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일반적인 시장에선 공급이 늘면 가격이 낮아져 소비자 후생이 커집니다. 그러나 법률서비스 시장은 좀 달라요. 공급을 무리하게 늘려 변호사들을 무한 경쟁으로 내몰면 서비스 질이 저하되고 법조 윤리도 퇴색됩니다. 그리고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 채용현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 회장(변호사시험 4회·37세)은 최근 머니투데이와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펜타곤 법률세무회계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는 그는 최근 제6대 한법협 회장에 당선됐다. 그는 2015년 변호사가 된 직후부터 한법협 회원으로 활동하며 재무이사와 부회장을 역임했다. 채 회장은 한법협 회장으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변호사 수가 더 빠르게 늘지 않도록 도우는 것이라고 했다. 경쟁이 심해지면서 법률서비스 질이 낮아지면 시장 전체의 신뢰가 깨질 수 있다는 이유다. 채 회장은 "법률서비스는 대체로 평생 한두번쯤 드물게 쓰는 서비스다. 한 번의 부정적 경험이 불신으로 굳어지면 시장 전체가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며 "변호사 개인의 선의나 노력만 기대할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적정한 가격에 받을 수 있는 생태계를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오는 1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을 이끈 조 특검은 오는 15일 직접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수사결과 발표일엔 우리 특검팀이 발족한 이유에 대한 핵심적 내용에 대해 설명할 것"이라며 "비상계엄이 왜 선포됐고 언제부터 준비됐는지 등 여전한 의문점들이 있을 텐데 총체적·종합적 관점에서 말할 기회가 될 것 같다"고 했다. 특검팀은 지난 180일간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내란·외환 의혹에 대한 수사를 해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을 비롯해 20건 이상의 사건을 기소하는 성과를 냈다. 특검팀은 지난 6월18일 수사를 개시하자마자 김 전 장관을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법원은 같은달 25일 김 전 장관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3특검(내란 특검·김건희 특검·채 해병 특검) 중 첫 구속이었다.

'쿠팡 퇴직금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해당 의혹을 폭로한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를 재차 불러 조사했다. 문 부장검사는 14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의 상설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참고인 신분인 그는 지난 11일에도 특검팀 조사를 받았다. 문 부장검사는 특검팀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을 만나 "(지난 조사에서) 지난해 6월3일부터 (인천지청 부천지청에) 부임해서 올해 2월21일까지 있던 일을 시간 순서대로 확인했다"며 "(이번 조사에선) 2월 21일부터 있었던 일을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문 부장검사는 지난 11일에는 취재진에게 "상설특검에서 모든 진실을 규명하기를 바라고 이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거짓말하거나 잘못이 있는 공직자는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사를 마치고 준비한 자료들을 모두 특검팀에 제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특검팀은 문 부장검사를 상대로 조사한 내용을 정리한 뒤 엄희준 광주 고검 검사를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재향군인회가 설립한 상조회사를 매각했더라도, 과거 제휴를 맺었던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신협) 조합원들의 상조 서비스 이행에 대해서는 재향군인회가 계속해서 보증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신협이 재향군인회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채무 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재향군인회는 2005년 재향군인회 상조회(이하 상조회사)를 설립했고, 2007년 신협과 제휴 협정을 체결했다. 신협은 조합원들에게 상조 상품을 판매하고, 모집 대가로 일정 수수료(15~16%)를 받았다. 이를 통해 모집된 신협 조합원만 약 35만명에 달했다. 이 과정에서 신협은 상조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이미 납부한 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대비해, 2008년 7월 상조회사에 신협 조합원들이 납입한 월부금과 이자, 상조 서비스 중단에 따른 금전상 손해를 피담보채권으로 해 금융기관 예금채권에 질권을 설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29년간 여러번 화재 현장에 출동해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백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에게 공무상 질병이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문지용 판사)는 소방공무원 A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돼 일하던 중 2021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요양 급여를 청구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A씨가 실제 화재 진압·구조 업무를 수행한 시점으로부터 약 22년이 지나 백혈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무와 질병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A씨 측은 "입사 이래로 29년간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개인보호장구 충분히 보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화재현장 출동 업무를 수행하며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됐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인사혁신처가 인정한 기간 외에도 화재 진압·경방 업무 담당하는 부서장이나 당직근무 책임자, 소방서장으로 근무하며 화재현장을 지휘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가 최근 검사장을 평검사로 사실상 강등하는 인사를 단행한 배경으로 기강확립을 내세웠지만 앞서 징계받은 지 반년 밖에 되지 않은 검사는 고검장에 임명하면서 '선택적으로 공직기강을 세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는 지난 11일 검사장급인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평검사인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을 내면서 "이번 인사는 업무수행 등에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반복적으로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검사급 검사를 고검검사로 발령한 것을 비롯해 검찰 조직의 기강확립 및 분위기 쇄신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고검장·검사장급인 대검검사급 검사를 평검사인 고검검사로 발령한 것은 강등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검찰청법 6조에 따르면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규정돼 있기 때문에 법률상 직급 하향은 아니라는 논리다. 하지만 법무부는 문제소지가 있는 행동을 한 검사를 대검검사급에서 고검검사급으로 발령했다며 스스로 징계성 인사임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가 검사장을 평검사로 전보하면서 보직 규정을 무력화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한달 전 징계경력이 있는 검사장급 검사들을 고검장에 임명한 인사 역시 공무원 승진제한 규정을 무력화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법무부는 인사 근거로 검찰청법상 직급구분 조항을 들고 있는데 국가공무원법상에는 '징계시 승진을 제한한다'는 규정이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19일 이정현(사법연수원 27기)·고경순(28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급)을 각각 수원고검장과 광주고검장에 보임하면서 이들의 징계경력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가공무원법 80조와 공무원보수규정 14조는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일정기간 승진임용에서 제외되도록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강등·정직 18개월 △감봉 12개월 △견책·근신 6개월 동안 승진이 제한된다. 이는 징계 공무원이 단기간에 고위직으로 오르는 것을 막아 책임성과 조직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다. 이정현·고경순 고검장은 지난 5월9일 연구보고서 미제출을 이유로 각각 정직 1개월,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이 직접 기소했거나 공소유지에 참여하는 재판 수가 45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모두 서울중앙지법이 맡았다. 법조계에서는 한 법원에만 특검 관련 재판이 과도하게 몰려 법원 업무 과중, 재판 지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3대 특검이 활동 기간 중 기소한 사건은 총 45건이다. 구체적으로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17건,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8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0건을 기소했다. 채 해병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끝났지만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은 추가 기소 가능성이 커 관련 재판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날 수사기간이 끝나는 내란 특검팀도 한 두건 추가로 기소할 예정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12일 "이미 처분됐던 사람 중에 추가적 범죄가 있어 추가로 기소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건희 특검팀은 오는 28일까지 수사할 수 있고 수사 대상도 광범위해 기소 건수가 대폭 늘어날 수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정보사령부 요원 인적사항을 누설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 내란특검팀은 13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장관을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등을 목적으로 한 이른바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2024년 10~11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김봉규·정성욱 전 정보사 대령 등과 공모해, HID 요원을 포함한 정보사령부 요원 40여 명의 명단 등 인적사항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해당 명단을 받은 노 전 사령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월 기소했다.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오는 15일 노 전 사령관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는 내란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첫 선고다.

