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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투표율 조작 의혹 수사가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모양새다. 경기도 외의 다른 지역 선관위에서도 시간대별 투표율이 허위로 입력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면서다. 수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직적인 투표율을 조작에 관여했는지 규명하는 데 집중될 전망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전날 공전자기록위작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중앙선관위와 서울·경기·충북 선관위, 김포시·의왕시·진천군·서초구·강남구 선관위를 압수수색 했다. 합수본은 지난달 23일에도 중앙선관위와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들을 같은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전날의 추가 압수수색은 서울 서초와 강남 등 경기도 외 다른 지역 선관위에서도 투표율이 허위로 입력된 정황이 발견되면서 이뤄졌다. 합수본은 특히 선거 당일 중앙선관위 관계자가 일종의 '조작 지침'이 담긴 이메일을 각 시·도 선관위에 보낸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투표율 오류가 발생해도 수

삼성전자가 핵심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 최대 1억원 규모의 특별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경쟁사 이직을 제한하는 '전직금지약정'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특별 인센티브를 받으면 무조건 경쟁사로 이직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사람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특별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전직금지약정에 따라 무조건 이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국가핵심기술을 다루는 핵심 인력에게 별도 보상과 전직 제한이 결합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전직금지약정이 인정된다. 전직금지약정은 퇴사한 근로자가 사용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로 옮기는 등의 행위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만큼 원칙적으로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를 엄격하게 따져 유무효를 정한다. 삼성전자가 핵심 인력에게 특별 인센티브를 지급하면서 경쟁사 전직을 제한하는 약정을 한 사례 중 일부는 이미 법적인 분쟁으로 번진 상태다. 실제 법원은 지난달 삼성전자가 메모리사업부 낸드플래시 설계 담당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비상계엄 포고령 위반자를 구금할 시설을 서울구치소에 확보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은 7일 신 전 본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에 따르면 신 전 본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서울구치소에 포고령 위반자들의 체포·구금 상황에 대비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특히 신 전 본부장이 서울구치소뿐 아니라 전국 교정기관장들에게도 포고령 위반자 구금 상황에 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의심하고 있다.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구치소와 교도소 등 전국 교정기관의 운영을 총괄한다. 신 전 본부장은 기존 수용자와 분리해 포고령 위반자들을 구금할 수 있는 수용 공간도 마련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또 종합특검은 신 전 본부장이 포고령 위반자들의 구금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수용자들을 긴급 가석방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대통령실·관저 이전 관련 감사를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위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은 7일 유 위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은 사무총장이던 시절 감사 대상자인 대통령비서실과 소통하며 청탁받고 감사관들의 독립적인 감사권 행사를 방해하고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면서 감사를 무마했단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은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진행된 대통령실·관저 이전을 두고 2년여 동안 감사를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무자격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공사를 따낸 배경 등을 살피다 2024년 9월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은 21그램이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원담종합건설에 참여를 요청해 증축 공사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유 위원은 해당 감사가 진행되던 2023년 2~3월 감사단장 손모씨 등에게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한 공문 자료 제출 요구

수해 현장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무리한 수중 수색을 지시해 고 채수근 해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와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도피시켰다는 혐의 재판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합의4-3부(부장판사 전지원)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날 판결은 윤 전 대통령의 채 해병 수사외압 사건과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관련 범인도피 사건에서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주장을 뒷받침하는 간접사실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이다. 해병대 수사단이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판단한 데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는 점이 1·2심 판결을 통해 연이어 인정되면서, 윤 전 대통령이 수사 결과 변경에 개입하거나 이 전 장관을 해외로 출국시킬

수해 사고 현장에서 무리하게 수중 수색을 하도록 지시해 고 채수근 해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채 해병이 숨진 지 1115일 만의 결과다. 서울고법 형사합의4-3부(부장판사 전지원)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피고인들과 특검팀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제7여단장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포11대대장 금고 1년 6개월 △이용민 전 포7대대장 금고 10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1심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2심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지휘관들이 사전에 위험 요인을 제거 및 감소한 상태에서 명확하게 작전을 지시

수해로 인한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무리한 수중 수색을 지시해 고 채수근 해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4-3부(부장판사 전지원)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군인들과 특검팀 항소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제7여단장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포11대대장 금고 1년 6개월 △이용민 전 포7대대장 금고 10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1심과 마찬가지로 유지됐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임 전 사단장이 당시 수색이 위험한 상황인데도 적극·공세적 작전수행을 강조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장병들에게는 임 전 사단장의 가슴장화 관련 언급이

7일,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전지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선고공판

선거관리위원회의 6·3 지방선거 부실 관리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경기·충북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7일 중앙선관위와 서울시·경기도·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김포시·의왕시·진천군·서초구·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 오른 곳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자 수를 조작한 것으로 지목된 지역 선관위다. 합수본은 압수수색 영장에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합수본은 김포·의왕·진천 등 선관위가 투표자 수를 잘못 기입하고 사후 인지한 뒤 보정한 정황을 포착했다. 가령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누적으로 기입한 뒤 뒷 시간대는 최소한만 늘어나게 하는 방식 등이다. 합수본은 지난달 23일에도 중앙선관위,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선관위 등에 대한 1차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당시 지역 투표소 관

전세사기와 임대차 분쟁 등 생활과 밀접한 민사사건을 맡는 재판부인 민생사건 적시처리부가 사건을 평균 3개월 만에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방법원 민사단독 사건보다 132일 빨랐고 조정·화해로 분쟁이 끝난 비율도 높았다. 대법원은 지난 3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시범재판부 운영 통계를 분석한 결과 사건 접수부터 판결이나 조정 등으로 1심 절차가 끝날 때까지 민생사건 적시처리부의 평균 사건 처리기간이 91일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전국 지방법원 민사단독 사건 평균인 223일보다 132일 짧았다. 사건 접수 후 첫 변론기일이 열리기까지 걸린 기간도 평균 87일로 전국 평균 139일보다 52일 짧았다. 소송을 낸 당사자가 법정에서 판사를 만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약 두 달 가까이 단축된 셈이다. 조정이나 화해를 통해 1심에서 분쟁이 해결되는 비율도 높았다. 민생사건 적시처리부의 실질조정·화해율은 42.2%로 전국 평균 25.8%보다 16.4%포인트 높았다. 판결 등에 불복해 상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식사비와 영화관람비 등 대통령실 예산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단했던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관련 자료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 만큼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계속할 법률상 이익이 남아 있는지를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사건은 연맹이 2022년 윤석열 당시 대통령 부부의 청담동 한식당 식사비와 성수동 영화관람 비용,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해 달라고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대통령비서실은 업무추진비 일부만 공개하고 특수활동비와 식사비 등은 비공개 결정했다. 이에 연맹은 행정심판을 거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했다. 이미 공개된 업무추진비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과정에 특혜가 있다는 의혹에 대한 감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전 감사원 사무총장)의 구속이 유지됐다. 유 위원은 자신의 구속이 적법한지 법원에 판단을 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는 6일 오후 유 위원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거친 뒤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로써 유 위원의 구속은 유지된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10분쯤부터 유 위원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했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법원은 적부심사 청구서가 접수된 뒤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해야 한다. 유 위원은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법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단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구속됐다. 2차 종합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의 신청으로 유 위원의 구속기간은 지난달 29일에서 이달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