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에 낸 서면 답변서에서 "법률안 중 특별검사가 공소 유지 중인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그 공소를 취소할 수 있게 한 부분은 권력분립의 원칙 등에 반할 여지가 있다"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또 "특정 사안에 대해 특검 수사가 필요한지 여부 등은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그 필요성과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입법부인 국회가 특검법을 통해 사법부의 재판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행정부 수사기관의 기소 판단까지 사후적으로 뒤집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공수처가 특히 우려를 표한 부분은 특검법 제8조 7항이다. 이 조항은 '특별검사는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 유지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면서 '공소 유지 여부의 결정을 포함한다'고 규정한다.

28일 서울중앙지법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수원 화성' 일대 팔달산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8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윤성열)는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수원 팔달구 팔달산 일대 7개 지점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방화로 서장대 등산로 입구와 산 정상 부근, 약수터 주변 등이 불에 탔다. A씨는 범행 약 30분 만에 현장 인근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그는 라이터 2개를 소지하고 있었다. 이번 화재로 문화재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수사 단계에서 A씨는 "산책 중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정에서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마음이 울적해 술 마시고 범죄를 저질렀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A씨 범행은 주변 CCTV에 고스란히 녹화됐다. 그는 방화 전 약수터에 방문해 비치된 물바가지 3개를 고의로 파손했다. 방화했을 때 지나가던 시민이 약수를 이용해 초기 진화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였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혐의 재판에 나가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 중 전부 무죄가 선고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28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 재판에서 한 증언이 위증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할 때 성립한다"며 "(윤 전 대통령의 증언이)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이는 사실관계에 관한 기억에 반한 진술이라 보기 어려워 위증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일 한 전 총리의 건의와 상관없이 국무회의를 소집할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1차로 소집한 6명의 국무위원(한덕수·박성재·김영호·조태열·김용현·이상민)과 회동을 마치자마자 김정환 당시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2차로 소집할 6명을 특정해 대통령실로 오도록 지시한 점 △연락을 받고 2차로 대통령실에 온 최상목 전 국무총리에게 교부한 계엄 관련 문건이 미리 준비된 점 등을 고려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혐의 재판에 나가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28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 재판에서 한 증언이 위증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에게 국무위원을 더 불러야 한다고 권유한 사실이 있느냐'는 한 전 총리 측의 질문에 "국무회의를 해야 한다, 최소한의 요건을 갖춰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답했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의 이 발언이 거짓 증언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12월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를 개최할 의사가 없었으나, 한 전 총리의 건의에 뒤늦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허가 없이 산에 평상을 설치하고 공원 펜스까지 마음대로 철거한 A씨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산지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경기 김포시의 한 임야에 허가 없이 평상 3개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행정당국은 두 차례 원상복구 명령까지 내렸지만 A씨는 1년 넘게 이를 치우지 않았다. A씨는 또 김포시 소유 녹지에 옹벽과 조경석을 설치하고, 공원 경계에 있던 메쉬형 펜스 약 52ｍ도 임의로 철거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씨는 규모가 작은 시설이라 허가가 필요 없는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또 담당 공무원과 이야기도 나눴다며 자신의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맞섰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1심 법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의 판결을 내렸다. 2심 법원 역시 마찬가지였다. 재판부는 "국토계획법상 비교적 가벼운 행위라고 하더라도 산지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상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혐의 재판에 나가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결과가 28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에게 국무위원을 더 불러야 한다고 권유한 사실이 있느냐'는 한 전 총리 측의 질문에 "국무회의를 해야 한다, 최소한의 요건을 갖춰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답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거짓 증언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12월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으나, 한 전 총리의 건의에 뒤늦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16일 "윤 전 대통령의 증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임이 명백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부가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적 무사증(무비자) 입국 제도를 시행한다. 인도네시아 현지 전담여행사가 모집한 3인 이상 단체관광객은 오는 28일부터 올해 말까지 비자 없이 한국 전역을 최대 15일간 여행할 수 있다. 법무부는 오는 28일부터 12월31일까지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 무사증 제도를 시범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지난 2월 대통령 주재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된 뒤 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적용 대상은 인도네시아 현지 전담여행사가 모집한 3인 이상 단체관광객이다. 이들은 관광·통과 목적의 체류자격인 B-2 자격으로 입국해 최대 15일 동안 대한민국 전역을 여행할 수 있다. 기존에는 인도네시아 국민이 한국을 방문하려면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에 서류를 제출하고 사증 발급 심사를 받아야 했다. 정부는 이번 무사증 제도 시행으로 입국 절차가 줄어들어 방한 관광의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방한 관광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큰 국가로 꼽힌다.

