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로 재판에 넘긴 이른바 김 여사 '집사' 김예성씨와 김상민 전 검사의 1심 무죄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9일 "김예성에 대한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 김상민에 대한 무죄 및 집행유예 판결은 관련 법리 및 증거에 비춰 수긍하기 어려워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공소사실 상당 부분이 특검의 수사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김씨의 횡령액 중 24억3000만원과 관련해서는 특검에 수사권한이 있지만,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검사는 김 여사에게 이우환 화백의 그림 등을 건네고 청탁했다는 주요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김 전 검사가 22대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당시 선거용 차량의 리스비 등을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김상민 전 검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그림 청탁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이른바 '존버킴' 박모씨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납비를 받았다는 혐의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9일 김 전 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 김 여사에게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건네며 총선 공천과 공직 인사 등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전 검사는 22대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2023년 12월 선거용 차량 리스 선납금 및 보험금 등 4000여만원을 이른바 '존버킴' 박씨의 지인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무상 제공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 "(특검이 제출한 증거는) 김 전 검사가 2023년 2월쯤 김 여사 또는 김진우에게 그림을 교부했을 가능성을 추정케 하는 정황일 뿐"이라며 "김진우에게 그림을 교부해서 이를 계속 보유하게 하는 상황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정황이 되지는 못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이 경찰이 신청한 영장 심사 업무를 전담하는 인권보호부를 강화한다. 서울중앙지검은 9일 "상반기 검사 인사 이동에 맞춰 반부패수사부 검사 1명을 인권보호부로 전환 배치해 전체 인원을 5명에서 6명으로 늘린다"며 "인권보호부 검사 6명 중 3명을 다양한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부부장검사로 배치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번 조치가 경찰의 직접 수사량이 늘고 영장 신청 건수도 급증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 수색·체포·통신 영장은 2023년보다 각각 25. 7%·12%·12. 7% 증가했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는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청한 각종 영장(법원이 발부하는 감정유치장·허가장·허가서 및 요청서 포함) 처리 업무를 한다. 또 경찰의 법령 위반이거나 인권 침해가 의심되는 사건에 대한 검사의 시정조치요구, 경찰의 불송치 기록 송부 사건도 맡는다. 서울중앙지검은 "인권보호부의 강화된 인적 역량을 바탕으로 경찰의 영장 신청에 대해 신속한 결정과 합리적인 보완 수사 요구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수사 절차 전반에서 국민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이 전 장관의 1심 선고는 오는 12일로 예정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오는 12일 오후 2시 진행되는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1심 선고에 대한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중계방송은 전례와 같이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이 방송사에서 실시간 송출될 예정이다. 다만 기술적 사정에 따라 다소 지연이 될 가능성은 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인 2024년 12월3일 오후 11시 37분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위증한 의혹도 있다. 또 평시 계엄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불법·위헌적인 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않고 가담한 혐의도 적용됐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1심에서 일부 혐의는 무죄, 다른 혐의는 공소기각을 선고받았다. 일부 혐의가 또 공소기각 판결이 나오면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일부 무죄, 일부 공소기각으로 판결했다. 김씨가 24억3000만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한 의혹과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돼 수사 대상에는 해당하지만 횡령 혐의에 대한 범죄 증명이 부족해 유죄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24억3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횡령 및 업무상 배임 부분에 대해 "수사가 김 여사와의 연관성에서 비롯됐다고 보이지 않고 범행 시기도 광범위하다"며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단지 피고인이 동일하다거나 같은 법인이 횡령 피해자가 된다고 해서 합리적 관련성 인정되는 범죄로 보기 어렵다"며 김씨의 나머지 혐의는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9일.

