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정감사에서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놓고 여야의 설전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수사 부진을 지적하며 판사·검사·경찰 범죄 수사에 집중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수사를 중대범죄수사청이 아닌 공수처에 놔둬야 한다고 했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가 판사·검사·경찰 등 수사·기소·재판에 관여하는 사람들의 범죄 수사에 집중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자는 줄이되 이들을 상대로 수사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넓히자는 구상이다. 김 의원은 특히 중수청이 출범한 만큼 두 기관의 역할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수청이 부패 범죄를 수사하고 공수처는 중수청의 무리한 수사나 정권의 압력에 따른 수사 회피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하자는 것이다. 김 의원은 "가장 효율적인 인원과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부패 범죄에 대응할 것이냐는 걸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몸에 구더기가 생길 정도로 병든 아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전직 육군 부사관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공소청은 13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용석) 심리로 열린 전직 육군 부사관 김모씨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청은 "김씨는 피해자와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었고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며 "객관적 상황만으로도 피해자가 세균에 의해 전신이 썩어가고 있었다. 죽어가고 있다는 걸 모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피해자 가족을 매일 안심시켰던 김씨 말은 모두 거짓이었고 그 긴 시간 피해자는 구더기에 파먹히고 있었다"며 "원심 형은 너무 가벼워서 파기해 달라"고 했다. 공소청은 이날 김씨 자택 압수수색 당시 촬영한 사진과 영상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현장에서 촬영한 수사관 2명도 증인신문했다. 증거로 제출된 영상에는 피해자인 A씨가 방치돼 있던 안방에 들어가려는 수사관이 악취에 코를 막는 장면도 담겼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수수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가 2심에서 무죄로 바뀐 것에 대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다. 특검팀은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7일 선고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사이에 여론조사는 제외하고 정치적 조언 등 선거과정에서의 전반적 조력에 한정해 의사합치가 있었고 윤석열 부부 사이에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항소심 판단이 일반적 경험칙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같은 공소사실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김건희 여사 재판부에도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한 의견서를 곧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합의7부(부장판사 구회근·김은구·박주영)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원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명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직장 상사에게 폭언을 들은 A씨는 나중에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상사와 나눈 대화를 휴대전화로 몰래 녹음했다.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한 B씨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배우자와 다른 사람이 나누는 대화를 녹음하도록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했다. 두 사람의 녹음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다른 문제가 없을 경우 A씨의 녹음 파일은 증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B씨의 녹음 파일은 증거로 사용되기 어렵다. 모두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했지만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녹음자가 대화 당사자인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인지에 따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가 달라져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므로 대화 당사자 일방의 녹음은 가능하다.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 등 대통령경호처 의뢰를 받아 공사에 참가했으나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인테리어업체가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류승우)는 13일 인테리어업체 A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A사에 5억8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사가 청구한 비용 중 5억8500여만원만 국가가 얻은 부당이익으로 봤다. 재판부는 소송비용의 60%도 국가가 부담하라고 했다. A사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경호처가 발주한 대통령실과 관저 등 관련 시설 공사 5건에 수의계약 형태로 참여했다. 이후 경호처 담당자의 요청으로 대통령실과 경호처 관련 시설 21곳의 추가 공사를 별도 계약 없이 진행했지만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추가 공사에는 윤 전 대통령이 출근길 문답을 진행하던 장소 일부와 대통령실 지하 1~3층 회의실 및 국가안보실, 당시 경호처 간부들이 관사로 사용하던 아파트의 리모델링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끼리 싸우도록 강요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 10대 피고인들에게 재판부가 검찰 구형과 상관없이 실형을 선고할 수 있다며 엄포를 놨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7단독 박경환 판사는 이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19) 등 4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30일 전남광주 서구 한 노래방에서 피해자들 뺨과 뒤통수 등을 때리며 폭행하거나 서로 싸우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일부 피고인은 출입문을 막고 피해자들에게 빨리 싸우라고 재촉했고, 다른 피고인은 '싸우지 않으면 100만원을 내야 한다'는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이들은 피해자 휴대전화를 빼앗고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모바일 뱅킹으로 3차례에 걸쳐 총 100만원을 이체받아 나눠 가진 혐의도 있다. 