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철도 공사를 위해 낸 '임시 공사용 길'에 대해서도 보전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사에 필요한 임시시설이라고 해도, 실제 철도 본선이 놓이는 부지 바깥에 별도로 만든 길이라면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된다는 취지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그린벨트'를 훼손할 때 내야 하는 돈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서부광역철도 주식회사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고양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서부광역철도는 2016년 '대곡~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 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이후 2018년 1월 고양시 덕양구 일대 토지 2만8535㎡에 대해 '공사용 임시시설(공사용 가도) 설치'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법상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았다. 형질변경이란 땅의 원래 상태를 바꾸는 것이다. 고양시는 같은해 2월 해당 형질변경 허가 대상 88개 필지에 대해 보전부담금 25억8367만여원을 부과했고, 이어 3월에는 다른 3개 필지에 대해 4967만여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종합] 유가 120~130弗땐 차량5부제 민간 확대 5부제 확대로 낮아질 사고율 반영… 금융권은 '가시방석' [이란 전쟁 한달] '동맹'도 '유엔'도 무력화… '제2 호르무즈' 리스크 번진다 '기름값 4弗' 쇼크… "노 킹스" 反트럼프 시위, 기름 부었다 [도둑맞은 K브랜드] 눈뜨고 빼앗긴 내 이름… 물 건너 가려다, 물부터 먹었다 [the300] "국가폭력범죄 '공소·소멸시효' 폐지" [오피니언] 양자시대도 제조역량·첨단패키징이 승부처다 이세돌보다 이국종의 데이터가 필요한 시대 [국제] 트럼프 해협?… 예측 불가 '트럼프 입' [산업] 비메모리까지?… '칩플레이션' 공포 확산 명동에 심은 'K뷰티 DNA' 해외 이식 시동 "배터리 역량 강화" 현대차그룹, 풀액셀 [금융] '유죄' 받고도 영업중… 보험사기 설계사, 퇴출까지 1~2년 [바이오] 리가켐·에이비엘 개발 'ADC' 글로벌 임상 순항 [유니콘팩토리] 판매·정비·금융… 車 원스톱 플랫폼 속도 [ICT·과학] KT '박윤영 체제' 내일 출범… 첫 칼날, 조직 슬림화 향한다 [건설 부동산] 세금 불똥 강남3구, 토지거래 신청 급증 [정책사회·문화] "바이오산단 올 지정, 100년 먹거리 될것" [사회] 새 정황 속속… 김건희 2심 형량 늘어나나 [증권] 시속 30㎞ 누비며 상품 정리… 유통공룡이 반한 '일개미 로봇' '美정책 악재' 스테이블코인주 내달 분수령

김건희 여사 2심 선고를 1개월 앞두고 1심에서 다뤄지지 않은 새로운 정황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1심에서 징역 15년이 구형됐으나 1년8개월형밖에 선고받지 않은 김 여사의 형량이 2심에서는 늘어날지 주목된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2부(부장판사 신종오 성언주 원익선)는 최근 김 여사 2심 첫 공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활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김 여사의 계좌에 대한 '이상거래 심리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한국거래소 직원 박모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무엇인지 물었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그와 같은 정황이 주가조작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신문했다. 특검팀은 당시 박씨에게 "(도이치모터스가) 시가총액도 낮은 편이고 일일 거래량도 적어서 대량매집만으로도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종목 같은데 맞냐"고 물었고 박씨는 "일평균 거래대금을 5억원으로 봤을때 5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 거래하면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법무부는 국가폭력 범죄의 시효 배제를 위한 입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9일 본인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국민을 섬겨야할 국가가 오히려 국민에게 폭력을 자행하던 어둠의 시대는 이재명 정부에서 완전히 종식될 것"이라며 이렇게 강조했다. 정 장관은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민·형사상 시효를 배제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이 대통령의) 선언은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국민주권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며 "반인륜적 국가폭력에는 '시효'라는 면죄부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권과 같이 정의와 상식을 바로 잡으려는 입법을 거꾸로 정부가 비토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번 국가폭력 시효 배제 법안을 비롯해 이 정부 국정과제와 시급한 민생·안전 법안들이 다수 계류돼 있다"며 "입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입법의 속도를 높여주시길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제주를 찾아 제주 4·3 사건 희생자 유족과 만나 국가폭력 희생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희생자의 완전한 명예 회복과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및 민사 소멸시효 배제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경기 용인 물류창고 화재가 난지 약 3시간만에 소방당국이 큰 불길을 잡았다. 현재까지는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36분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한 물류창고에서 불이 나 약 3시간 만에 초진됐다. 불이 난 물류창고는 연면적 5379㎡ 철콘조 구조 1동인 것으로 파악됐다. "불이 났다"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소방은 오후 5시42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34대와 소방관 102명 등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대응 1단계는 인근 4곳 이하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이다. 화재 규모와 피해 정도에 따라 2·3단계로 확대될 수 있다. 소방은 장비 34대와 인원 102명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이다 오후 8시23분쯤 초진에 성공했다. 앞서 용인시는 안전문자를 통해 "인근 주민은 사고 지점에서 먼 곳으로 이동하고 차량은 우회해 달라"고 안내했다. 경찰과 소방은 불을 완전히 끄는 대로 자세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기도 용인시의 물류창고에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화재를 진압 중이다. 인명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29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오후 5시36분 경기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한 물류창고에 화재가 발생했다. "불이 났다"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소방은 오후 5시42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34대와 소방관 102명 등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불이 난 물류창고는 연면적 5379㎡ 철콘조 구조 1동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등은 불이 꺼지는 대로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진술을 조작한 정황이 있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온 가운데 해당 수사에 참여했던 전직 검사들 중 일부가 "수사 당시 검찰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압박·회유·허위진술을 종용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냈다.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팀에 관여했던 전직 검사 일부는 29일 언론 공지를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입장을 밝힌 전직 검사는 △홍승욱 전 수원지검장 △김영일 전 수원지검 2차장 △김영남 전 수원지검 6부장 등이다. 이들은 "이화영의 자백 취지 진술 이후 서민석 변호사 측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일반 뇌물로 변경하고 정범이 아닌 종범으로 기소해줄 것과 재판 중 보석 등 제안을 요청한 바 있다"며 "당시 검찰 수사팀은 그 요청이 법리상 불가하다고 통보했을 뿐 이를 제안한 바 없고 이화영·서민석에게 허위 진술 등을 요구한 바도 없다"고 했다. 이어 "이화영의 뇌물 등 추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와 절차에 따라 수사가 적법하게 진행됐다"고도 했다.

