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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인생의 짐" 3살 딸 살해 후 암매장…친모에 징역 25년 구형

세 살배기 딸을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6년간 범행을 숨긴 30대 친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6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지영) 심리로 열린 30대 여성 A씨의 살인과 시신유기 등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딸의 암매장을 도와 시신유기 등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 된 A씨의 전 연인 30대 남성 B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는 아이가 잠든 틈을 타 목 졸라 살해했고, B씨와 공모해 암매장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B씨에 대해서도 "A씨에게 자수를 권하기보다 A씨 범행에 공모해 범죄를 은폐하려 했다"고 밝혔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행복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라 이른 나이에 결혼했지만 남편 집안에서도 돌봄을 받지 못했다. 또 양육을 전담하다 생계를 위해 일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고 자기통제 불능상태가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평생 딸에게 사죄하며 살겠다.

2026.06.26 19:42

김소영 기자

서울행정법원, 로스쿨생 등 200명 초청 '열린법정' 개최

서울행정법원이 법학전문대학원생 등 학생 200여명을 초청해 실제 행정소송 변론을 방청하고 판사들과 대화하는 '열린법정' 행사를 열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3일부터 이틀 동안 '제10회 열린강좌-열린법정(open court)' 행사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행정소송에 대한 미래 법조인들의 관심을 높이고, 행정소송 절차 전반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성균관대·경희대·중앙대·서강대·한양대·이화여대·서울시립대·인하대·충남대·충북대·전북대 등 15개 학교의 법학전문대학원생, 학부생, 일반대학원생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서울대와 고려대, 성균관대,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도 학생들과 함께 방청했다. 이번 열린법정에는 서울행정법원 제14부(부장판사 이상덕), 제8부(부장판사 양순주), 제10부(부장판사 정은영) 등 3개 재판부가 참여했다. 각 재판부는 학생들이 사건 경위와 법률적 쟁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적 공방이 중심이 되는 사건을 선정했다.

2026.06.26 17:54

오석진 기자

'매관매직' 김건희 여사, 징역 7년…반클리프 목걸이·디올백 등 빼앗겨

고가의 귀금속 등을 선물받고 각종 공직자 인사와 정당 공천 등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여사를 겨냥해 "영부인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질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6일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었다. 이와 별개로 재판부는 김 여사가 청탁의 대가로 받았던 금품인 이우환 작가의 그림,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빈 박스 1개, 금거북이 보관함 1개, 다이아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1개, 브로치 티파니 1개, 디올 파우치 1개 등을 몰수할 것과 6480만원 상당의 추징금을 낼 것을 명령했다. 먼저 재판부는 "금품을 건넨 사람들은 중견회사 건설 회장, 현직 검사, 대학교 총장까지 배경과 직업이 다양했다"며 "기업 현안부터 공직자 인사, 국회 공천 등 청탁의 내용도 심각하다"고 했다.

2026.06.26 16:29

오석진 기자

'매관매직' 혐의 김건희, 1심 징역 7년…디올백·금거북이 등 몰수

고가의 귀금속 등을 받고 각종 공직자 인사와 정당 공천 등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었다. 이와 별개로 재판부는 김 여사가 청탁의 대가로 받았던 금품인 이우환 작가의 그림,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금거북이, 다이아몬드 귀걸이·브로치, 디올백 등을 몰수할 것과 6480만원 상당의 추징금을 낼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 여사가 공직자 인사·사업상 도움 등을 대가로 귀금속을 수수했다는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먼저 김 여사에게는 2022년 3월~5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도움과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청탁 대가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

2026.06.26 15:48

오석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