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특검 수사선상에 오르자 지인을 통해 자신의 휴대폰을 파손해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대표는 오래된 휴대폰이라 돈이 되지 않아 부숴버렸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 심리로 19일 열린 이 전 대표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같은 취지로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사이로,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 전 대표 측은 이날 "파손하고 버린 휴대폰은 증거가 될 수 없다"며 "압수 후 증거가 아니라며 특검팀이 돌려준 휴대폰이 너무 오래된 것이라 돈을 받고 팔 수 없다는 걸 알고 부숴버린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해당 휴대폰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더라도 이 전 대표와 파손한 차모씨는 공동정범이기 때문에 증거인멸교사가 아니라 증거인멸이므로, 현행법상 스스로에 대한 증거인멸은 범죄로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과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검팀이 이달 초 대검찰청 관계자를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2일 이재만 전 대검 노동수사지원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과장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지난해 4월 쿠팡 퇴직금 사건을 무혐의 처리할 당시 사건 보고서를 검토하는 등 사건 처리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전 과장을 상대로 당시 대검이 이 사건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최종 승인한 경위 등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2023년 5월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퇴직금 관련 규정이 담긴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미지급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사건을 담당한 문지석 당시 부천지청 검사는 엄희준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 사건 주임검사였던 신가현 검사에게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주며 외압을 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은 관봉권 이날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관련해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선고가 이번주 중 열린다. 일명 '3대 특검'(김건희·내란·채 해병)이 기소한 사건들의 첫 재판도 이번주 줄줄이 열린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오는 21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내란 관련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첫 번째 법원 판단이다. 이번 선고는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 행위였는지에 대한 판단이 간접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의 부의장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했다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김형수 특검보는 지난해 11월26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앞으로 오는 6월까지 주 2회 재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면서 이같이 공지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를 말한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두 사람은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앞으로 주 2회씩 월요일과 목요일에 재판을 진행해 신속하게 재판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박 전 장관 변호인은 "특검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며 "기일을 6월까지 월요일, 목요일로 정해주셨는데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6개월 이내 충분히 재판 진행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국제조세 제도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기업의 조세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자문과 분쟁 대응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국제조세전략센터'를 출범했다고 19일 밝혔다. 국제조세 분야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과 해외신탁 신고 의무화 등으로 인해 기업들이 개별 대응을 넘어 경영 전반에서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할 핵심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 법무법인 화우의 국제조세전략센터는 기업의 투자·거래·자산 이전 및 승계 과정 전반에 대한 국제조세 리스크를 구조적으로 진단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글로벌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세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최적의 조세 구조를 설계하는 데 초점을 둔다. △ 국제조세 자문 및 조세쟁송 △ 세무조사 대응 및 사전 진단 △ 크로스보더 투자·M&A 및 구조조정 관련 조세 전략 △ 해외 이주 및 상속·증여 등 자산 이전·승계와 연계된 국제조세 자문 △ 가상자산 등 신산업과 글로벌 규제 변화 대응 자문 등을 핵심 업무 분야로 수행하게 된다.

법무법인 광장이 미국·싱가포르 로펌과 함께 오는 29일 오전 9시 '해외신탁 자료제출의무 도입 관련 준법 가이드 고객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에 따라 올해부터 우리나라에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해외신탁 보고 제도가 시작되는 가운데 열리는 세미나다. 광장 조세그룹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해외신탁 자료 제출 의무는 종전부터 운영되던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해외 현지법인 및 해외 부동산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와 함께 해외 자산과 관련된 또 하나의 납세협력 의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외신탁을 활용해 자산을 관리하고 있는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라면 올해 6월말까지 해외신탁 및 자산 보유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신고 및 자료 제출 의무를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이번 세미나 개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온라인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조세본부장을 역임한 광장의 김정홍 외국변호사가 개회사를 맡는다.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다음 달 4일 오후 2시부터 섬유센터빌딩 2층 컨퍼런스홀에서 '자본시장 규제 리스크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세미나는 급변하는 자본시장 규제 환경 속에서 금융당국의 감독·검사 방향을 전망하고 기업의 대응 방안을 살펴본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 기조가 강화됐다. 금융회사와 자본시장 참여자들을 둘러싼 규제 환경 역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 역시 기존의 사후적·일회적 방식의 검사와 조사에서 벗어나 상시적이고 정밀한 감독 체계로 전환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 같은 정책 환경 변화 속에서 금융감독원이 관심을 가질 만한 감독 및 검사 방향을 예상해 보고 사모펀드 관련 최근 이슈와 검사 방향,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절차 및 실무 대응, 최근 주목받고 있는 가상자산 규제 이슈까지 주요 쟁점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각 영역별 실제 사례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회사와 관련 기업이 사전에 점검해야 할 대응 포인트와 조사·검사 국면에서 고려해야 할 실질적인 전략을 참가자들에게 공유할 계획이다.

