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난달 18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2012년 시작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투자자-국가 분쟁(ISDS) 사건에서 한국 정부가 물어야 한다던 수조원대 배상 책임이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취소위원회는 오히려 론스타가 한국 측 소송비용 73억원까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규제와 과세 때문에 손해를 봤다며 ICSID에 약 47억달러(약 6조원) 배상을 청구했다. 한국을 상대로 한 첫 ISDS이자 역대 최대 규모 사건이었다. 2022년 1차 중재판정에서 정부는 청구 금액의 95. 4%를 막았지만 약 2억1600만 달러(약 4000억원)는 물어야 한다는 부담이 남아 있었다. 이때 법무법인 태평양 국제중재 소송그룹은 법무부·미국 로펌 아놀드앤포터와 함께 한국 정부를 대리해 처음부터 론스타와 싸웠다. 태평양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세관청의 조치가 부당했다며 공격하는 론스타 측 주장에 맞서기 위해 형사사건·다른 중재 사건 기록·조세소송 자료 등 10여 년 치 서류를 긁어모았다.

지체장애인 A씨에게 집 근처 편의점 앞 10㎝ 턱은 늘 넘지 못하는 한 뼘의 장벽이었다. 휠체어를 탄 그는 카페·음식점·약국을 갈 때마다 지인에게 휠체어를 들어 달라고 부탁하거나 아예 발길을 돌려야 했다.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경사로 같은 편의시설을 설치하라는 법은 있었다. 그러나 시행령이 바닥면적 300㎡ 미만 소규모 점포를 설치 의무 대상에서 빼면서 전국 소매점의 약 95%가 사실상 '법 밖의 공간'으로 남았다. 턱을 없앨 법적 의무가 없으니 턱도 그대로였다. A씨 등 지체장애인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장애인 접근권을 사실상 박탈한 시행령이 위헌·위법한 만큼 이를 20년 넘게 방치한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1·2심 법원은 이 시행령이 장애인의 행복추구권·일반적 행동의 자유·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정부가 이를 고의·과실로 방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기각했다. 관련 보도 ☞ 생수 못 사고 '쩔쩔'…휠체어 경사로 없는 편의점, 국가 직무 유기? ☞ '있으나 마나' 헐렁한 법, 적용도 지지부진…'경사로' 대법 간 이유 그러나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대법원장 조희대)는 국가가 각 원고에게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다.

지금까지 엔터테인먼트 법률 자문은 음악 저작권 분쟁이 주를 이뤘지만 K팝 산업이 활발해지면서 안무 저작권과 같은 새로운 개념이 등장했고 계약 문제도 더욱 중요해졌다. 함상완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법률 자문을 통해 안무 저작권의 개념을 확립하고 K팝 아이돌 그룹과 제작사를 위한 계약서를 설계했다. 음악과 달리 안무는 저작물로 등록되더라도 상대적으로 이를 관리할 기관이 미비하다. 한국안무협회가 2014년 출범해 김태우·싸이(PSY)등 곡의 일부 안무를 저작물로 공표하고 있지만 '안무 저작권'은 아직 대중에게 익숙하지는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함 변호사는 안무 저작권 개념을 수면위로 끌어올리고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해당 개념이 자리 잡도록 노력했다. 그는 2022년부터 ㈜1M(원밀리언댄스스튜디오)의 법률자문을 맡아 대표 리아킴과 협업하면서 SM, JYP, YG 등 대형기획사에 안무료 인상이 아닌 안무저작권 자체를 요구하도록 자문했다. 또 함 변호사는 K팝 산업의 미래를 위한 계약서 제도의 초석을 마련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대한항공-아시아나 인수·합병은 유럽·미국 등 14개국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를 거쳐 4년 만에 마무리됐다. 2개의 국적항공사와 10개의 저가항공사들의 과도한 경쟁으로 경영환경이 악화된 데다 여객수요까지 급감하는 위기 속에서 단일 국적항공 체제로 시장 재편을 이끈 상징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각국의 경쟁심사, 항공화물의 물적분할 합병 등을 성공적으로 매듭지으며 세계 항공사 인수합병 역사에서도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고 평가받는 이번 거래 뒤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있었다. 거래의 성패는 철저히 해외당국 승인여부에 달려 있었다. 필수신고국가 9개국, 임의신고국가 5개국의 기업결합심사는 물론 실사 과정에서 담합 등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클린팀 운영, 다수 국가의 해외로펌·자문사와의 협업 등 고난도 절차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 특히 유럽 경쟁당국이 인수합병 선행조건으로 요구한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은 해외에서도 전례를 찾기 어려운 것이었다. 여객과 화물 운송이 불가분의 사업으로 운영되는 항공사 구조상 화물사업만을 물적분할해 제3자 항공사에 합병으로 넘기는 방식은 최초 사례였다.

