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대통령경호처를 속이고 비화폰을 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장관의 항소심에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징역 5년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2-2부(부장판사 조진구)는 11일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이날 "1심의 (징역 3년) 선고형은 김 전 장관의 지위, 각 범행의 중대성,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 지나치게 가벼워 위법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선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 전 장관 측의 항소이유 요지 진술, 이에 대한 답변 등이 각각 이뤄졌다. 특검팀은 양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먼저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비밀취급 인가 자격이 없는 노 전 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지급하게 한 점에 대해 "경호처의 집무 집행을 방해했다"고 했다. 이어 해당 비화폰이 "내란범행의 핵심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참사 당시 CCTV(폐쇄회로TV) 영상 공개 요구를 거부해온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지도부를 고소했다. 11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이태원 참사 유가족 4명은 송두환 특조위원장과 박진 사무처장을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팀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 유가족들은 참사 특별법이 피해자의 기록물 열람권을 보장하는데도 특조위가 참사 당시 CCTV 영상 공개 요구를 반복해 거부해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특조위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영상 공개를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구제를 위해 참사 관련 기록물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할 수 있고, 공공기관은 열람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유가족들은 참사 당일 용산구청 관제센터 CCTV 영상을 비공개 결정한 것도 부당하다며 김경대 용산구청장도 함께 고소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손창동 전 감사원 감사위원을 자문그룹 및 GRC그룹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영입은 기업과 금융회사, 공공기관을 둘러싼 감사·조사 및 행정규제 리스크가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고객사의 내부통제와 공공재정 집행에 대한 사전 점검 수요가 확대되는 데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의 하나다. 화우는 손 고문의 합류를 계기로 감사 대응과 행정·정책 자문, 조세·금융 규제 리스크 진단, 기업과 공공기관의 거버넌스 및 내부통제 개선을 아우르는 통합 자문 역량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 손 고문은 제35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1993년 감사원에 입직해 약 30년간 근무했다. 2018년부터 22년까지 감사원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감사위원회의의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며, 주요 감사 결과와 처분 요구, 재심의 사항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앞서 2017~2018년에는 제2사무처장으로 감사원 사무처 업무 전반을 지휘했다. 감사실무에서도 손 고문은 감사원 핵심

12·3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뉴스를 삭제하고 내란을 정당화하는 보도를 열흘간 반복·확산한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내란선전 혐의를 받는 이 전 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특검팀은 이 전 원장이 공공채널 방송의 뉴스특보 및 스크롤 뉴스 편성·송출 권한을 이용해 2024년 12월3일부터 12월13일까지 비상계엄 및 포고령 등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정보를 반복·집중적으로 확산하도록 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또 내란 행위를 비판·저지하는 정보의 전파를 선별적으로 차단·삭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가 내란 행위에 동조하도록 내란을 선전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슷한 범죄사실에 다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종합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가 지속된 기간에 대한 판단에 차이가 있어 다른 혐의로 기소했다는 입장이다. 종합특검팀은

마약 매수 혐의를 받는 30~40대 남매가 나란히 재판에 넘겨져 처벌받았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강신영)은 최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압수품 몰수도 명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누나 B씨(42)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B씨에게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처분도 내렸다. 아울러 A·B씨에 대해 총 140만원 추징도 명했다. 남매인 두 사람은 2024년 12월21일과 지난해 1월4일 각각 강원 원주시에 위치한 모 건물 인근과 한 숙박시설 주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텔레그램으로 소통한 마약 판매상의 은행 계좌로 70만원을 송금한 뒤 필로폰 은닉장소와 사진 등을 받아 전달하면 B씨가 그 장소에서 필로폰을 수거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이용

다툼을 벌인 이웃 주민을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술 끊고 평생 반성할 테니 선처해 달라"고 주장했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2월4일 전남광주 여수시 한 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이웃인 5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 사이로, 사건 당일 우연히 만나 갈등을 빚었다. B씨가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해 와 "찔러 보라"며 시비를 걸자, 격분한 A씨는 자기 집에서 흉기를 챙겨 나와 범행을 저질렀다. 흉기에 목 부위를 찔린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과다출혈로 끝내 사망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A씨와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항소심 재판에서 A씨 측은 "죽을죄를 지은 것에 대해 수사 단계부터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법무부가 브라질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준비하는 국내 기업을 위해 현지 투자 절차와 기업 운영 규제를 정리한 법률 안내서를 발간했다. 연방법과 주법이 함께 적용되는 브라질의 복잡한 법체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위험을 줄이려는 취지에서다. 법무부는 11일 '해외진출기업 법률 길라잡이-브라질 편'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안내서에는 외국인 투자를 위한 브라질 중앙은행 등록 절차와 회사 설립·지배구조, 부동산 투자·개발 관련 규제가 담겼다. 노동법·조세법·고용법·회사법·은행법·경쟁법 등 기업 활동 전반에 적용되는 주요 법률도 담겼다. 최근 브라질에서 중요성이 커진 부패방지법과 청렴기업법도 다뤘다. 또 상품과 서비스에 부과하는 세금·기여금 신설을 포함한 세제 개혁 등 기업이 주의해야 할 최신 제도 변화도 소개했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지침부터 △분쟁 해결 △국제무역 △신규 조달법 △스타트업 △인수·합병(M&A) △탄소시장 △세제 혜택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브라질은

