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0조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의 윗선으로 지목된 임모 대상 대표이사가 다시 한번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다. 이번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임 대표가 담합 사실을 인지·승인했는지와 실무진과 공모했는지에 맞춰질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임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법원은 실무 책임자인 사업본부장만 구속하고 임 대표는 담합 가담 소명 부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 9일 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최근까지 임 대표와 김 본부장 사이의 보고 내역 등을 중심으로 공모 관계를 입증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관련 보도 ☞ [단독]검찰, '10조원대 전분당 담합' 대상 대표 구속영장 재청구 구속영장을 발부되려면 1차로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주변 인물 사건을 정치적으로 짜맞춰 수사·기소했다는 의혹을 따지는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 "보복이자 편파 수사"라고 비판했다. 이 전 총장은 특히 재판 중이거나 이미 확정된 사건을 국회가 다시 따지면서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총장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출석을 앞둔 심경을 밝혔다. 이번 국정조사는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수사가 정치적 목적을 띠고 조작된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추진됐다. 이 전 총장은 오는 16일 증인으로 채택돼 있다. 이와 관련, 이 전 총장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충분히 얻지 못해 폐지되는 현실에 이른 점에 대해 전직 검찰총장으로서 국민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이 무너지는 작금의 현실 앞에서 더는 침묵할 수 없어 말씀드린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국정조사가 재판 중이거나 이미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사건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재판소원 제도와 법왜곡죄가 시행된 지 1개월이 지났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무리한 입법이었다는 비판이 여전하다. 아직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지는 않은 상태로 두 제도 모두 선언적 의미가 있다는 평가도 공존한다. 12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재판소원이 시행된 이후 전날까지 약 1개월간 헌재에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384건이다. 이 중 사전심사를 통과한 사건은 없다. 헌재는 지난 7일까지 세 차례 사전심사를 통해 194건의 재판소원 사건을 각하했다. 헌재는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되면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청구에 필요로 하는 법적 요건이 갖춰졌는지를 먼저 판단한다. 이후 청구가 부적절하면 각하하고, 심리를 해 볼 이유가 있겠다고 판단하면 전원재판부에 넘긴다. 이와 관련, 법조계 안팎에서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겠다며 도입된 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큰 실익 없이 사법 체계에 혼란을 가져오기만 했다는 지적이다. 헌재의 부담만 늘린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여론조사 수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건희 여사가 실제 출석할지 관심이 쏠린다. 오는 14일 김 여사가 실제 법정에 출석할 경우 두 사람이 약 8개월 만에 처음으로 만나게 된다는 점에서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오는 14일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을 오후에는 김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한 상태다. 이번 공판의 최대 관심사는 김 여사의 실제 출석 여부다. 김 여사가 법정에 나와 증인신문을 받게 되면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난해 7월 이후 약 8개월 만에 두 사람이 공개된 법정에서 마주하게 된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꼭 필요한 인물이라고 보고 증인으로 채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에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측 여론조사를 제공받게 된 경위와 윤 전 대통령 측 인식, 당시 관련 보고나 전달 과정 등을 두고 신문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임금소송 과정에서 확보한 상대방의 금융거래내역과 소득금액증명을 다른 관련 사건에 증거로 제출한 변호사의 행위가 '정당행위'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 변호사에게 내린 선고유예 판결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정씨는 A씨의 상속인들을 대리해 두 건의 임금소송을 수행했다. 그 과정에서 각 사건에서 확보한 금융거래내역과 소득금액증명을 서로 다른 사건에 제출했다. 검찰은 이를 두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누설한 것으로 판단해 기소했다. 쟁점은 변호사가 소송 과정에서 취득한 금융거래정보와 개인정보를 다른 사건에 증거로 제출한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1심 법원은 "금융거래정보 등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다시 확보할 수 있었던 만큼 단순히 소송상 편의나 의뢰인 이익을 이유로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병역의무기피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기 전 당사자에게 실질적인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같은 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원고 이모씨가 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인적사항 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2월5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이씨가 양심적 병역거부로 대체역 편입 판정을 받았음에도 대체복무 소집에 두 차례 불응하면서 불거졌다. 이씨는 2019년 9월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2급의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판정됐으나 이듬해 9월 병역법에 따라 대체역 편입을 신청했고 2021년 2월 대체역심사위원회 인용 결정에 따라 대체역으로 편입됐다. 병무청장은 2022년 9월 대체복무교육센터 입소를 통지했지만 이씨는 같은 해 11월 "현행 대체복무가 징벌적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병무청장은 2023년 1월 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다시 보냈으나 이씨는 전자메일로 통지서를 확인하고도 소집일까지 입소하지 않았다.

당사자에게 제대로 사전통지가 이뤄지지 않은 병역의무 기피자를 신상공개한 병무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20대 이모씨가 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인적사항 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2019년 9월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 등급 2급의 현역 입영대상자로 판정됐다. 이후 2020년 9월 병역법상 대체역 편입을 신청했고, 2021년 2월 대체역으로 편입됐다. 경인지방병무청은 2022년 9월 이씨에게 대체복무 교육센터에 입소하라는 내용의 소집 통지를 보냈다. 하지만 같은해 11월 이씨는 현행 대체복무가 징벌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정을 했다며 거부 입장을 병무청에 밝혔다. 경인지방병무청은 2023년 1월 이씨에게 다시금 대체복무교육센터에 입소하라는 소집 통지를 했고, 이씨는 전자메일로 소집통지서를 받아 확인했다. 그러나 이씨는 입소하지 않았다. 이에 경인지방병무청장은 2024년 2월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씨를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잠정 공개 대상자로 선정했다.

