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7일 제20차 아·태 대법원장회의

17일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17일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17일 제20차 아·태 대법원장회의

기업에 부과되는 과징금 규모가 수백억·수천억원대로 커지면서 행정처분에도 엄격한 절차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제재가 기업의 존립까지 흔들만큼 무거워졌지만 위법행위를 인정하는 증명 기준과 조사 절차가 형사재판보다 느슨하다는 이유에서다. 기업과 금융회사의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처분이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돼 벌금을 부과하려면 범죄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 그러나 행정소송에서의 행정처분 적법성 입증은 그렇지 않다. 처분청이 제재 사유를 증명해야 하지만 형사재판 수준의 증명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과징금 산출 방식도 문제다. 과징금은 근본적으로는 위법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고 행정질서를 유지하는 제재 수단이다. 반면 최근에는 과징금이 영업이익이 아닌 매출액 기준으로 부과돼 실제 부당이득을 넘어가는 등 액수가 커지면서 위반행위 억제를 위한 제재적 성격이 강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검찰이 공천헌금 명목으로 김경 전 서울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춘근) 심리로 진행된 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강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강 의원의 지역구 보좌관 남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후보자를 정하는 주요 과정에서 돈이 개입하면 공정한 경쟁의 기회가 훼손된다"며 "공천에 대한 기대를 금전과 맞바꿔 책임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이 돈을 수수한 후 김 전 시의원이 공천돼 실제 당선도 됐다"며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강 의원 측은 "증명되지 않는 사실로 유죄를 선고할 수 없으므로 사실에 입각한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며 "객관적 증거가 공소사실과 반대된다"고 했다. 강 의원 측은 1억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 측은 김 전 시의원과 남씨 사이의 녹취록, 1억을 받았다는 날짜의 남씨가 대리운전을 부른 기록 등을 제시했다.

검찰이 공천헌금 명목으로 김경 전 서울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춘근) 심리로 진행된 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강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강 의원의 지역구 보좌관 남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7일 김 전 시의원과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의원의 지역구는 강서구다. 김 전 시의원은 강서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김 전 시의원과 남씨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나 강 의원 측은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16일 서울중앙지법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변호인 조력권 침해 논란이 있던 경북 상주경찰서를 찾아 관련 게시물을 철거하고 시정조치가 이뤄진 현장을 방문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6일 "이날 오전 상주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상주경찰서장과 면담했다"며 "변호인 참여 제한 안내문과 관련한 시정조치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이날 상주경찰서에 게시됐던 기존 안내문이 철거된 것과 변호인의 조력권을 보장하는 취지의 새로운 안내문이 제작 설치된 것을 현장에서 확인했다. 조 회장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수사 과정에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 권리"라며 "이를 경시하거나 위축시킬 수 있는 잘못된 관행과 인식은 현장에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상주경찰서 방문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상주경찰서가 일부 사건에 대해 변호인 참여를 제한한다고 알리면서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상주경찰서는 '피의자 신문과정 변호인 참여제도' 안내문에 변호인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로 '국가보안법 위반·조직폭력·마약·테러 사건'을 명시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에게 그 비용을 대납시킨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에서 새로운 통화녹취가 증거로 채택됐다. 후원자인 김한정씨와 명씨 사이 통화녹취에는 명씨가 "오세훈은 모른다"라고 말한 내용이 담겼다. 1심 유죄 판단 근거와 배치되는 증거인 탓에 항소심 향방을 가를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오 시장 공판에서 사업가 김씨 측이 제출한 통화녹취를 증거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해당 증거를 채택했다. 특검팀은 증거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증거가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법정에서 녹취를 틀고 증거조사도 진행했다. 녹취록에는 명씨가 "오세훈이는 몰라요. 모르고 그건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알아서 할게" "오세훈 간이 작다. 진짜 작습니다"라고 말한 내용이 포함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과 제도는 단순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돌보고 보호하는 데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16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제1회 '세종법률문화상' 시상식에서 세종대왕의 법사상을 설명하며 "법과 제도가 단순히 통치의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을 돌보고 보호하는 데 쓰여야 한다는 깊은 뜻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이어 "누구도 법과 제도가 주는 보호에서 소외돼선 안 된다. 이러한 정신은 오늘날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보편적 가치와도 맞닿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세종대왕은 나라의 근본을 백성에게 두는 민본사상과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 정신을 바탕으로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을 구현하고자 힘썼다"며 "누구나 쉽게 익힐 수 있는 훈민정음을 창제해 사회적 약자도 송사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글로 호소하고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했다. 세종법률문화상은 세종대왕의 뜻을 이어 법의 지배를 확립하고 법률문화 발전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헌신한 개인·단체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