의사 국가시험 실기에서 불합격한 A씨가 채점 기준 등을 공개해 달라고 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 부장판사)는 A씨가 "채점 기준 등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내린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서 합격선 718점보다 0. 103점 부족한 717. 897점을 받아 불합격했다. 통과 문제 수 기준 합격선은 10개 문제 중 6개였지만 A씨의 통과 문제 수는 5개로 합격선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A씨는 국시원에 불통과한 문제 각각에 대해 채점요소, 채점척도 단계·단계별 점수, 척도별 수행 특성, 합격선과 불합격의 기준 점수 공개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국시원은 지난해 2월 A씨가 요청한 정보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리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국시원의 이러한 결정이 정보공개의 원칙을 위반했으며 국시원이 구체적인 처분 사유를 제시하지 않았고 관련 시험이 이미 종료돼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없을 뿐더러 부분적으로 비공개하는 것도 아닌 전부 비공개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교도소에서 자해한 수용자의 치료비용을 수용자가 직접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대한민국이 수용자 박모씨에게 자해로 발생한 치료비를 내라는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박씨는 2022년 1월 대구교도소에서 자신의 복부에 상해를 가했다. 이후 같은 해 7월 박씨는 형기 종료로 출소했다가 같은 해 10월 수원구치소에 별도의 범죄로 다시 입소했다. 박씨는 대구교도소에서 행한 자해에 따른 부상의 치료를 위해 2022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외부 의료시설에서 수술 및 통원 치료를 받았고 3500만원 상당의 치료비가 발생했다. 이에 대한민국은 박씨의 자해행위로 발생한 치료비용 약 3500만원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대한민국은 "박씨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발생한 병원비는 국가 예산 지출 대상이 아니어서 국가의 부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박씨는 대한민국에게 구상금으로 치료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A는 여러 채의 아파트와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만 수중에 보유한 현금은 많지 않았다. A는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나 비상장주식 중 일부 재산을 현금화하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올 것 같아 고민이다. 이런 상황에서 A의 지인이 6억원 이하의 아파트나 주식을 아내에게 증여한 후 아내가 매각하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모두 부담하지 않고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지인의 조언이 맞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틀렸다. A의 지인이 이같은 조언을 한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을 경우 6억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6억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증여가 과세되는데 A가 6억원 이내의 아파트나 주식을 아내에게 증여할 때에는 금액이 전액 공제돼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둘째,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인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된다. 아내가 증여받은 아파트나 주식을 매각할 때 취득가액이 '증여 당시 시가'로 산정되기 때문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가 거의 없어 양도차익도 없거나 적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후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인사들도 잇따라 선고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오는 21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받은 김건희 여사는 오는 28일 선고가 이뤄진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내란 관련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중 첫 번째 선고다. 내란 혐의로는 첫 선고여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의 부의장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했단 혐의를 받는다. 한 전 총리는 사후 계엄선포문에 부서(서명)하고 이후 수사에서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받는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계엄이 선포된 후인 2024년 12월5일 비상계엄이 절차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이기 위해 허위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하고 한 전 총리를 비롯해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이에 서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이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전체판사회의를 또 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9일 오후 2시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등을 추가로 논의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2일 전체판사회의를 진행한 것에 이어 한 차례 속개해 논의를 이어간다. 이번 전체판사회의에서는 지난 12일 회의에 이어 △2026년도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에 대한 심의 △내란전담재판부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을 위한 전담재판부 수 △영장 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논의해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는 전체판사회의에서 정해진 기준이 마련된 날부터 일주일 내에 사무분담안을 마련하고 전체판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은 내란·외환·반란 범죄 가운데 정치·경제·사회적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 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방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했다. 전담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 형태로 운영되고 해당 사건만을 전담해서 심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