한국 제약사 HK이노엔은 특허권자 '라퀄리아 파마'의 화합물 특허에 대한 전용 실시권을 설정해 '케이캡'이라는 위산분비억제제를 출시했다. 케이캡의 연매출은 2021년 1000억원을 돌파했고 2023년에는 1582억원을 기록하며 회사 대표 제품으로 자리매김했다. 문제는 특허권 기간을 연장하면서 발생했다. 특허법 제95조는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 범위를 품목허가 대상 물건의 특정 용도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경쟁사는 특허권 연장 범위를 최초 허가 적응증으로만 한정해야 한다면서 후속 허가 적응증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심판을 청구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HK이노엔과 라퀼리아 파마를 대리해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 범위 입법 취지, 학계와 실무계의 논의, 해외 사례 등을 열거하며 특허법이 규정하는 특정 용도를 약사법상 최초 허가 적응증으로만 한정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허심판원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논거 대부분을 수용했다. 이후 다수의 심결취소소송 사건들이 특허법원을 통해 배당됐으나 재판부들은 특허심판원의 결론을 유지했고, 대법원도 특허법원 판결들을 그대로 확정했다.

방글라데시 국적인 A씨는 방글라데시 인구 중 1% 미만에 해당하는 소수민족 '줌머족' 출신이다. 줌머족은 전체 인구의 98%를 점하고 있는 '벵골족'과 분쟁을 겪어왔는데 벵골족과 군경은 줌머족에 대한 학살, 토지 강탈 등 박해를 자행했다. A씨는 2001년부터 줌머족의 권리를 옹호하는 정당인 '연합민족민주전선'에 가입해 활동했다. A씨는 2005년 4월13일 벵골족 정착민들이 토지 강탈을 시도하자 줌머족 주민들과 함께 항의 시위를 벌였다. 시위는 물리적 충돌로 번져 벵골족 정착민 2명과 줌머족 1명이 숨졌다. A씨는 방글라데시 수사당국이 충돌의 주동자로 자신을 특정했음을 현지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 A씨는 이후 인도, 스리랑카를 거쳐 태국으로 도피해 12년간 유학 생활을 한 후 2019년 한국에 입국했다. A씨는 난민 신청을 했으나 우리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까지 제기했으나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범죄행위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A씨가 본국 정부에서 특별히 주목할 정도의 활동을 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점, A씨가 태국에서 도피 생활을 할 때 본국 대사관을 통해 문제없이 여권을 갱신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대한법률구조공단(법구공) 소속 변호사들이 서산개척단 사건의 피해자 및 유족 112명을 대리해 118억원 상당의 국가배상 판결을 이끌어내며 '제8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법률공익대상을 수상했다. 박진무·윤성묵·이지영 변호사는 사건 발생 약 60년 만에 사건의 피해자와 유족 등 112명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풀어줄 수 있게 됐다. '서산개척단 사건'은 박정희 정부가 1961년부터 전국에서 모집한 무의탁 부랑자 등을 비롯한 일반 시민 남녀를 집단으로 수용해 강제수용·집단폭행·강제결혼 등을 자행한 사건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2년 국가조직이 동원돼 국민을 강제수용한 후 감독의 소홀 등으로 인해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며 이 사건을 국가기관이 국민의 인권을 총체적으로 침해한 사건으로 인정했다. 이후 충청남도청에서 법구공에 법률지원을 요청, 법구공은 집단피해자(공익소송) 유형으로 원고 100여명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구공은 피해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AI(인공지능) 반도체가 글로벌 기술패권 핵심이 된 상황에서 미국 등을 중심으로 대중국 AI 반도체 수출통제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국내 AI 반도체 기업이 미국의 수출통제와 글로벌 기술 규제 등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다. 법무법인 지평은 국내 기업이 AI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에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AI 반도체 기술안보 토탈 컴플라이언스'(Total Compliance)를 구축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아 '제8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자문대상을 받게 됐다. 지평은 고객사의 제품 개발 초기설계 단계부터 테스트, 샘플링 및 추후 상용화 대비 등 다양한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선제적 수출통제·제재·기술규제 대응 체계를 구축해 종합적인 자문과 지원을 제공했다. 결과적으로 AI 반도체 분야의 핵심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술기업이 안정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운 것이다. 국내 스타트업으로 출발해서 전세계 시장에서 주목받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이 기업은 지평의 자문을 통해 최초 개발된 AI 반도체 제품의 수출허가 방안 및 준법 체계를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한국 국적 남성 김모씨와 포르투갈 국적 여성 피레스씨는 결혼해 아들을 낳아 포르투갈에 '크리스티아누 피레스 김'으로 출생신고를 했다. 하지만 한국 대사관에 '김 크리스티아누'로 제출한 출생신고서는 반려됐다.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에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 출생자는 이름자 5자를 넘길 수 없다는 조항이 있어서다.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 출생자는 이름자 5자를 넘길 수 있었지만 반대의 경우는 계속해서 인정되지 않아 온 것이다. 당장의 여권발급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김 크리스티아'로 출생신고를 마친 부부는 개명신청을 원했지만 다시 불허될 것을 우려해 법무법인 세종-나눔과이음 공익법률지원센터에 법률구조를 요청했다. 사건을 맡은 김광재 세종 변호사는 멀리 돌아가지 않았다. 재판을 통해 해당 예규의 위헌·위법성을 다투기보다 예규 자체를 바로 개정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우선 김 변호사는 지난 5월7일 언론 기고를 통해 해당 대법원 예규가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출생등록될 권리, 이름을 지을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해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었다.

