 아닌 인센티브로 접근해야 한다"며 정책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정부와 국회의 영세 중소기업 대상 소방안전설비 관련 사업 및 예산 확보 △안전 투자 적극 이행 기업 대상 행정·세제 인센티브 확대 △현장 맞춤형 화재 예방 컨설팅과 근로자 유형별 교육 콘텐츠 지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