배우 하영이 증조부의 친일 행적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이면서 조상의 과거 행적이 후손에게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두고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재 선조의 친일 행위만으로 후손에게 형사처벌을 받도록 한다거나 일반적인 법적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법률은 없다. 오히려 그 반대의 취지를 담은 조항이 헌법에 존재한다. 헌법 제13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좌제 금지 원칙이다. 연좌제란 범죄자의 친족 또는 가까운 사이, 친구, 동료, 이웃을 범죄자의 주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함께 처벌하는 제도를 말한다. 죄인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물들에게 죄인과 함께 연대책임을 묻는 것이다. 다만 선조의 친일 행위에 따른 재산에 대한 문제는 별도로 봐야 한다. 이에 대해선 특별법이 존재한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러일전쟁 개전 시부터 1945년 8월15일

회사에 특허를 넘긴 지 10년이 지난 뒤 해당 특허가 다른 회사에 양도돼 수익이 발생했다면 직원이 직무발명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허를 회사에 승계한 때가 아니라 실제 지급요건이 발생한 때부터 진행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전 직원인 권모씨가 LG전자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권씨는 2000년부터 2018년까지 LG전자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다른 직원 2명과 함께 휴대전화의 근접 터치 감지 기능과 관련한 발명을 했다. LG전자는 해당 발명을 승계해 국내 특허 3건을 출원했고, 이를 기초로 미국과 유럽에서도 특허를 출원·등록했다. LG전자의 직무발명 보상규정은 직무발명을 유상으로 양도하거나 실시를 허여했거나 권리 행사를 통해 유형의 이익을 얻은 경우 등 보상 유형별로 지급요건이 발생하면 심

재산상속권 문제로 형과 아버지를 연이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1일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임주혁)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29일 오후 서울에서 40대 친형 B씨에게 수면제 탄 건강음료를 먹인 뒤, 잠든 B씨 입 안에 구운 달걀을 강제로 넣어 기도폐색으로 질식사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친형 살해 범행을 자백했지만, 입장을 번복한 뒤 법정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증거 등을 종합해 A씨가 형을 살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제3자에 의한 살해 가능성이 없는 점, B씨 혈액에서 검출된 수면제 성분이 A씨가 처방받은 약품인 점, 사건을 조사한 경찰의 진술 신빙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본인의 금전 문제를 피하고자 과거 경제적 도움

Q) A씨와 B씨는 자녀들이 모두 출가한 결혼 30년 차 부부다. 두 사람은 자녀들이 일찍 각자의 가정을 꾸린 뒤 부부만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며 함께 식당을 운영해왔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A씨의 노모 C씨가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는 큰 사고를 당하면서 두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평소에도 예민한 성격이었던 C씨는 사고 이후 더욱 신경이 날카로워졌고, 간병인을 고용해도 번번이 갈등이 생겨 오래 버티지 못하고 그만두기 일쑤였다. 결국 아들인 A씨가 직접 어머니를 간병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C씨는 아들에게 자신의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며 한사코 거절했고, 결국 며느리인 B씨가 시어머니의 간병을 전담하게 됐다. 처음 몇 달 동안 B씨는 간병에 적응하느라 식당 일을 도울 여력조차 없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간병 생활에 적응해가던 중, 이번에는 A씨가 B씨의 도움 없이 혼자 식당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결국 부부는 오랫동안 운영해온 식당을 접기로

전 애인을 협박해 성폭행 후 살해까지 한 장재원(27)이 상고를 취하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재원이 지난달 돌연 상고를 취하했다. 장재원이 상고를 취하하면서 원심에서 선고된 무기징역 형량이 확정됐다. 장재원은 지난해 7월 전 연인 30대 여성 A씨를 성폭행한 뒤, 낮 시간에 대전 서구 한 빌라 인근 노상에서 A씨를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모텔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강간하고, 이후 장소를 옮겨 피해자를 살해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장재원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장재원은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안 들어도 되느냐", "그냥 들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