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무속인 등이 80대 노인을 감금 폭행하고 거짓 실종 신고를 해 경찰 수십명이 동원된 사건의 가담자로 지목된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임 전 고문은 즉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무신)는 25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방조 혐의를 받는 임 전 고문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은 임 전 고문이 일당과 범행을 공모하고 일당을 차에 태워 이동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당심에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임 전 고문에게 범행 실행의사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임 전 고문이 수행한 역할은 일당 중 한 명을 10분 남짓 운전해 굴다리에 데려다 준 것"이라며 "일당들 대화내역 중 '임우재가 오기 전 상황을 종료해야해, 임우재는 할머니가 나한테 덤벼서 방어한 줄 만 알아'라는 내용도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임 전 고문은 범행의 전모를 명확히 인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2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무신)는 25일 정치자금법·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도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 금융실명법 위반은 유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전씨가 정치인이 아니라 금품을 전달했다고 해도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없다는 논리를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대통령 선거 당선인의 배우자와 특별한 친분관계를 바탕으로 당선인 및 주변 정치인에 대해 영향력 행사할 수 있게 돼 정당의 공천 관련 대가를 수수한건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도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봐도 전씨가 '그 밖의 정치를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거나, 수수한 1억이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도의원이 배우자 A씨와 공모했다는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 도의원은 당시 후보자로 청렴한 자세로 민의를 반영하는 중대한 임무가 있음에도 선거과정에서의 민의를 왜곡시키려 해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가족·지인·배우자를 동원해 차명거래했다"고 했다.

검찰이 '반포대교 추락 사고'를 낸 포르쉐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건넨 전직 간호조무사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이태영)은 2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절도 혐의를 받는 신모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신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99만1643원의 추징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마약류를 빼돌려 판매했고 인명 피해까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피고인 측은 생활고로 범행에 이르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신씨는 최후 진술에서 "이번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아이를 홀로 키우며 병원비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아이의 부모로서 부끄럽고 딸과 부모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며 "선처의 기회를 주신다면 성실하고 올바르게 살아가겠다"고 호소했다. 신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서를 제출했고 조사 과정에서도 성실히 협조했다"며 "실질적 이익 규모와 양육 사정 등을 고려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오는 10월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 시행을 앞두고 수사와 기소 분리에 따른 형사사법 체계 변화와 예상 쟁점을 논의하는 포럼이 열렸다. 법조계는 새 제도 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수사 공백과 기관 간 권한 중복, 피해자 보호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법무부는 25일 법무연수원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대변화의 시대, 형사사법의 방향'을 주제로 제11회 형사사법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오는 10월 시행되는 것을 앞두고 마련됐다. 새 제도는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과 맞물려 있어 시행 이후 각 기관의 역할 조정이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포럼에서는 먼저 '제정 공소청·중수청법의 내용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이어 '제정 공소청·중수청법 시행에 따른 형사사법기관의 역할'을 주제로 두 번째 논의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 이후 수사 권한이 여러 기관에 나뉘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이 1개월 만에 재개됐다. 이 재판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중단돼 있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항소이유를 설명하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25일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 심리로 진행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공판에서 항소이유를 밝히며 "이들에게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었다.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장관, 노 전 사령관, 김용군 전 헌병대장은 지난달 14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다. 재판부 기피 신청이 타당한지 검토하기 위해 재판은 일단 정지됐고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에 대한 심리만 따로 진행됐다. 재판부 기피 신청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지난달 20일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없다"며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과 호텔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43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5일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과 미래에셋그룹 8개 계열사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2020년 9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미래에셋그룹에 과징금 총 43억9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그룹 계열사들이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과 호텔에 대해 상당한 규모로 일감을 몰아주면서 박 회장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줬다고 봤다. 미래에셋컨설팅은 특수관계인 지분이 91. 86%(박 회장 48. 63%, 배우자 및 자녀 34. 81% 기타 친족 8. 43%)인 비상장기업이다. 비금융회사로 이 사건 당시 블루마운틴CC(현 세이지우드 홍천)와 포시즌스호텔을 운영했다. 미래에셋 8개 계열사와 박 회장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2020년 12월11일 서울고법 6-2행정부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위해 성분을 속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5일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김모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원 조모씨는 인보사 개발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공여한 혐의만 유죄가 인정돼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임상개발팀장이었던 조씨와 바이오신약연구소장이었던 김씨는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해 인보사 성분에 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보사란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2017년 식약처 허가를 받았으나 이후 2액의 형질전환 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적힌 연골 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태아신장유래세포인 것으로 드러나 2019년 허가가 취소됐다.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240억원대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계열사 거래로 총수 일가 측에 이익이 돌아간 점은 인정되지만 형사처벌에 필요한 고의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관한 법리 오해, 판단누락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지분 91. 86%를 보유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과 대규모 거래를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합리적인 비교나 검토 없이 해당 골프장에서 접대 골프를 치고 행사와 연수를 진행했으며 광고를 발주하고 명절 선물을 구매했다고 봤다.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국회의원과 전직 임원들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방해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청탁받은 지원자를 추천하거나 합격시키도록 한 행위는 부적절하지만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려면 인사 담당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압박이 입증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5일 업무방해와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의원과 최종구·김유상 전 이스타항공 대표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의원과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최 전 대표의 일부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위력에 해당하는 구체적 언동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방해죄의 위력 및 방해, 뇌물공여죄의 성립, 공동정범, 항소심의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검찰 기소 약 12년 만의 결론이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5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의사 양승오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4명에게는 무죄가, 박 전 시장 낙선을 목적으로 병역 비리 의혹 내용이 담긴 문서를 배부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1명에 대해선 벌금 70만원이 확정됐다. 양씨 등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셜미디어, 인터넷 게시판 등에 '박씨가 대리 신체검사를 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허위 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2011년 8월 공군 교육사에 입소했다가 대퇴부 통증으로 귀가 조치됐다. 이후 재입영 통지를 받자 같은 해 12월 병역처분변경원을 냈고, 서울지방병무청에서 CT 촬영 등을 거쳐 기존 신체 등급 2급에서 추간판탈출증에 따른 4급으로 병역 처분이 변경됐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 의혹을 비판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1·2심 판결이 파기됐다. 대법원은 고위 공직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정치적 문제 제기는 악의적이거나 지나치게 경솔한 공격이 아닌 한 폭넓게 허용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5일 김 의원이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장 전 최고위원의 글 및 발언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23년 5월 장 전 최고위원이 자신의 코인 투자 의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그해 9월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당시 장 전 최고위원은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김 의원의 코인 중독은 치료가 필요한 수준으로 보인다'며 "이런 인물을 최측근으로 두고 코인 시세 조작에 가담한 민주당 대표(당시 이재명 대통령)도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썼다.

=25일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