김건희 여사 2심 선고를 1개월 앞두고 1심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새로운 정황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1심에서 징역 15년이 구형됐으나 1년8개월형밖에 선고받지 않은 김 여사의 형량이 2심에서는 늘어날 것인지 주목된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2부(부장판사 신종오 성언주 원익선)는 최근 김 여사 2심 첫 공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활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김 여사의 계좌에 대한 '이상거래 심리 결과 보고서'를 작성했던 한국거래소 직원 박모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 계좌가 주가조작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무엇인지 물었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그와 같은 정황이 주가조작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신문했다. 특검팀은 당시 박씨에게 "(도이치모터스가) 시가 총액도 낮은 편이고 일일 거래량도 적어서 대량 매집만으로도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종목 같은데 맞나"라고 물었고 박씨는 "일평균 거래대금 5억원으로 봤을때 5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 거래하면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주취나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만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도록 한 법 조항에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승차 공유 서비스는 설 길을 잃을 전망이다. 헌재는 대여사업용 자동차 임차인의 운전자 알선 제한 사건에서 문제가 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 단서 제2호에 대해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29일 밝혔다. 2017년 대리운전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청구인 A사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승차 공유 서비스를 운영했다. 서비스는 자동차 임차인(고객)에게 운전기사를 알선하는 모델이다. A사는 대리운전자가 먼저 자동차를 임차해 운행하다가 승객 호출이 이뤄지면 승객이 차량을 임차한 형태로 전환되고 운전기사는 운전만 맡도록 중개했다. 운행이 끝나면 다시 운전기사가 해당 자동차의 임차인으로 바뀌고 차량을 사용하거나 반납하는 구조다. 청구인 B사는 역시 이와 유사하게 공유 플랫폼을 통해 렌터카 이용자와 등록된 운전기사를 연결하는 사업 모델을 운영했다.

검찰이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이사 등 관계자 8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이미 관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국원)는 29일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추가 고소 사건 등을 수사해 티몬·위메프 모회사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8명을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2024년 불거진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한 추가 고소 사건이다. 피해액은 8억4000만원 상당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함께 고발된 내부 임직원 및 외부 업체 관계자 등 13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이들 소속과 지위, 역할 등을 고려할 때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2024년 12월 관련자 10명을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피해자는 약 33만명, 피해액은 1조8500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구 대표 등은 정산 대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역마진' '돌려막기' 식으로 영업해 정산 대금을 편취하고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로 티메프와 인터파크커머스의 돈을 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29일 서울중앙지검.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관련 수사를 받고 있던 이종섭 당시 국방부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킨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이 본격 시작된다.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 2심도 곧 본격화한다. 김씨는 1심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오는 31일 범인도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역시 같은 법정에 선다. 윤 전 대통령은 채 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키기 위해 호주대사에 임명한 뒤 출국·귀국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윤 전 대통령이 채 해병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 공수처 수사가 이 전 장관을 타고 올라와 본인에게까지 이르지 않게 할 목적으로 이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