내란특검,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군기누설 혐의 추가기소

아동학대, 데이트 폭력 등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스스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담은 책이 있다. 법무법인 지평과 공익법단체 두루가 집필한 '아동·청소년 법률 매뉴얼'이다. 지평과 두루가 아동·청소년을 위해 10년 동안 무료 법률 교육을 진행하고 '아동·청소년 법률 매뉴얼'을 최초로 집필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8회 대한민국 법무대상'에서 특별상(사회공헌상)을 수상했다. 지평과 두루는 2025 아동·청소년 법률 매뉴얼 '알아두면 쓸모있는 65가지 아동·청소년 법률지식'을 집필 후 실제 아동·청소년이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단체에 배포했다. 해당 지침서는 총 14개의 지원단체에 300권 배포됐으며 두루 홈페이지에 PDF 파일로 게시돼 누구나 쉽게 법률 자문에 접근할 수 있다. 최초의 아동·청소년 법률 지침서가 집필된 배경에는 10년 넘게 이어진 지평과 두루의 법률 교육이 있었다. 지평과 두루의 변호사들은 2014년부터 지금까지 위기임산부 지원시설 '애란원'에서 아동·청소년으로부터 직접 고민을 듣고 이에 대한 법적 조언을 마련하는 등 무료 법률 교육을 진행해왔다.

LG전자의 인도 자회사가 인도 증권시장에 성공적으로 상장했다. 성공적인 공모 비결엔 한국과 인도 공모 규제 등 각기 다른 법률을 치열하게 해석한 노력이 있었다. 박용진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 변호사는 LG전자 주식회사의 인도 자회사(LG Electronics India Limited)가 인도 증권 시장 상장 공모 절차에서 유일한 국내법 자문가로서 법률 자문을 제공한 노고를 인정받아 '제8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법률자문대상을 받았다. LG전자 인도 자회사는 인도 내 투자자 및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상장 공모를 실시하고 지난 10월 인도 National Stock Exchange of India Limited 및 BSE(Bombay Stock Exchange) Limited에 상장했다. 인도 IPO(기업공개)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청약 자금이 몰려 공모 주식 수의 54배에 달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LG전자는 인도 자회사 발행주식 15%에 해당하는 1억181만5859주를 구주로 매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