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Q. 2주일 전 짐을 싸서 집을 나왔습니다. 결혼식 올린 지 두 달 만이네요. 마흔이 넘어서 한 결혼이라서 웬만하면 참고 살려고 했는데, 남편이 저한테 너무 많은 부분을 속인 걸 알게 돼서 이 사람을 믿고 평생 살 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결혼 전부터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있어서 혼인신고는 아직 안 했고요. 4개월 전 중매를 통해서 남편을 만났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제가 남편이 마음에 들었다기보다는 결혼이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 나이가 마흔을 넘겼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다가는 영영 결혼을 못할 거 같았거든요. 혼자서 노후를 보낸다고 생각하니 무섭기도 했고요. 남편이 저를 좋다고 한다길래 그냥 눈 딱 감고 결혼하자 하는 심정이었어요. 결혼준비 과정에서 이상하다 싶은 점들이 있었지만 일단 결혼하면 어떻게 되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직업과 학력을 속였던 거였어요. 게다가 지독한 구두쇠여서 생활비를 한 푼도 안 내려고 하더라고요. 가장 충격적인 건 결혼 안

최근 국제투자중재 모의변론대회가 열렸다. 아시아 지역예선이 서울법대에서 개최됐는데 여기에 의장 중재인으로 참여하는 기회가 주어져 덕분에 많은 것을 느꼈다. 무엇보다도 참가자들이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해 변론자체가 아주 인상적이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로스쿨 학생들이 참가해 열띤 변론과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뜨거운 젊은 열기를 느꼈고, 참가자들의 열정에서도 깊은 감명을 받았다. 로스쿨에서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준비해 나름대로 훌륭한 변론을 하는 모습에서 나 역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이번 대회는 앞으로 2018년 까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이에 대한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한다. 다행스럽고 의미있는 일이다. 국내 유수의 로펌이 협찬을 했고 실제 모의중재장소도 우리나라의 로스쿨에서 세미나실 등을 제공했다. 물론 국제투자중재의 경우는 투자자와 국가간의 분쟁이어서 분쟁금액자체가 천문학적인 금액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거액이라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더욱 더 깊은 관

Q. 지난 번 제 질문에 대한 변호사님의 답변을 보고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잘못은 바람피운 남편이 한 거고 저는 그저 남편을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고 싶을 뿐인데 그게 정말 어렵다는 거군요. 남편은 변호사님 답변대로 곧 집을 나갈 거 같긴 해요. 매일같이 '너랑은 못 산다'면서 저만 보면 온갖 악담을 쏟아내고 있거든요. 더는 그 말에 상처받거나 화가 나진 않고 남편의 마음을 돌릴 수 없을 거 같아서 절망스러울 뿐이예요.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그래도 저는 마지막 노력을 해보고 싶고 아직은 포기하고 싶지 않네요. 서류상으로라도 부부로 묶여있어야 남편이 그 여자랑 헤어지게 되면 가정으로 돌아오지 않을까요? 아이들한테도 아빠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원하는 대로 이혼해주지 않고 이혼 소송에서 이기고 싶습니다. 제가 이기기 위해 알아야 할 건 뭔지 알려주세요. A. 방향을 결정하셨으니 선생님의 결정을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될 조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송이 상당히 오래

홍콩은 동서양의 문화의 접점지역이고 세계 최대시장인 중국의 교두보로서 위상을 가지고 있다. 사법분야에서는 국제금융법 분야가 가장 활발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로펌들 간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 지식재산분야의 경우는 주로 중국, 유럽 및 영국에 1차적으로 등록을 하고 홍콩은 단지 재등록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디지털시대를 맞이해 홍콩의 잠재력은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먼저 홍콩의 사법제도전반을 살펴보자. 변호사제도는 영국의 제도를 본받아 법정변호사(Barrister)와 사무변호사(Solicitor)로 나누어진다. 둘의 차이는 법정변호사만이 법원에서 변론이 가능하고 사무변호사는 법정에서 변론을 할 수 없다. 그리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고객과 접할수 있는 사람은 사무변호사이고 사무변호사가 법정변호사를 지정한다. 다만 최근에 사법개혁논의에서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사무변호사도 법정에서 변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 법정변호사들의 단체는 'HK Bar As

