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안 표결을 고의로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피의자 주거, 경력, 수사 진행 결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피의자에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3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의도적으로 국회가 아닌 당사로 의원들을 모이게 해 비상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것으로 의심한다.

3일 서울중앙지법.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9시간 만에 종료됐다. 추 의원은 "성실하게 (재판부에)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3일 오전 0시3분쯤 심사를 마치고 나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의원은 '최후 진술 어떻게 하셨나', '고의로 표결 방해했다는 특검 측 주장은 어떻게 반박했나', '재판부 질문은 따로 없었나', '계엄 불법성은 왜 전달하지 않았나' 등 질문에는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추 의원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를 기다린다. 구속영장 발부 시 그대로 수감되고, 기각 시에는 즉시 석방된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새벽 중 결정될 전망이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2일) 오후 3시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내란주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는 약 9시간 만인 같은 날 밤 11시55분쯤 종료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로 고수익을 내주겠다며 직장 동료 등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경찰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천서부경찰서 소속 경장 A씨(3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억1500만원의 배상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소속 경찰서 동료와 고등학교 동창 등 16명에게 총 8억8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인들을 가상자산 선물거래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이거나 아파트 취득세가 모자란다고 속여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평소 주변에 "코인 선물거래로 8000만원을 벌었다", "수익이 1억원 넘으면 소고기 사겠다" 등 거짓말을 지속해 왔다. 하지만 정작 A씨는 5억원가량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있었고, 친인척 등에게 약 2억원을 빌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A씨는 가상자산 선물거래에 투자했다가 지속적인 손실을 보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환불이 거절됐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라면을 쏟는 등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이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택성)은 최근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약식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편의점 테라스에 있는 3개 테이블에 라면 국물을 쏟고, 카운터 위에 발을 올리거나 침과 껌을 뱉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았다. 그는 난동 과정에서 진열대에 있는 4만7000원 상당의 컵라면, 견과류, 미역, 껌 등 물건을 어깨로 쳐 바닥에 떨어지게 해 망가뜨리기도 했다. A씨는 편의점 직원이 매장 안에서 맥주를 못 마시게 하고, 구입한 물품의 환불을 거절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3000만명이 넘는 가입자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한 중국 국적 전직 쿠팡 직원이 중국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되면서 해당 직원을 한국으로 데려와 처벌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중국이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고 있지만 중국 정부가 자국민 불인도 원칙을 고수하는 만큼 송환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은 2000년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해 2002년부터 발효했다. 조약에 따라 양국은 자국에서 1년 이상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용의자에 대해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조약에는 상대국이 자국민의 인도를 요청받은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규정돼 있다. 이른바 '자국민 불인도' 원칙이다. 즉 중국은 중국 국적 용의자에 대한 한국의 인도 요구를 거부할 수 있고 이 경우 처벌은 중국 내에서 이뤄진다. 법무부는 해당 직원이 중국에서 체포될 경우 국내 송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두고 법리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범행 장소가 한국이고 피해자도 한국인과 한국 기업이라는 점에서 송환을 요구할 명분은 충분하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회사 대표로서의 입장을 재판부에 입체적으로 보여주려 노력한 점이 주효했습니다. " 김성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배달대행 스타트업 부릉의 창업자 유정범 전 메쉬코리아 대표의 배임 혐의 2심 결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대표는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최근 그대로 확정됐다. 2심부터 참여한 광장은 1심에서 하지 않았던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는 등 유 전 대표가 합리적인 경영 판단을 했다는 점을 강조해 결과를 바꿔냈다. 유 전 대표가 자율구조조정(ARS) 절차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회생법원 판사가 쓴 논문 등을 분석해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에는 김 변호사와 강동혁·정헌재·이상목 변호사가 참여했다. 최근 서울 중구 광장 사무실에서 만난 김 변호사는 "먼저 시간 순서대로 당시 상황을 배열했다"며 "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대표이사가 시시각각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선택을 했어야 했는지 등을 재판부에게 다각도로 보여줬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추 의원은 법원에 공정한 판단을,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추 의원이 받는 혐의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후 3시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추 의원은 이날 오후 2시19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 도착했다. 추 의원은 취재진들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협조 요청 정말 없었나', '계엄 언제부터 알았나', '해제 의결 본회의 시각 제대로 안 알렸나', '실제로 표결 방해받은 국힘 의원이 있지 않나' 등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다만 "정치적 편향성 없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을 기다리던 국민의힘 의원과 관계자 100여명은 서울중앙지법 출입구에 도열해 "추경호 화이팅", "추경호는 죄가 없다" 등을 외쳤다. 추 의원은 관계자들과 악수를 한 뒤 건물로 들어섰다. 특검팀에서는 이날 심사를 위해 741쪽 분량의 의견서와 304장 분량의 PPT를 준비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후 계엄 선포문 부서 및 폐기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본인의 형사 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전 총리는 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한 전 총리는 "현재 관련 사건(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형사사건이 종결됐고 2026년 1월21일 선고가 예정됐다"면서 "이 사건에서 증언할 경우 제 형사 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양해 부탁드린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증언 거부 행사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증인이 본인이나 친족이 형사소추 또는 유죄 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재판부와 내란 특검팀은 전체적으로 증언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한 전 총리에게 본인의 혐의와 관련 있는 개별 질문에 대해서만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제안했다.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정치적 편향성 없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빨간 넥타이 차림의 추 의원은 2일 오후 2시19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추 의원을 기다리던 국민의힘 의원과 관계자 100여명은 서울중앙지법 출입구에 도열해 "추경호 화이팅" "추경호는 죄가없다" 등을 외쳤다. 추 의원은 관계자들과 악수를 하고 건물로 들어섰다. 추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협조 요청 정말 없었나" "계엄 언제부터 알았나" "해제 의결 본회의 시각 제대로 안 알렸나" "실제로 표결 방해받은 국힘 의원이 있지 않나"라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3일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했다"며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날 오후 3시부터 서관 321호 법정에서 구속심사를 진행한다.

2일 서울중앙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