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K-크리에이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간담회
K-크리에이터의 체계적 육성과 법제화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 산업계가 한자리에 모였다.
대한인플루언서협회(회장 김현경)는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AI 시대, K-크리에이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당 간담회는 이철규·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간담회는 K-크리에이터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크리에이터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관련 법안 발의에 필요한 현장 의견과 정책 과제를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국회와 정부, 학계, 산업계 관계자, 크리에이터들은 산업 실태조사와 정의·분류체계 정립, 표준계약서, 분쟁조정기구, 전문 인재 양성, 금융·세제 및 해외 진출 지원 등을 논의했다.
이 의원은 "콘텐츠가 경제를 좌우하는 시대에 크리에이터 산업은 중소기업의 글로벌 수출 파트너이자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라며 "개인의 역량에만 의존하지 않고 국가적 차원에서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입법과 예산 지원에 힘쓰겠다"고 했다.
간담회에 참가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수동을 비롯한 산업 현장에서 크리에이터들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 K-뷰티와 패션 제품을 해외에 판매하고 음식점과 관광지를 알리며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는 모습을 보면서 막대한 경제적 파급력을 체감했다"며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국회가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구 의원은 "크리에이터 활동이 과거의 단순한 개인 방송을 넘어 콘텐츠 제작과 광고, 커머스, 제조·유통·수출 전반으로 확대된 만큼 산업과의 연계 방안을 본격적으로 고민하고 제도적 안착을 서둘러야 할 시점"이라며 "국회가 산업 현장과 정책을 잇는 가교가 돼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필요한 제도와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서면 축사를 통해 "청년 창업의 새로운 모델로서 크리에이터를 지원하고 체계적인 인재 양성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경 대한인플루언서협회 회장은 기조발제에서 크리에이터를 '신(新)무역상'으로 정의했다. 김 회장은 "AI가 콘텐츠를 생산하는 시대에도 소비자는 결국 사람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구매를 결정한다"며 "크리에이터가 중소기업과 소비자를 연결해 글로벌 구매 전환과 수출을 직접 일으키는 산업 주체로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의 규모와 경제적 효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공식 실태조사와 정책 연구에 즉시 착수하고, 정부·국회·산업계·학계가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해 중장기 산업 육성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희경 법무법인 도영 대표변호사는 'K-크리에이터 산업의 제도적 과제와 법적 기반 구축 방향'이란 제목의 발제를 통해 정산 누락, 저작권 분쟁, 플랫폼의 일방적인 계정 정지 등 현장에서 반복되는 갈등을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창작자와 플랫폼, 광고주 간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소액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위원회와 플랫폼-창작자 간 상시 소통 창구인 리에종 오피스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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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현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은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팬덤을 갖춘 크리에이터가 결합할 때 새로운 혁신 성장이 가능하다"며 "제조·유통·크리에이터를 하나의 생태계로 바라보는 정책 설계와 협회 중심의 조직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좌장을 맡은 유효상 유니콘경영경제연원장은 "AI를 활용하는 1인 기업이 대규모 매출을 만들어내는 '1인 유니콘' 시대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크리에이터 산업을 정식 벤처 섹터로 인정하고 기업가치 평가와 투자,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등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계와 크리에이터들도 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차병곤 샌드박스네트워크 대표는 "MCN 산업을 담당할 주관 부처를 명확히 하고 민간과 정부가 함께 산업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규봉 산업통상자원부 국장은 크리에이터 산업이 중소기업 제품의 홍보와 해외 판매, 관광 유입에 기여하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이 국장은 "단기적으로 역직구 온라인 수출 홍보 사업과 11월 코리아 세일 페스타 등에 크리에이터 협업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산업 실태조사와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우선 추진하고, 표준계약서와 분쟁조정기구, 전문 인재 양성, 전용 금융 및 펀드, 해외 진출 지원을 포함한 정책 건의안을 구체화해 국회와 관계 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