홍콩에서의 판사임용제도전반과 전관예우 등의 문제를 포함한 사법지원시스템 전반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홍콩에서는 판사의 경우는 경험이 많고 능력이 있는 법정변호사나 사무변호사중에서 판사를 임명하고 판사의 정년은 70세 정도다. 판사가 퇴직한 후에는 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이 금지된다. 따라서 전관예우와 전관비리문제는 근원적으로 발생되기 어렵다. 먼저 홍콩은 판사가 180명 정도되고 일단 판사가 되면 다시 변호사로 돌아갈 수 없다. 판사 임용시에 판사임용 후에는 다시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기 떄문이다. 판사를 한 후에 변호사활동을 하게 되면 종전의 판사지위를 남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서약서를 받는다. 예를 들어 호주의 경우는 판사임용 후 1년 내에 그만두는 경우에는 변호사활동을 할 수 있으나, 1년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변호사활동이 제한된다. 우리나라에는 판사의 경력을 이용해 변호사로서 전관예우를 받는 잘못된 관행의 대책을 강구하고

Q. 며칠 전 남편이 보낸 이혼소장을 받고 어찌 해야할지 몰라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는 결혼 15년 차의 부부인데, 남편은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저는 결혼후 전업주부로 살아왔어요.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긴 했지만 잘 넘겼는데 이번은 다른 거 같아요. 문제의 발단은 6개월 전 제가 우연히 남편이 운영하는 성형외과의 직원과 외도를 한다는 걸 발견한 것이예요. 외도사실을 발견하기 얼마 전부터 갑자기 남편이 저에게 '그만 당신을 해방시켜주고 싶다'고 하면서 이혼하는 게 어떠냐고 해서 약간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남편이 젊은 여직원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은 저와 이혼하고 그 여직원이랑 재혼할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후 전 당연히 남편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추궁하고 화를 내면서 몇 대 때리기도 하고 늦게 들어오면 감시전화도 많이 하고 그랬지요. 부부싸움도 많이 했고요. 들키고 나서 처음에는 남편이 잘못했다고 하고 다시는 안 만나겠다고 했

Q. 지금 사귀는 남자와 결혼을 해도 될지 고민이에요. 5개월 전 인터넷 친목카페에서 지금의 남자친구를 알게 됐는데 처음 쪽지가 온 날부터 두 달간 계속 저한테 만나자고 해서 석 달 전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처음 만난 날 남자친구는 바로 사귀자고 하더니, 1주일 후부터 결혼하자고 했어요. 남자친구는 미혼이고 저는 이혼한 경력이 있는 데다 서로 종교가 달라 결혼하기엔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저는 만나지 않겠다고 했지요. 그 때부터 남자친구는 제가 없으면 도저히 살 수가 없다며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왔어요. 한 달 전부터는 매일 집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구요. 아침에 헬스장에 가려다가 남자친구가 차 안에서 자고 있는 걸 발견한 적도 있고, 오후에 일하러 나가는데 집 앞에 서 있어서 깜짝 놀란 적도 있어요. 전에 사귀던 남자들은 있지만 아무도 이렇게 저를 좋아해준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만나기 시작했고, 빨리 결혼하고 싶어해서 얼마 전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어렵게 결혼허락을

Q. 저희 어머니는 올해 80세이시고 몇 년 전 치매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치매증상이 심한 편은 아니어서 시설로 모시지 않고 제가 어머니 집 근처에 살면서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가며 어머니를 돌봐드리고 있어요. 꾸준히 치료를 해서 진단받을 당시에 비하면 증세가 상당히 가벼워지긴 했지만 그래도 엉뚱한 말씀이나 행동을 하실 때가 종종 있어요. 큰오빠는 이런 어머니한테서 오래 전부터 계속 돈을 가져가고 있어요. 60이 넘은 큰오빠는 제가 있을 때를 피해서 어머니한테 다녀가곤 하는데, 어머니 말씀으로 짐작해보면 어머니의 현금을 상당히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어머니가 큰오빠에게 주시는 걸 굳이 막을 것까지 없다 싶어서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문제는 얼마 전 큰오빠 내외가 아예 어머니 집으로 이사를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명분이야 어머니를 모시면서 돌보겠다는 거지만 제 생각으로는 어머니 집과 남은 재산들을 독차지하려는 속셈인 거 같아요. 어머니가 사시는 집이 20억이 넘고 다른 재

