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줘야하는지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에서 "사건 처리 지연 등으로 피해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주장과 "보완수사권이 결국 수사권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맞붙었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에서 '국민의 관점에서 보는 보완수사와 보완수사요구권'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오는 10월 검찰개혁 중 하나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신설되는 상황에서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 혹은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할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진단은 이번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6월까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의견은 팽팽히 대립했다. 경찰로 근무했던 강동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실체 없는 불안감을 넘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면서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가 가장 간단한 검찰개혁의 해결책"이라며 "보완수사권은 단어만 보완이지 직접수사권이라는 본질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최근 시행된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제도에 대응하기 위한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섰다. 법왜곡죄로 법관들이 위축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들을 모색하는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 재판소원은 별도 연구반을 가동해 쟁점을 검토한다.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처장 직무대리)은 16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글을 올리고 최근 개정 법률 시행에 따른 대응 방향을 설명했다. 기 차장은 먼저 법왜곡죄와 관련 형사재판 보호·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법왜곡죄 처벌 조항 신설로 법관들이 재판 과정에서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적·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기 차장은 "법관들이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할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됐다"며 "법왜곡죄가 법관들의 자긍심을 해치거나 재판 기능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조치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소원 제도와 관련해서는 재판소원 후속조치 연구반을 구성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체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였던 스위스 승강기 업체 쉰들러가 제기한 3250억원대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한국 정부가 승소한 배경은 규제당국의 판단이 적법·비차별적이었다는 점을 중재판정부가 받아들였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아라 법무부 국제법무국 국제투자분쟁과장은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쉰들러 ISDS 사건의 승소 배경과 후속 대응 방향을 설명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지난 14일(현지시각) 오전 2시 쉰들러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 우리 정부는 쉰들러가 주장한 325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 소송비용으로 들어간 96억원 상당도 고스란히 돌려받게 됐다. 쉰들러 측은 2013~2015년 진행된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와 전환사채(CB) 발행이 오너 일가의 경영권 강화 차원에서 이뤄졌음에도 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등 관계 당국이 이를 방치해 부당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중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공정위 등의 조치가 공익 목적 아래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이뤄졌고 외국인 투자자인 쉰들러를 차별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법무법인 태평양(BKL)과 개인정보보호법학회는 지난 13일 'AI 시대, 다시 데이터를 고민하다'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세미나에는 기업 관계자 140여 명이 참석했다. 개인정보보호법학회는 AI 학습데이터의 이용을 둘러싼 개인정보보호법상 주요 내용과 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신뢰받는 AI 개발과 학습을 위해 우리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세미나를 마련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 홍종현 경상국립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AI 학습데이터의 이용을 둘러싼 개인정보보호법상 제문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홍 교수는 "인공지능 규제의 최종적인 심사 기준은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원리의 존중이고, 어떠한 기술적 효율성도 비례성 원칙과 인간에 의한 최종 감독을 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강혜 태평양 변호사가 '개인정보 AI 특례안의 도입 필요성과 한계'에 대해 발표했다. 이 변호사는 특례안의 주요 내용과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도, 해당 내용이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 제한에 따른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 특허법인 태평양(대표변리사 이종욱),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유욱)은 (사)노을공원시민모임과 함께 '동물이 행복한 숲 만들기 - 집씨통 키우기' 봉사활동을 6년 연속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집씨통 키우기' 봉사는 쓰러진 나무를 재활용해 만든 화분에 도토리나무 씨앗을 심어 약 120일 동안 키운 뒤 노을공원에 기증하는 참여형 환경 봉사활동이다. 과거 쓰레기 매립지였던 난지도 노을공원의 숲을 복원하는 활동으로 도시 생태계를 회복하고 탄소 흡수원을 확대하는 데 의미가 있다. 올해에는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 임직원 115명이 참여해 각자의 사무실과 가정에서 '집씨통'을 키우게 된다. 봉사자들이 키운 도토리나무 묘목은 7월 중순에 노을공원으로 전달돼 '나무자람터'에서 약 2~3년간 성장한 뒤 노을공원 경사면에 식재될 예정이다. 재단법인 동천 관계자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 위험이 커진 가운데, 6년째 한결같이 씨앗을 심어온 구성원들의 작은 실천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진다"며 "앞으로도 시민사회와 협력해 도시 생태계 복원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ESG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 장성들에 대한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시작됐다. 처벌이 어디까지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16일 내란 중요종사임무 혐의를 받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들은 국회·중앙선관위원회 등에 군을 투입해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곽 전 사령관 등 전직 사령관 4명은 약 1년간 군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왔지만, 지난 1월 파면·해임된 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요청으로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첩됐다. 