애초 이 사건은 검사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광주공소청은 이날 A씨에게 벌금 500만원, 다른 피고인 2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 나머지 1명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무부가 공소청의 초대 검찰총장을 뽑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총장 인선 절차다. 차기 총장으로는 이정현 공소청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7기)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법무부는 13일 공소청 초대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추천위는 당연직 위원 5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법무부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이 경륜과 사회적 신망 등을 고려해 문무일 전 검찰총장(사법연수원 18기)을 후보 추천 위원장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문 전 총장은 문재인 정부 초대 검찰총장이다. 2017년 7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대검찰청을 이끌었다. 추천위 비당연직 위원에는 문 전 총장과 함께 여정성 전 서울대 부총장, 심석태 세명대 특임교수, 백명재 서울서부스마일센터장이 위촉됐다. 당연직 위원은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장, 김현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이응철 법무부 형사사법국장이다.

오동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사법연수원 27기)이 수사 성과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중요 사건에 인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특히 수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정원을 늘리고 검사·수사관의 임기 제도를 바꾸는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아직까지 국민들이 보시기에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는 점 또한 잘 알고 있으며 무겁게 새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을 대신하여 공수처에 주시는 조언과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업무에 반영하여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공수처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사 성과를 높일 방안으로는 중요 사건에 대한 인력 집중 배치와 전담팀 구성을 제시했다. 사건에 따라 수사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효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우수한 검사를 제때 채용하고 검사 평가도 성과 중심으로 하겠다고 했다. 인력 확충을 위한 법 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법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사건 재판에서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의 공소장을 두고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3일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특검팀의 공소사실 진술 직후 "공소장에 중대한 흠결이 있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검팀이 적용한 죄명이 특수공무집행방해인데 공무원을 협박했다는 내용은 공소장에 기재돼 있지 않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공소장에 기재한 것을 보면 공무원들에 대한 폭행·협박 없이 다중 위협을 보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형법 위반 성립을 판단했다고 보인다"고 했다. 특검팀은 의원들이 물리력을 가지고 집행 저지했다는 부분을 언급하며 '유형력의 행사'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시 "어떻게 144조1항만 단독으로 기재할 수 있느냐"고 공소장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항이 독립적인 범죄가 아니므로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를 함께 적었어야 한다는 취지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대선기간 거짓말을 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의 해석은) 대한민국 언어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특검팀은 13일 서울고법 형사합의2-1부(고법판사 백승엽·황승태·김영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원심이 가진 합리적 양형재량에 속한다고 봐야한다"고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특검팀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와 국민의힘 윤 전 대통령 후보 지지율 추이나 선거결과 득표율 차이에 비춰 공소사실 범행은 선거에 영향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선거인의 후보자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법무부가 공소청의 초대 검찰총장을 뽑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총장이다. 법무부는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후보자 추천을 받을 예정이다. 법무부는 13일 공소청 초대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추천위는 당연직 위원 5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법무부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이 경륜과 사회적 신망 등을 고려해 문무일 전 검찰총장(사법연수원 18기)을 후보 추천 위원장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문 전 총장은 문재인 정부 초대 검찰총장이다. 2017년 7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대검찰청을 이끌었다. 서울서부지검장과 부산고검장을 거쳐 제42대 검찰총장에 올랐다. 후보자 천거는 개인이나 법인·단체 누구나 할 수 있다. 추천 대상은 법조 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이다. 천거서에는 추천 대상자의 학력과 경력 등 주요 인적 사항과 추천 사유를 적어야 한다. 천거서는 오는 14일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 법무부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13일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