벌금을 내지 못한 사람을 교정시설 노역장에 유치하는 대신 사회봉사를 시키는 제도가 있지만 실제 활용는 미미하다. 27일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5 검찰연감 연도별 벌과금 집행 상황에 따르면 2024년 벌금을 내는 대신 노역을 하게 하는 유치집행 비율은 43. 94%지만 사회봉사집행 비율은 0. 32%에 불과하다. 최근 10년 추이를 봐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실제 집행된 벌과금 중 사회봉사집행 비율은 0. 28∼0. 57% 수준에 머무른다. 반면 같은기간 유치집행 비율은 14. 33%에서 43. 94%로 크게 늘었다. 특히 2023년엔 유치집행 비율이 46. 85%까지 올랐다. 사회봉사는 고정업무가 있지 않고 군대의 대민지원처럼 때에 따라 다르다. 농촌 일손이 부족할 땐 모내기에, 수해가 발생하면 수해복구에 투입된다. 독거노인 목욕봉사나 제설작업도 있다. 사회봉사 제도는 원래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가 사실상 자유형처럼 여겨지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자유형은 범죄자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해 일정기간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제도다.

노역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법조계에서는 벌금이 선고되는 단계부터 납부 가능성과 처벌 효과를 함께 따지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일부 해외 국가는 처음부터 피고인의 소득과 경제력을 반영해 벌금액을 정한다. 낼 수 있을 만큼만 벌금을 매긴다는 뜻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현행법은 범죄의 내용과 책임 정도를 고려해 벌금 총액을 정하고 이를 내지 못하면 노역장에 유치하는 방식인 총액 벌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경제 사정에 관계없이 동일한 벌금을 낸다. 이들이 벌금을 낼 수 있는지, 벌금이 실제로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지는 고려되지 않아 경제력에 따라 실제 부담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반면 해외 일부 국가는 일수벌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먼저 범죄가 얼마나 무거운지에 따라 벌금 일수를 정한다. 그다음 피고인의 소득과 경제 사정을 따져 하루 벌금액을 정한다. 최종 벌금액은 벌금 일수와 하루 벌금액을 곱해 산정된다. 소득이 낮은 피고인은 하루 벌금액이 낮아 전체 벌금이 줄어든다.

돈이 없음에도 수백억원의 벌금을 내야 하는 사람들은 하루에만 수억원씩 벌금을 탕감하는 '황제 노역'을 하게 된다. 벌금은 경우에 따라 수천억원까지 선고되나 벌금을 몸으로 때우는 노역기간은 3년이 최대이기 때문이다. '황제 노역' 문제는 2014년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되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허 전 회장은 500억원대 규모의 세금을 탈루하고 100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해 2011년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이 확정됐다. 1심은 허 전 회장의 벌금 미납시 하루 노역을 2억5000만원 상당으로 환산했으나 2심은 벌금을 절반으로 줄이고 노역 일당을 5억원으로 환산했다. 50일간 노역을 해서 254억원의 벌금을 내게 된 셈이었다. 당시 국민적 공분이 크게 일었고 검찰은 허 전 회장의 노역형 집행을 멈췄다. 허 전 회장은 이후 224억원의 남은 벌금을 2014년 9월까지 반년 동안 수십억원씩 나눠 완납했다. 해당 사건의 영향으로 하루 노역 환산액이 지나치게 커지는 문제를 막기 위해 1억원 이상 벌금에는 노역장 유치기간의 최저기간 제한이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