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내 역대 최대 재산분할 액수인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을 받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송구하다"고 했다. 상고 여부는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최 회장의 법률대리인은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열린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기일 직후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됐고 이날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며 "최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고 여부는 판결문 검토 후에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원을 지급한다"고 선고했다. 이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재산분할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연 5%의 이자를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재판부는 SK 주식 등 최 회장 보유 주식을 분할 대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 노소영-최태원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공판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 노소영-최태원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공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역대 최대 재산분할 액수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로부터 연 5% 이자를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이는 역대 최대 재산분할 액수다. 2004년 이혼한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는 당시 시가 300억원 상당의 주식 1.76%를 전 부인에게 넘겼다.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도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으로부터 141억 상당을 재산분할받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우 조정 합의해 분할 금액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1000억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돌입했다. 2022년 12월 1심은 두 사람의 이혼을 전제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 노소영-최태원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공판

바이오 사업 관련 허위 공시로 주가를 부양해 3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코스닥 상장사 실소유주가 1심 선고기일에 세 번째로 불출석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24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나모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나씨가 불출석해 선고가 이뤄지지 못했다. 재판부는 나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다음달 14일 오전 10시로 재지정했다. 앞서 나씨는 지난 14일과 21일 선고기일에도 나타나지 않아 이날까지 총 세 차례 불출석했다. 나씨는 2018년 주식시장에서 바이오 관련 업종의 주가 호황을 이루자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한 뒤 바이오 관련 허위 공시를 띄워 194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차명계좌를 이용한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160억원 상당의 추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있다. 나씨는 바이오 신약 사업을 시작한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해외 유명 펀드 투자금이 유입되는

현직 교사들과 수능 관련 문항을 부정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타강사' 현우진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이재욱) 심리로 열린 현씨 등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수년간 문항매매와 억단위 수령은 청렴성을 저해하고 공교육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며 현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현씨와 문항을 거래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교사 3명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당성이 도저히 인정되지 않고 청탁금지법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수년간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현재까지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현씨는 최후진술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현씨는 "3년 전 사교육 카르텔 1인자로 지목돼 여기까지 오게 됐다"며 "검찰의 주장에 단 하나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학교 선생님들이 고생하면서 일한 것이 모두 부정당한 것 같아 굉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고(故)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의 핵심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도피시켰다는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가 진행한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고위공직자들이 위계적인 상호 신뢰를 이용해 형사사법 체계를 무력화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 장호진 전 외교부 차관(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전 법무부 차관)은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 권

층간소음을 둘러싸고 이웃과 말다툼을 하던 중 '야 이 XX놈아' 등의 욕설을 한 주민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원심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단순한 감정적 욕설만으로는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2022년 10월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을 이유로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특이사항이 없다며 관리사무소를 통한 중재를 권했고, 이후 관리사무소 직원과 함께 피해자의 집을 찾았다. 이씨는 같은 날 밤 아파트 복도에서 피해자와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야 이 XX놈아, X도 못하는 게' 등의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고 2심도 이를 유지했다. 항소심은 욕설이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 복도에서 심야 시간대 이뤄졌고, 관리사무소 직원도 함께 있었던 만큼 공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고(故)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의 핵심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도피시켰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가 진행한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혐의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고위공직자들이 위계적인 상호 신뢰를 이용해 형사사법 체계를 무력화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 장호진 전 외교부 차관(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전 법무부 차관)은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특검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등은 채 해병 수사 외압 사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징역 20년을 구형받았다. 특검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 심리로 진행된 여 전 사령관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들은 국군을 내란 범행에 동원해 국군 명예와 신뢰를 심각히 훼손했다"며 여 전 사령관·이 전 사령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또 특검팀은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곽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하며 "자수서를 제출하는 등 수사·공판 과정에서의 태도를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특검팀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 징역 25년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법이 상정한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회를 포함한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해 그 기능을 마비시키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