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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법무법인 광장 소속 변호사들이 해외 로펌 평가 전문 기관으로부터 우수한 역량을 인정받아 주요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고 16일 밝혔다. 헬스케어, 공정거래, 분쟁 해결, 지식재산권 등 각 전문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 박금낭, 이미지, 김진훈, 이은우 변호사가 그 주인공이다. 먼저 헬스케어 그룹의 박금낭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는 '벤치마크 리티게이션(Benchmark Litigation)'이 발표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소송 분야 우수 여성 변호사 100인(Top 100 Women in Litigation 2026)'에 이름을 올렸다. 박 변호사는 광장 헬스케어 그룹의 공동 대표로서 제약·바이오 특허 분쟁과 규제 관련 업무를 주도해 왔다. 공정거래 분야의 이미지 변호사(사법연수원 39기) 역시 벤치마크 리티게이션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소송 분야 우수 여성 변호사 100인에 이름을 올렸다. 이 변호사는 공정거래 분야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심우전 전 검찰총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은 "법원에 계엄 당시 및 그 이후 상황에 대해 소상하게 설명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심 전 총장은 16일 오전 9시14분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심사를 받기위해 출석하며 "내란 가담 혐의를 인정하나" "어떤 부분 소명하실 건가"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그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지시로 비상계엄 합수본에 검사 파견 검토했나"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의 권영빈 특검보는 이날 "피의자가 검찰 총수다 보니까 관계자들이 모두 이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라서 수사하기 쉽지 않았다"며 "피의자의 지위와 이제 검찰에 대한 수사의 어려움 등을 강조해서 재판부에 설명드리려고 한다"고 했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심 전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은 지난 15일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 15층 대강당에서 '규제 변화에 따른 상장기업 생존 전략 - 상장폐지 제도 개편에 따른 법률 리스크와 실무 대응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상장사 임직원과 기업 실무 담당자들이 대거 참석해 강화된 상장폐지 제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세미나는 상장사가 직면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실무 사례를 바탕으로 리스크 관리를 통한 상장 유지와 기업가치 제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 상장규정은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거래소는 지난 2월부터 2027년 6월까지를 집중관리기간으로 정하고 거래소 부이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상장폐지 집중관리단'을 가동 중이다. 코스닥 심사는 4개팀 20명 체제로 강화되어 운영되며, 코스닥 실질심사의 최대 개선기간도 1년 단축됐다. 심사의 속도와 밀도가 함께 높아진 만큼, 과거의 처리 속도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이 전 비서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며 "수사 경과와 혐의 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태도, 다른 형사재판에서의 출석 상황 등에 비춰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10일 이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채 해병 의혹 사건 수사에서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비서관은 전날 오전 9시59분쯤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해 '혐의를 인정하는지' '해병대 측에 압수수색 계획을 전달했는지' '어떤 점을 위주로 소명할 계획인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

검찰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반도체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중국의 몽타주 테크놀로지(Montage Technology)와 일본의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Renesas Electronics)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 3곳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들은 삼성전자 등에 부품을 공급하면서 납품가를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몽타주 테크놀로지·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미국 반도체 기업 램버스의 국내 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일부 업체 관계자의 휴대폰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업체 간 정보 교환 여부와 담합 시기·범위, 실제 납품 가격에 미친 영향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들 3사가 삼성전자 등에 메모리 인터페이스 칩(MIC·Memory Interface Chip)을 공급하면서 가격 등을 담합한 정황을 자체적으로 포착해 수사에 나선 것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특혜 변경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압수수색했다. 종합특검팀은 15일 원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원 전 장관의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원 전 장관에게 출석요구서도 전달했다. 현재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 앞서 특검팀은 원 전 장관에게 출석요구서를 두 차례 보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못했다. 원 전 장관은 양평고속도로 사업을 백지화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백지화 과정에서 원 전 장관의 '윗선'이 개입했는지 여부도 살피고 있다. 양평고속도로 사업 관련 의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종점이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바뀌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강상면은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이 있는 곳이다. 한편 원 전 장관은 그간 이와 관

정부가 20만명에 달하는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한국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범부처 협의체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부처마다 다른 관련 용어와 통계를 정비하고 이들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회 '이민 2세대 성장지원 실무분과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법무부와 교육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성평등부·재외동포청 등 8개 관계 부처의 과장급 공무원이 참석했다.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은 동포 자녀와 국제결혼 가정 자녀, 외국인 근로자 자녀, 외국에서 태어나 한국으로 이주한 아동·청소년 등을 뜻한다. 국내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은 지난해 기준 20만2208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지난해 12월 외국인 정책위원회 산하에 실무분과위원회를 신설했다.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정책을 연계하고 성장 과정과 생활환경 등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단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재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로 가는 게 종국적 목표였다"고 말했다. 당시 국민의힘 당 대표였던 한동훈 의원과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의 견해차가 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의도적으로 국회에 가지 못하게 하려던 건 아니란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8일 오전 10시부터 추 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8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 의원은 이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 출입이 자유로웠다면 당연히 국회로 갔을 거다"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로 가는 게 종국적 목표였다. 국회가 가장 안전하기도 하다. 계속 국회가 봉쇄되고 있다가 출입이 가능하다고 해서 서둘러 간 것"이라고 진술했다. 서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사무총장을 맡았다. 서 의원은 또 "이분법적으로 한 의원은 국회 본회의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항소심이 오는 29일 본격 시작한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5일 일반이적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등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오는 29일을 첫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나오지 않았으나, 김 전 장관은 출석했다. 재판부는 적절한 시점에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은 공개가 원칙인데, 이번 사건은 1심 재판 과정부터 국가 안보를 이유로 선고공판을 제외한 나머지 공판이 전부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될 만큼의 사안을 비밀재판으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 수수·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대법원은 김 여사의 사건 선고기일을 당초 예정된 16일에서 24일로 변경하기로 했다. 대법원 2부(재판장 권영준 대법관)는 15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는 24일 선고 예정인 피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선고에 대한 실시간 생중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여사의 상고심 선고 과정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해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될 예정이다. 김 여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은 당초 16일 오전 10시15분으로 예정됐다가 24일 오후 2시로 연기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전날 대법원에 상고심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으므로, 같은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해서도 검토해달라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

검찰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반도체 부품을 공급하는 중국의 몬타지 테크놀로지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 3곳을 압수수색했다. 3개사가 부품 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전 세계 메모리 인터페이스 칩(MIC·Memory Interface Chip) 시장 점유율 1위인 중국 몬타지와 일본의 종합 반도체 기업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 미국 반도체 기업 램버스의 국내 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반도체 MIC 시장을 과점하는 사업자로 주 고객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 등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다. 검찰은 이들이 삼성전자 등에 제품을 공급하면서 가격 등을 담합한 정황을 자체적으로 포착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일부 업체 관계자의 휴대폰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업체 간 정보 교환 여부와 담합

15일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