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경영진들이 홈플러스의 심각한 재무위기를 시장과 법원에 숨기기 위해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대규모 부채를 자본으로 바꿔 재무구조를 개선한 것처럼 꾸미고 자산가치도 과도하게 부풀렸다는 것이다. 검찰 등에 따르면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하기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인 한국리테일투자는 지난해 2월26일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상환권을 홈플러스에 넘겼다. 이에 따라 MBK는 잔액이 1조1000억원에 달하는 RCPS를 부채에서 자본으로 변경해 홈플러스의 부채비율을 크게 낮출 수 있었다. 이 일이 있고 1주일 뒤 홈플러스는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RCPS는 채권과 주식의 성격이 혼합된 형태의 우선주로 투자자는 원금회수를 요청할 수 있는 상환권,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을 동시에 보유한다. RCPS는 법률상으로 주식이지만 회계상으로는 부채 또는 자본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이를 분류하는 기준은 계약상 의무 유무로 상환 의무가 있다면 부채, 없다면 자본이 된다.

검찰이 MBK파트너스가 대주주인 홈플러스가 대규모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조작한 재무제표 등을 근거로 기업회생을 신청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오는 13일로 예정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부장검사 직무대리 김봉진)는 김 회장과 김광일 MBK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더불어 채무자회생법상 사기회생 혐의를 적시했다. 회생 절차에서 법원에 제출하는 상업장부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조작해 회생개시 결정이 내려질 경우 사기회생죄가 성립한다. 사기회생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다. 검찰은 홈플러스가 회계기준에 맞지 않게 부채를 자본으로 둔갑시키고 보유 자산가치를 과도하게 끌어올려 약 1조원이 넘는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의심한다.

이번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과 체포방해 혐의 선고공판이 연달아 열린다. 법원 휴정기가 끝나면서 일명 '3대 특검'(내란·김건희 여사·채 해병)이 관여하는 다른 재판들도 숨가쁘게 돌아갈 전망이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13일 오전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관계자들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 당초 형사합의25부는 지난 9일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김 전 장관 측이 서류증거 조사에만 8시간쯤을 사용하면서 재판이 장기화하자 추가 기일을 지정했다. 서류증거 조사는 증거로 제출된 문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다. 지난 9일 서류증거 조사를 마치고 내란 특별검사팀의 최종의견 및 구형, 변호인 최후변론과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을 모두 진행하겠다는 것이 형사합의25부 생각이었다.

오는 10월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검찰청을 대신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의 조직과 인적구성을 담은 설치법안이 오는 12일 공개된다. 다만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는 이번 법안에 담기지 않으면서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다시 격론이 이어질 전망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과 법무부·행정안전부는 오는 12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안 입법예고에 따른 기자간담회를 연다. 지난해 9월말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3개월여 만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법안에는 공소청과 중수청의 조직·인력구조·사건처리범위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중수청 내에 수사관 외에 검사를 '수사사법관'으로 대우하는 직급신설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중수청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내란 및 외환·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범죄'를 수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직접 수사하던 부패·경제범죄 외에도 복잡한 범죄수사를 맡기면서 조직규모 또한 상당히 커질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에서 했던 일이 군무원 채용 때 요구된 경력과 같다면 그 경력도 호봉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국방출판지원단에서 근무하는 군무원 A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군무원호봉 재획정 신청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군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민간 분야에서 편집·광고 기획·신문광고 디자인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합산해 호봉을 다시 산정해달라고 2023년 9월6일 국방부에 신청했다. 그러나 A씨는 2024년 8월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평가 심의회를 열었으나 기각됐다"는 취지의 구두 답변만 들었을 뿐 처분 이유나 근거를 담은 공식 문서를 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1월27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신청에 대한 처분은 문서로 해야 하는데도 구두로만 통보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국방부는 같은 해 2월 A씨에게 민간근무경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발송했다. 그러자 A씨는 국방부가 군무원의 호봉 재획정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냈다.