법무법인 화우가 남양유업 주식회사(남양유업)를 대리해 서울우유협동조합(서울우유)이 남양유업의 '아침에우유' 제품이 자사 제품과 유사하다며 소송을 낸 사건에서 승소를 이끌어냈다. 화우는 서울우유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남양유업을 대리해 1·2심 모두 승소했다고 9일 밝혔다. 남양유업은 2022년 8월 '아침에 우유'라는 명칭의 우유 제품을 출시했다. 서울우유는 2023년 남양유업을 상대로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했고 자사의 포장용기와 유사한 포장용기를 사용해 혼동을 일으키는 부정경쟁행위를 했으므로 이를 금지해 달라는 등의 소송을 냈다. 서울우유는 남양유업이 제품의 명칭에 '아침에'라는 문구를 사용했고, 남양유업이 서울우유의 포장용기와 유사한 포장용기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포장용기에 초록색과 흰색의 조합, 우유를 따를 때 담겨 있던 우유의 방울이 사방으로 날리는 모양(우유 왕관 모양), 1등급 표시, 'FRESH MILK' 문구 표시 등이 유사하다는 게 서울우유의 주장이었다.

쿠팡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상설특검(특별검사 안권섭) 조사에 앞서 외압 행사 사실이 없다고 했다. 사건을 처음 폭로한 문지석 부장검사에 대한 무고죄 수사도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엄 검사는 9일 오전 9시50분 서울 서초구 상설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조사 출석 전에 취재진을 만나 "쿠팡 불기소 처분에 대해 전혀 강요하거나 관련 보고서를 누락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엄 검사가 상설특검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엄 검사는 "당시 쿠팡 근로자들은 내일 결근해도 되고, 오늘은 쿠팡에 속하다가 내일은 다른 기업에 가도 불이익이 없는 분들"이라며 "근무하는 장소, 시간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보수도 하루 단위로 지급되기 때문에 이런 근무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일용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쿠팡 불기소 처분 과정에서 청탁이나 쿠팡과의 소통이 있었냐'는 질문엔 "전혀 없었다"며 "쿠팡과의 유착을 특검에서 조사하는 것으로 아는데 모든 것을 공개하고 보여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의 축적' 만큼이나 '부의 환원'에도 관심이 커졌다. 하지만 기부를 고민하다가도 현실적인 고민 앞에서 차갑게 식어버리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게 된다. 기부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해도 '어떻게 기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어서다. 기부를 고민하는 이들이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심리적 저항선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기부금이 원하는 곳에 잘 사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고, 둘째는 '기부금이 원하는 곳에 바로 사용되지 못하고 기부단체 운영비 등으로 소진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다. ━공익법인 설립, "배보다 배꼽 더 클 수도"…기부 패러다임 바꿀 '공익신탁' 등장━두 가지 이유로 많은 기부자가 직접 재단법인 설립을 고민해왔다. 그러나 재단법인 설립과 운영도 녹록지 않다. 우선 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주무관청으로부터 엄격한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만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 법인이 설립된 후에는 더 큰 과제가 기다린다.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하고 전문 인력을 고용해야 하며, 매년 이사회 운영과 회계 감사 등 복무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클럽 전광판에 자신을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로 소개하는 허위 광고 문구를 내고, 유흥업소 실장에게 법률사무소 소속 과장 직함을 만들어준 변호사의 정직 1개월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지난해 11월 변호사 A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서울 서초구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다. 그는 법무법인이 아닌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음에도 클럽 등 유흥업소 전광판에 '법무법인 대표 A 변호사'라는 허위 문구를 띄웠다. 문구가 게시되던 당시 코로나19 집합금지를 어긴 클럽도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변호사 직함을 내세워 품격이 낮은 문구를 올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유흥업소 실장 B씨에게 '법률사무소 과장' 직함 명함을 주고 홍보하게 했다. B씨를 사무직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변호사 사무실과 유흥업소 광고를 병행하게 했다. 홈페이지에 최근 상담 건수·체결률·만족도 등을 고정된 수치로도 기재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으로 노역하다 목숨을 잃은 피해자 유족들이 2019년 일본 기업 니시마츠건설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게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5명이 일본 니시마츠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2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상고 기각했다. 피해자 김모씨는 일제강점기 당시 함경북도 부령군에 있는 니시마츠건설 군수사업체에서 근무하다 광복 전인 1944년 5월 사망했다. 유족 측은 2019년 6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쟁점은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다. 대법원은 2012년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했다. 업체의 불복으로 해당 판결은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다시 확정됐다. 민법 제766조는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와 관련해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으면 이를 주장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