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맡은 주임 검사였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종합특검은 "박 검사에 대한 고발장이 제출돼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 금지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당시 수원지검 청사 내에서 '연어·술 파티'를 벌여 핵심 피의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의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종합특검은 최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정부 당시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며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았다. 특검팀은 해당 사건이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 명명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홍승욱 전 수원지검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팀 검사들은 검사장인 제 책임하에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했다"며 "마음에 들지 않는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수사팀 소속 박상용 검사 개인을 표적 삼아 집단적 비방과 폭력적인 공세를 가하는 것은 명백한 보복행위"라고 밝혔다.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은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진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9개월을 선고받았다. 오씨는 이미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복역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부장판사 정혜원)는 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씨에게 징역 1년9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재활치료를 받을 것과 2000만원 상당의 추징금을 낼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지인 내지 후배들로부터 (약물 등을) 수수받게 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수수한 약의 양도 많고 기간도 길다"고 했다. 다만 "잘못을 (오씨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오씨는 2024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2300여만원의 추징금을 낼 것을 명령받았다. 당시 검찰 측과 오씨 측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오씨는 2021년 5월~ 2024년 3월 86회에 걸쳐 전·현직 야구선수 등 14명에게 의료용 마약류인 스틸녹스(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와 자낙스 2365정을 처방받게 한 뒤 전달받은 혐의를 받는다.

뇌물 수수 혐의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기소해 1심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받은 국토교통부 서기관이 2심에서도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김무신 이우희 유동균)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김모 국토부 서기관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공소 기각이란 절차상 하자로 실체 판단 없이 형사절차를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한마디로 특검팀의 기소가 잘못됐기에 그 내용을 판단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뇌물 수수 사건과 양평 고속도로 사건이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된다 보기 어렵다"면서 "증거물이 공통된다거나 관련 범죄 행위 사건으로 특검 수사 공소제기 권한이 인정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서기관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 근무 당시 건설업체에서 현금 3500만원과 골프용품 상품권 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특검팀이 무리한 기소를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주한 미국대사에게 전화해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전날 김 전 차장 자택과 대학 연구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특검팀은 김 전 차장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계엄의 정당성을 설파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종합특검팀에 따르면 김 전 차장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해제 직후 필립 골드버그 당시 주한 미국대사와 통화하며 '입법 독재로 한국의 사법·행정 시스템이 망가져 반국가주의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계엄은 불가피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팀은 김 전 차장과 신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순차로 공모해 안보실, 외교부 공무원을 시켜 미국을 포함한 우방국에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등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일부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법원은 두나무의 행위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로 보기 어렵다며 이를 전제로 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9일 오후 1시50분 두나무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두나무의 조치가 충분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규제당국이 원고가 이행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에 아무런 지침 등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했다. 이어 "두나무는 나름의 조치를 취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를 사후적으로 봐 충분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이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영업 일부정지 처분은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했다.

9일 서울행정법원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김동원이 최후진술에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발언을 했다. 이 사건의 2심 판결 선고는 6월에 이뤄질 계획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 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김씨가 1심에서 3명에 대한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고 이에 대해 김씨가 양형부당 그리고 검사가 양형부당 및 보호관찰 전자장치 부착에 대해 항소한 사건"이라며 이날 변론을 종결했다. 검사는 김씨에 대해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을 자신의 영업장으로 끌어들여 살해했다"면서 "당시 살려달라 애원하는 피해자 앞에서 아버지를 칼로 찔러 살해하고 피해자 여성을 가위로 난도질해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범행 후에도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무슨 말로도 변명이 되지 않는다"면서 "김씨도 세 사람의 인생을 앗아간 것에 대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면서 관대한 처벌을 부탁했다.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으나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건물 소유주가 바뀌었다면 새 소유주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A씨가 서울 서초구의 한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낸 보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서울 서초구 재건축 단지 내에서 2017년부터 와플 가게를 운영했다. 이후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2021년 상가에 이주 공고가 내려졌다. A씨의 임대차 계약은 2021년 12월 31일 기간 만료로 종료됐고 재건축 조합은 그다음 달인 2022년 1월 건물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러나 A씨는 점포를 비우지 않고 보증금도 돌려받지 않다가 이듬해 4월 강제집행으로 퇴거했다. 이때까지 A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였고 "건물 주인이 재건축 조합으로 바뀌었으므로 조합이 임대차 지위를 이어받아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A씨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금융당국을 상대로 일부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결과가 9일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이날 오후 1시50분 두나무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공판을 연다. FIU는 지난해 2월 업비트에 일부 영업정지 3개월과 과태료 352억원 처분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FIU는 지난해 3월7일부터 6월6일까지 신규 가입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을 제한하는 영업 일부정지 조치 등을 통보했다. 이는 FIU가 두나무와 소속 직원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 등을 적발한 데 따른 것이다. FIU 현장검사 결과 두나무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들과 거래하고, 고객 확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나무는 금융당국 제재에 불복해 지난해 2월 법원에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상태다. 쟁점은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와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다.

백령도 근해에서 경계 작전 임무를 수행하며 알게 된 우리나라 함대 위치를 중국인에게 전송한 20대 해군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박기범 판사는 군기누설,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군인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군기누설죄를 인정했지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0월 해군에 입대해 백령도 근해 경계 작전 임무를 수행하던 중 함대의 GPS 위치가 표시된 화면을 캡처, 이를 중국인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은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아군 부대 위치를 작전 보안 핵심 요소로 지정하고 있다. 이에 함대 위치는 군사상 기밀에 해당한다. A씨는 휴대전화 지도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함대 위치가 표시된 화면 11장을 캡처했다. 이 가운데 1장을 중국인에게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북한 직영 사이트에 들어갔다. 그는 해당 사이트에서 얻은 자료로 이적 표현물을 만들어 부대에 반입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도 받았다.

배우 박성웅이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기소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국회 위증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8일 임 전 사단장의 국회 증언·감정법(위증) 혐의 3차 공판에 박씨를 증인으로 소환했다. 박씨는 법정에서 "이 분(임 전 사단장)을 모른다"면서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우리 사단장'이라는 분과 포옹하던 것이 기억이 난다"고 진술했다. 박씨는 이날 오후 4시6분쯤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씨는 증언에 앞서 비공개 재판 전환을 요청했다. 박씨는 "배우란 직업은 널리 알려져서 증인신문이 공개로 진행될 경우 언론 및 외부에 과도하게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증인의 사생활 및 명예 침해 가능성이 있고 심리적으로 위축돼 진실 충실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개재판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내용을 앞서 신청해서 많이 고민해봤으나 재판은 공개하게 돼 있다"며 "국가 안전보장·안전 질서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비공개할 수 있는데 배우라는 이유로 비공개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2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노 전 의원은 사업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선고는 오는 6월12일 이뤄진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 심리로 열린 노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노 전 의원에게 벌금 2억원과 50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며 "박모씨에겐 1년2월의 징역형과 벌금 1000만원, 별도의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이날 "집권여당 4선 의원으로 죄책이 매우 크다"며 "그럼에도 노 전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수사단계에서 증거 은닉을 시도했다"고 했다. 또 "사업가 박씨는 자숙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높은 자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공유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액수도 고액인 점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노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발언권을 얻어 "저는 37년간 기자로, 국회의원으로 살았다"며 "기자생활 21년과 의원 16년, 긴 시간동안 잡음이나 구설을 일으킨 것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