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진술을 조작한 정황이 있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온 가운데 해당 수사에 참여했던 전직 검사들 중 일부가 "수사 당시 검찰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압박·회유·허위진술을 종용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냈다.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팀에 관여했던 전직 검사 일부는 29일 언론 공지를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입장을 밝힌 전직 검사는 △홍승욱 전 수원지검장 △김영일 전 수원지검 2차장 △김영남 전 수원지검 6부장 등이다.
이들은 "이화영의 자백 취지 진술 이후 서민석 변호사 측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일반 뇌물로 변경하고 정범이 아닌 종범으로 기소해줄 것과 재판 중 보석 등 제안을 요청한 바 있다"며 "당시 검찰 수사팀은 그 요청이 법리상 불가하다고 통보했을 뿐 이를 제안한 바 없고 이화영·서민석에게 허위 진술 등을 요구한 바도 없다"고 했다. 이어 "이화영의 뇌물 등 추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와 절차에 따라 수사가 적법하게 진행됐다"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서 변호사와 기자회견 열고 사건 수사가 진행될 당시 검찰이 서 변호사를 회유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그 근거로 박상용 검사와 서 변호사 사이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해당 통화에는 박 검사가 "이재명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전 부지사)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서 변호사는 가지회견에서 "검찰은 어떤 진술이 필요하다는 설계를 끝내놓고 그에 맞는 진술을 만들기 위해 이화영과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압박과 회유를 반복했다"고 말했다.
박 검사는 즉각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그건 오히려 본인(서 변호사)이 나에게 제안했고 내가 안 된다고 했던 이야기"라며 "그 내용을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 할 수 있느냐. 국정조사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서 얘기하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번 논란은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 검사가 구속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측이 북한에 이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낼 것이라고 이 지사에게 구두로 보고했다"는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것이 골자다.
이 전 부지사는 박 검사가 2023년 교도소에 있던 본인을 수원지검으로 불렀고 그 자리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청 내에서 이들과 술자리가 있었고 연어도 먹었다고 했다. 다만 수원지검은 해당 사안에 대한 자체 조사 후 허위라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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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사건은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에게 부탁해 2019년 1월~2020년 1월 다섯 차례에 걸쳐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대신 전달하게 했다는 내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