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여론조사 수수 혐의 재판과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賣官賣職) 의혹 재판이 이번주 한날 열린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연다. 같은 날 오전 10시 같은 법원 형사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에 달하는 여론조사를 총 58회에 걸쳐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명씨에게는 이들 부부에게 여론 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가 적용됐다.
첫 공판에선 특검팀의 공소사실 설명, 피고인 측 모두진술과 서증조사 및 입증 계획 등이 있을 예정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을 1억3720만원 정도로 추산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의심한다.
앞서 지난 1월 김 여사는 같은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명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여론조사기관 미래한국연구소 영업을 위해 여론조사를 배포했을 뿐 그것이 김 여사의 재산상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같은 날 진행되는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은 김 여사가 공직을 대가로 귀금속과 금거북이, 고가 그림 등 각종 금품을 수수했단 의혹이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15일부터 5월20일까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사업상 도움과 그의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청탁 명목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1억38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 △같은 해 4월과 6월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256만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를 받았단 혐의 △서성빈 드롬돈 대표로부터 로봇개 사업 도움 명목으로 3990만원에 달하는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 △같은 해 6월20일부터 9월13일까지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 명품 가방을 수수한 혐의 등도 있다.
김 여사의 매관매직 혐의에서 유죄를 가르는 쟁점은 대가성과 청탁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지난 1월28일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중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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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8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1281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중 윤 전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받은 800만원어치의 샤넬 가방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해당 부분은 알선 명목으로 가방을 수수한 게 아니란 이유에서다. 나머지 수수 부분은 대가성을 인정하고 유죄로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