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관련 수사를 받고 있던 이종섭 당시 국방부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킨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이 본격 시작된다.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 2심도 곧 본격화한다. 김씨는 1심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오는 31일 범인도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역시 같은 법정에 선다.
윤 전 대통령은 채 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키기 위해 호주대사에 임명한 뒤 출국·귀국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윤 전 대통령이 채 해병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 공수처 수사가 이 전 장관을 타고 올라와 본인에게까지 이르지 않게 할 목적으로 이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인사 검증 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행사에 이를 고의로 부실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이 전 장관이 출국금지 해제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이를 해제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과 조 전 실장, 박 전 장관 측은 지난 1월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다음달 3일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된다. 1심 재판부는 "특검 수사 범위를 넘어섰다"며 김씨에 대해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인물이다. '집사 게이트'는 김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에서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HS효성 등 대기업과 금융·증권사들로부터 184억원대 투자를 받았단 내용이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48억원을 부인 명의의 이노베스트코리아 법인을 통해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번주 채 해병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공수처 소속 부장검사를 감싸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한 재판도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다음달 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처장과 이재승 차장검사, 김선규·송창진·박석일 전 부장검사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오 처장, 이 차장, 박 전 부장검사는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공수처법에 따라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고의로 지연했단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이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할 경우 이를 관련 자료와 함께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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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처장 측은 지난 1월 공판준비기일에서 부장검사 인사 문제를 해결한 뒤 사건 처리를 하려고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