국방부는 지난 2월 여 전 사령관 등 3명을 파면하고 곽 전 사령관은 해임했다. 박 전 총장 역시 군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10월 전역해 민간인 신분이 됐고, 사건은 대전지법 논산지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특검이 병합 심리를 위해 이송을 요구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으로 넘어왔다.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투자금을 유치 받았다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첫 재판에서 재차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사건 변론은 5월20일에 종결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16일 조 대표와 민모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배우자 정모씨, 모모 IMS모빌리티 이사, 강모 전 경제지 기자 등 5명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조 대표와 그의 변호인은 사건 공소 제기가 특검법이 규정한 수사 범위를 넘어서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했던 주장과 같은 취지다. 민 대표와 그의 변호인도 마찬가지로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배우자 정모씨와 그의 변호인 역시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된 남편 김씨가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나온 만큼 공소가 기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 이사와 강 전 기자와 그들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에서 확정된 재판도 한 번 더 사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게 한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면서 예상했던 부작용들이 점차 현실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건 종결이 지연되면서 피해자 불안이 연장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고 비리 국회의원이 재판소원을 청구해 임기 연장을 꾀하려는 사례도 나왔다. 16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재판소원 제도 시행 4일 만인 이날까지 헌재에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44건이다. 장모를 폭행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 성추행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사건 등이 포함됐다. 유명 유튜버 쯔양의 사생활 의혹을 폭로하겠다며 수천만원을 뜯어내 징역 3년 실형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예고하기도 했다. 헌재가 재판소원 청구를 인용하면 해당 판결은 취소돼 다시 법원으로 돌아간다. 재판소원 청구만으로 판결의 효력이 멈춰지는 것은 아니지만 헌재가 별도 가처분을 받아들이면 효력도 정지할 수 있다. 3심까지 거치며 수년간 진행된 사건이 다시 헌재로 넘어가면서 장기화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

윤창렬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장이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검찰개혁) 해답을 위해서 현장과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윤 단장은 16일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에서 '국민의 관점에서 보는 보완수사와 보완수사요구'를 주제로 개최된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단장은 "검찰개혁의 반할 수 없는 대원칙은 수사·기소 분리로 인한 국민의 권리 보호"라며 "이재명 대통령도 국민의 인권과 권리 보호 및 억울함이 있는 범죄 피해자를 위해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를 위해 사건을 수사하고 제대로 가해자를 기소하는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단장은 또 "해답을 위해서 현장과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며 "보완수사권의 필요성과 대안에 대해 관점과 이견이 존재하는데 모든 이견이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을 추진하며 느낀 건 여러 개혁 중에도 검찰개혁은 특히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 어렵다는 점"이라며 "정부는 많은 의견을 듣고 깊게 생각하겠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에 진입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진성)은 16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이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한 범행"이라며 "피고인은 다중의 위력을 보여 법원 1층 출입구 앞까지 침입했으며 그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초범인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이씨는 지난해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무단으로 법원에 진입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급증하는 학교폭력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법원이 학교폭력 전담재판부를 2배 늘렸다. 지난해 접수된 학교폭력 사건은 2024년 대비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행정법원은 16일 "법원에 접수되는 학교폭력 사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그 분쟁의 양상도 다양화돼 지난 23일 정기인사에 맞춰 학교폭력 전담재판부를 기존 2개에서 4개로 증설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재판부 전원을 법조경력 20년 이상의 부장판사로 구성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때 △대법원 헌법·행정조 재판연구관 근무 경험 △각급 법원에서의 학교폭력 사건을 비롯한 다수의 행정사건 처리 경험 △초등학생 이상의 자녀 양육 경험 등을 고려했다. 행정법원은 2023년 3개의 단독재판부를 만드는 것을 시작으로 학교폭력 전담재판부 제도를 시행했다. 당시 재판부에는 법조경력 20년 이상의 부장판사 1명과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판사 2명이 배치됐다. 2024년과 지난해에는 단독재판부가 2개로 줄고, 구성도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판사 2명으로만 바뀌었다.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최종원(33기) 전 수원고등법원 고법판사, 홍석현(38기) 전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부장판사와 금융감독원 출신 금융규제 전문가 김미정(35기) 변호사, 기업 컴플라이언스 전문가 이의규(변시1회)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6일 밝혔다. 바른은 이번 영입을 통해 송무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규제와 컴플라이언스 분야 자문 역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 변호사는 2007년 광주지방법원 판사 임용을 시작으로 일선 법원과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쳐 수원고등법원 고법판사를 끝으로 19년간의 법관 생활을 마치고 바른에 합류했다. 민·형사, 가사, 회생·파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재판 경험을 쌓아 실무에 정통하다. 사법연수원에서는 형사재판실무 주임교수로 활동했고, 법관용 재판실무 교재인 '재판업무 길라잡이(형사편)' 개정작업에 팀장으로 참여해 형사재판의 표준 정립에 기여했다. 수원고등법원 민사 건설전담재판부에서 대형 건설공사 사건과 아파트 건설공사 하자소송 등 건설 사건도 다수 담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