Q. 8년 간 두 아이의 양육비를 안 주는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저와 남편은 8년 전부터 별거하고 있습니다. 8년 전 제가 둘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중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운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제가 아이를 낳으면 이혼하고 결혼하기로 약속했더라고요. 전 화가 나서 둘을 간통으로 고소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는 그 때 '사랑이 무슨 죄냐?'면서 당당했고 단 한 번도 제게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과 같이 살 수가 없어 두 아이를 데리고 친정 옆으로 이사를 해 지금까지 친정부모님과 같이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생각해서 참으라'는 친정부모님의 권유 때문에 제가 남편에 대한 이혼소송을 취하해 아직까지 이혼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남편이 별거 후 지금까지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양육비를 하도 안 줘서 5년 전 제가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한진해운의 채권단 자율협약 신청 결정 직전에 보유하고 있던 한진해운 주식 31억원 상당을 처분해 10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이하 ‘자본시장법’)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진해운이 자율협약을 신청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은 최 전 회장의 지분매각 공시가 이뤄진 다음날 알려져 최 전 회장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최 전 회장은 2006년 이후부터 경영권을 맡아 회사의 부실을 키웠으면서도 2014년 한진그룹에 한진해운을 넘기기 직전 회사가 천문학적인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상황에서도 보수와 퇴직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의 거액을 받아간 점 때문에 비난 여론이 일기도 했는데 다시 한번 여론의 뭇매와 함께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됐습니다. 주식투자에 있어서 당연히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주식시장에 각종 정보가 난무하기 때문에 회사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가

명의신탁은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실체적인 거래관계 없이 매매 등 채권계약의 형식을 빌어 목적재산의 명의만을 수탁자 앞으로 이전해두는 것을 말한다. 명의신탁은 명문 규정은 없지만 오래 전부터 판례이론에 의해서 형성되고 인정돼 왔다. 명의신탁에 대한 판례이론이 형성된 계기는 종중 재산을 종원 앞으로 명의신탁하는 관례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였다. 그 후 명의신탁이 세금포탈, 투기, 재산은닉 등 탈법적인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이용되자 이를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제법)'이 제정됐다. 부동산실명제법의 제정으로 그 동안 광범위하게 인정되던 명의신탁의 효력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게 됐다. 명의신탁 약정은 특정한 예외사유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됐다. 부동산실명제법을 위반해 명의신탁을 할 경우 부동산 가액의 3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되며, 더 나아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명의신탁이 사회 곳곳에서 애

Q. 처가 소유 빌라에 살다가 아내와 저희 부모님, 저와 장인장모님 간의 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3개월 전 집을 나왔습니다. 저는 8년 전 결혼해서 지금은 7살, 3살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결혼할 때부터 저희 부모님은 처를 마땅치 않게 생각하셨습니다. 제가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상태에서 아내를 소개받아 결혼했는데 아내는 저희 부모님이 기대하는 조건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변리사 자격을 딴 만큼 저희 부모님은 며느리감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아내는 평범한 집안의 딸이었거든요. 결혼준비하면서 집 마련과 혼수, 예물을 둘러싸고 갈등이 많았지만 우여곡절 끝에 부모님의 반대를 물리치고 간신히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면 당신들의 기대를 포기할 줄 알았는데 결혼 후에도 부모님의 아내에 대한 시선은 차갑기 짝이 없었습니다. 신혼시절 주말에 부모님 댁에 가면 사소한 트집을 잡아 '며느리 잘못 들어왔다'며 아내에게 독한 말을 퍼부으셔서 아내가 눈물을 흘렸던 적이 수없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