의사 한 명이 다른 법인 명의를 이용해 다수 의료기관을 추가로 운영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관리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는 의료인이 여러 의료기관을 운영했을 때 '1인 1기관 개설 원칙'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해 12월4일 피고인 이모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특경법) 위반상 사기죄·의료법 위반·국민건강보험법 위반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이 사건은 치과의사인 이씨가 의료법인 A의료재단의 대표자로 B치과병원을 운영하면서 별도 사단법인 C협회 명의를 이용해 다수의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 및 운영하면서 불거졌다. 이씨는 B치과병원에 아내를 이사로 취임시키고 경영사항에 대한 의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다수 의료기관의 자금 조달, 인력 채용, 급여 결정 등에 관여하며 의료기관들을 지배·관리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이른바 '공천헌금' 1억원을 건넨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해 귀국 즉시 소환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는 1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김 시의원을 입국일을 포함해 가능한 이른 시일에 조사할 방침을 세웠다. 김 시의원은 지난달 29일 공천헌금 관련 고발장이 경찰에 제출된 지 이틀 만인 31일 미국에 체류 중인 자녀를 만난다는 이유로 출국했다. 경찰 관계자는 "입국 후 최대한 빨리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김 시의원 측에) 요구를 할 것"이라며 "변호인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선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1억원을 전달했다가 이후 돌려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간 김 시의원은 강 의원 측에 공천을 대가로 돈을 건넨 적이 없다고 부인해 왔다. 최근 김 시의원이 변호인을 통해 경찰에게 강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넸다가 반환받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자술서를 제출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근무하면서 기기를 100대 넘게 빼돌려 장물업자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윤정)은 업무상횡령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B(3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30일 오후 9시쯤 경기 시흥시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근무하면서 시가 총 8474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76대를 임의로 갖고 나온 뒤, 이를 장물업자에게 팔아넘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6월25일 오전 3시45분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인천 부평구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시가 총 7255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53대를 절취한 뒤 장물업자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휴대전화 판매업을 하고자 했지만 자금이 부족하자 근무하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단말기를 갖고 나와 이를 장물업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사준다며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심현근)는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 대해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미성년자인 B양(15) 일행을 길거리에서 발견하고 술을 함께 마시자고 제안했다. 이에 B양 등이 미성년자임을 밝히며 거절했지만, A씨는 "너네 30만 원, 30만 원 해서 총 60만 원 주면 되지? 오빠가 술 사줄 테니까 집에 같이 가자"라고 말하는 등 이들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당시 제안을 거절한 후 주변 지구대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B양 일행에게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같이 가자고 한 집에는 피고인의 어머니와 아들이 있었던 점 △사건 당시 전자장치 부착 중이던 피고인은 보호관찰소 측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독촉받고 있었던 점을 고려해 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성병 감염 사실을 숨긴 채 연인과 성관계를 가져 병을 옮긴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상해죄를 물어 벌금형을 선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김정훈 판사)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2월부터 12월까지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로 교제하던 B씨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져 병을 옮겼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성병 전파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법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B씨에게 감염 사실을 미리 알리고 성관계 승낙을 받았으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논리를 펼쳤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 B씨가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 감염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그 내용이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교제 초기부터 성병 감염 사실을 알고도 결혼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감염 위험을 감수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피해자가 결혼을 결심한 후인 2022년 9월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던 점으로 보아, 당시까지도 피고인의 감염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형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오는 13일로 연기됐다. 재판부는 당초 9일 결심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함께 재판을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서류 증거조사가 8시간 넘게 이어지는 등 재판이 지연돼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9시20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결심공판을 시작했다. 하지만 결심공판이 시작된 지 12시간이 넘게 지나도 특검팀의 구형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피고인들 측에서는 "지금 준비한 사항을 다 한다고 하더라도 새벽까지 해야 할 상황"이라며 추가로 기일을 잡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결국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한 김 전 장관, 조 전 청장 등 다른 피고인들의 서증조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13일에 추가로 재판을 열기로 했다. 오는 13일에는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피고인들에 대한 특검팀 구형과 윤 전 대통령 측 최종변론, 모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이 길어지고 있다. 재판이 12시간 이상 이어지면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형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은 오는 13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9일 오전 9시20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결심 공판을 시작했다. 하지만 결심공판이 개정된 지 12시간 가량이 지나도 특검팀의 구형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피고인들 측에선 "지금 준비한 사항 다 한다고 하더라도 새벽까지 해야될 상황"이라고 추가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결국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한 김 전 장관, 조 전 청장 등 다른 피고인들의 서류 증거조사와 최종변론까지 이날 공판에서 마무리하고 오는 13일에 특검팀 구형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최종변론과 피고인들 최후진술을 듣기로 했다. 이날 재판이 길어진 건 피고인들의 서류 증거조사와 최종변론이 길어졌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