회삿돈 수억원을 빼돌려 가상자산에 투자한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서영우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서울 강서구에 있는 A사의 사내이사로 회사 자금관리 업무를 맡았다. A사는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자동차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이씨는 2021년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찍었을 당시 회사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자신 명의의 계좌로 1억원을 송금했고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통해 가상자산에 투자했다. 이후 같은해 6월 동일한 방식으로 총 4차례에 걸쳐 4억2338만원을 빼돌려 비트코인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의 자금과 개인의 자금을 명확히 구별하지 않고 회사를 운영해 왔다"며 "회사를 운영해 온 방식이나 회계 처리에 부적절한 면이 있다"고 밝혔다.

추운 겨울이다. 인생을 계절에 비유한다. 겨울은 힘든 시기, 봄은 행복한 시절로. 최근 배우 조진웅(본명 조원준) 사태를 보면, 조진웅 인생의 겨울은 1994년 겨울, 그가 저지른 범죄로 소년원에 간 시기가 아닐까. 이후 그의 인생은 봄이었다. 정의로운 경찰과 김구의 젊은 시절과 독립군을 연기하며 인기를 얻고, 수상을 하고,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방지' 홍보물에 나오고, 광복절 행사에서 대통령 앞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를 했다. 마치 모범시민인 것처럼. 사선 변호사지만 국선변호인을 봉사로 10년 넘게 했다. 국선변호인에 선정돼 가장 잊지 못할 사건은 아동에 대한 유기치사 사건이었다. 추운 겨울 계모는 9살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 밖에 내쫓고 찬물에 들어가게 하고 방치했다. 자신은 감기약을 먹고 잠들었다고 했다. 아이 인생의 마지막 겨울. 더 이상 봄은 없었다. 내가 검사였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기소했을 것이다. 아이의 친부는 친자를 죽인 재혼한 처, 아이의 계모를 '잘 변호해달라'고 했다.

근로자 23명이 사망한 경기 화성 공장 화재와 관련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현일·강명중·차선영)는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한 항소심 첫 심리를 진행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 형량인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박 대표 측과 검찰은 모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박 대표 측은 항소 요지를 설명하며 "형량이 과다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리튬전지 결함 부분 예견 가능성, 열 감지기 설치 유무 관련 주의의무 위반 등 1심에서 판단한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한다"고 했다. 심리가 끝나자 법정에서 재판을 방청하던 일부 유족은 "사과 한마디도 없느냐"며 항의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9일에 진행된다. 아리셀 공장 화재는 지난해 6월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작업 중이던 23명(한국인 5명, 중국인 17명, 라오스인 1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