친구가 탄 그네를 세게 밀어 중상을 입힌 20대가 2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11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3단독 김현룡 부장판사는 A씨가 친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손해배상 청구액 2억1700여만원 중 1억96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B씨는 2020년 12월4일 충북 청주 한 놀이터에서 A씨가 탄 그네를 세게 밀어 A씨를 크게 다치게 했다. 전치 32주 중상을 입은 A씨는 치료 후에도 영구적인 후유증을 앓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B씨가 A씨 그네를 비상식적으로 세게 밀었고, A씨의 노동능력 상실률과 치료비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도 그네를 세게 밀지 말라고 요구하지 않았고, 그넷줄을 꽉 잡지 않은 과실이 있어 10% 정도 책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목동 빗물 펌프장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들의 유가족이 지방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최누림)는 최근 유가족 4명이 서울시와 양천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9년 7월 31일 양천구 목동 신월 빗물펌프장 공사 현장에 투입된 작업자 3명은 갑작스러운 폭우에 수문이 자동 개방되면서 빗물에 휩쓸려 사망했다. 사고 당시 서울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되며 많은 비가 왔음에도 협력업체 직원 2명은 점검을 위해 터널에 들어갔고 이후 시공사인 현대건설 직원 1명이 이들을 구조하기 위해 내려갔다가 변을 당했다. 사망한 3명의 인부 중 한국인 노동자 2명의 유가족은 서울시와 양천구를 상대로 총 14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유족들은 "수문 자동화시스템상 수문 개방 수위가 시설 운영 지침에 따른 수위(70%)보다 낮게 설정돼 있었고 시설을 관리 및 통제할 인원도 상주하지 않았다"며 "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시설의 임시 운영에 방해가 된다며 통신수단을 철거해 외부와 통신할 수 있는 수단도 없고 안전시설도 설치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수면 마취 약물에 취해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일명 '롤스로이스 남성'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 염 모 씨에게 징역형이 추가됐다. 염 씨는 환자들에게 총 8억5000만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을 투약하고 사건 보도 이후에는 수사에 대비해 진료기록부를 조작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판사 황보승혁 정혜원 최보원)는 지난 2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염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8억5971만 1700원의 추징을 명했다. 염 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수면·환각 목적으로 내원하는 환자들에게 회당 30만~33만원을 받고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549회에 걸쳐 28명에게 총 8억5971만1700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향정신성의약품 및 환자에 관한 사항을 325회에 걸쳐 거짓 보고한 혐의도 있다.

음악을 전공했지만 결혼 후에는 전업 주부로 사는 아내 A씨는 수입이 많은 치과 의사 남편 B씨와 11년 차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고 슬하에 초등학생 자녀를 두고 있다. A씨의 모든 생활은 완벽했지만 단 하나, B씨 가족들이 늘 걱정거리였다. 가난하게 자라 성공한 B씨는 결혼 전부터 가장 역할을 해오며 시댁의 집과 차를 마련하고 생활비 전부를 부담하며 살았다. 하지만 결혼 후까지 B씨 가족 부양은 계속 됐다. 심지어 형이 돈을 잘 번다는 이유로 서른 살이 넘은 시동생은 B씨 돈으로 대학까지 나왔음에도 취업도 하지 않고 B씨에게 용돈을 받아 지냈다. 시동생은 B씨 병원 관리를 해준다며 일주일에 몇 번 왔다갔다 하는게 전부였다. A씨는 B씨에게 이제 아이를 키우는 데에도 점점 돈이 많이 들고, 우리 노후도 준비를 하려면 돈을 모으기도 해야 하는데, 이제 그만 시댁 식구들에 대한 지원은 멈추자고 수차례 말을 꺼내 봤지만, 그때마다 B씨는 A씨에게 "그럼 네가 돈을 벌어라"라며 전업 주부로 살고 있는 A씨를 무시했고 그 폭언의 수위는 날이 갈수록 더 세졌다.

길거리에서 여자 어린이들을 유인해 데려가려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소연 부장판사는 지난 1일 미성년자약취미수·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했다.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는 A씨는 지난해 4월 초 강원 원주시 한 초등학교 인근 횡단보도 앞에서 본 B양(10)을 뒤따라가 "나랑 손잡고 같이 걷자"며 손목을 붙잡고 데려가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양이 "하지 마세요"라며 A씨 손을 뿌리치고 도망가면서 약취는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또 같은 해 5월 원주시 모처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C양(11)에게 접근해 "예쁜 아가, 잠깐 이리 와봐. 같이 가자"라고 말하는 등 C양을 유인하려고 한 혐의도 있다. 당시 C양은 사촌 언니와 함께 있었고, 근처에 있던 C양 외할머니도 유인 현장을 목격하고 A씨를 제지하면서 다행히 미수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