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브라질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준비하는 국내 기업을 위해 현지 투자 절차와 기업 운영 규제를 정리한 법률 안내서를 발간했다. 연방법과 주법이 함께 적용되는 브라질의 복잡한 법체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위험을 줄이려는 취지에서다.
법무부는 11일 '해외진출기업 법률 길라잡이–브라질 편'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안내서에는 외국인 투자를 위한 브라질 중앙은행 등록 절차와 회사 설립·지배구조, 부동산 투자·개발 관련 규제가 담겼다. 노동법·조세법·고용법·회사법·은행법·경쟁법 등 기업 활동 전반에 적용되는 주요 법률도 담겼다.
최근 브라질에서 중요성이 커진 부패방지법과 청렴기업법도 다뤘다. 또 상품과 서비스에 부과하는 세금·기여금 신설을 포함한 세제 개혁 등 기업이 주의해야 할 최신 제도 변화도 소개했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지침부터 △분쟁 해결 △국제무역 △신규 조달법 △스타트업 △인수·합병(M&A) △탄소시장 △세제 혜택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브라질은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농업·광업·제조업 등이 발달해 국내 기업의 진출 수요가 높은 국가다. 다만 연방제 국가여서 연방법과 주법으로 법체계가 나뉘고 한국과 다른 규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현지 법률과 규제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법무부는 앞서 독일 편과 아랍에미리트(UAE) 편, 일본 편, 호주 편을 차례로 발간했다. 앞으로도 국내 기업의 진출 수요가 높은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법률 안내서를 계속 발간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브라질은 우리 기업에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유망한 시장인 동시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시장"이라며 "안내서가 브라질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새로운 도전과 성과를 뒷받침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