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헌법재판소가 동료 여성 연구관을 스토킹했다는 의혹을 받는 부장급 연구관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한 여성 연구관에게 몇 달씩 연락을 시도하거나 만남을 요청하는 등 스토킹한 의혹을 받는 부장연구관에게 최근 견책 처분을 내렸다. 헌재는 지난주 부장연구관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번 주 초 징계 결과를 통보했다. 징계 사유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다. 아울러 부장연구관의 보직을 박탈하는 인사 조처도 있었다. 부장연구관이 받은 견책은 처분할 수 있는 징계 양정 기준에서 최하위 징계다. '헌재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경우 비위·고의·과실의 정도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견책, 감봉 수준의 징계부터 정직, 강등, 해임, 파면으로 정해져 있다. 징계받은 당사자가 처분에 불복하면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소청심사가 청구되면 소청심사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취소, 변경, 무효확인 등 감경조치를 내리거나 청구가 부적절한 경우 각하 조치를 내린다.

택시 탑승 시비가 붙은 행인들을 마구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상해를 입힌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장기석)은 폭행,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6일 새벽 2시19분쯤 부산 금정구 한 건물 앞에서 피해자 B씨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몸을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범행을 말리던 남성 3명과 여성 1명에게도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부른 콜택시에 탑승했다가 B씨로부터 "택시에서 내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금정경찰서 장전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신고받고 출동했는데, A씨는 장전지구대 소속 C 경감의 얼굴과 몸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제압 과정에서 C 경감의 정강이를 약 1분간 입으로 물어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 피해자를 폭행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에게 상해까지 입혔다"며 "중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못 받았다"고 지적했다.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1714명으로 집계됐다. 합격자 수와 비율이 모두 감소한 가운데 로스쿨 도입 15년이 지나도록 이어진 제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법무부는 23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와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의견을 종합해 제15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3364명 중 총점 889. 11점 이상인 1714명을 최종 합격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합격자 1744명보다 30명 감소한 규모다. 응시자 대비 합격률도 50. 95%로 전년(52. 28%)보다 하락했다. 다만 올해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한 15기 초시 응시자의 합격률은 70. 04%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입학정원(2000명) 대비 합격률 역시 85. 7%로 나타났다. 졸업 후 5년간 총 5회 응시 기회를 모두 사용한 수험생의 누적 합격률은 88. 43%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시험 운영 과정에서 장애 응시자에 대한 지원도 병행했다. 전맹인을 포함한 중증 장애인 5명을 포함해 총 26명에게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 컴퓨터 및 음성형 문제지 제공, 전담 감독관 배치 등 맞춤형 편의를 제공했다.

삼성전자의 D램 공정기술을 중국에 유출시킨 삼성전자 전 부장 김모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년4개월에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는 대법원이 원심의 일부 무죄 판단을 유죄로 봐야 한다며 파기환송한 데 따른 것이다. 김씨는 파기환송되기 전 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0-1부(부장판사 이상호)는 23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씨 파기환송심에서 김씨에게 징역 6년4개월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던 협력업체 직원 방모씨는 징역 3개월이 추가됐다. 재판부는 "연구개발 당시 막대한 자원의 투입을 헛되게 하고 거래질서를 심각히 저해하며 궁극적으로도 국가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범죄다"며 "개발진행상황 보고받고 구체적 지시를 내리기도 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고 했다. 또 "피해회사가 막대한 손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손해를 보상받는것도 불가능해 보인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징역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기준으로 고려했다.

서울중앙지법이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장애인 사법지원 간담회를 열었다. 법원은 장애인 사법지원을 통해 장애인이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일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장애인 사법지원 간담회 △한빛예술단의 찾아가는 희망음악회 △장애인 강연 등 행사를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2024년부터 장애인 전문 재판부를 설치해 운영해왔다. 또 전문 재판부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운영 개선과 장애인의 사법접근성 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2024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 간담회에는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서울특별시농아인협회가 참석했다. 장애인 사법지원 전문가로는 신권철 서울시립대 교수와 이정민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가 자리했다. 간담회에서는 농인에 대한 정보 없이 수어통역을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수어통역 뿐 아니라 농통역을 통한 중개통역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농인의 언어 수준과 통역방법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이 논의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에 대한 중징계 요구 처분이 정당하단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23일 대한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부 지적 사항 중에서 부적정한 부분은 있지만 그것만으로 조치 요구가 부당하다거나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았다"며 "문체부의 징계 요구 자체도 이 정도의 징계 요구는 할 수 있는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구협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징계 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문체부가 다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을 뿐 직접 축구협회에 대한 징계나 조치를 이행할 강제 수단은 없다고 부연했다. 문체부는 2024년 7월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과 관련해 불공정 논란이 일자 특정감사에 착수했다. 문체부는 같은해 11월 축구협회 특정 감사 결과 총 27건의 위법·부당한 사항들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사내 급식 물량을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주는 등 부당한 지원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내린 시정명령과 2300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부당한 지원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윤강열)는 23일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정거래 행정 사건은 공정위 심결에 대해 고등법원이 판단하고 대법원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1심에 해당하는 지방법원 재판을 거치지 않는다. 재판부는 "문제가 되는 급식 거래는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삼성웰스토리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나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큰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선 삼성전자 등이 삼성웰스토리를 도우려는 '지원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삼성 미래전략실이 개입해 삼성전자에 이를 지시했다는 공정위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아 조수석에 타 있던 차주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리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최모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금고는 수형자를 교도소에 가두는 형벌로 징역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내세운 양형 부당 사유는 1심이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사정"이라며 "1심 양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가속 페달을 밟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가 사고 발생 후 약 25분 지나 차량 밖으로 끌려나왔을 때 호흡, 의식, 맥박이 없는 심정지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24년 2월 1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가속 페달을 제동 페달로 오인해 차주인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금고 1년을 선고했다.

아시아·태평양 전쟁 당시 강제 동원된 피해자 및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또다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11일 정모씨 외 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국가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받은 보상금 명목 자금은 피해자·유족에게 귀속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 사건은 정씨 등이 2019년 '정부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받은 자금 중 일부를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게 줘야 한다'는 취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이들은 전쟁 당시 강제 동원된 피해자 및 유족들이다. 1심은 지난해 9월 원고 패소로 판단했다. 1심 당시엔 정씨 등을 포함해 유족 총 441명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심은 대한민국과 일본이 청구권협정을 체결했다고 해서 강제 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일본에 대한 개인 청구권이 소멸했다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과 일본 기업의 책임이 사라지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및 유족들이 대한민국이 아닌 일본을 상대로 보상금을 청구해야 한단 취지다.

식사비 등 뇌물을 공동으로 받았을 때 각각의 수수액을 특정하지 못했다고 공동 추징한 판단을 대법원이 잘못했다고 판단했다. 뇌물 범죄 추징은 각각 실제 귀속된 이익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제3자뇌물취득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 사건에서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공무원 신분으로 직무와 관련해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A씨와 공모해 일부 금품을 함께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은 두 피고인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약 7899만원 상당의 금품에 대해 추징을 명령했다. 특히 공동으로 수수한 식사비 103만여만은 두 사람에게 전액을 공동 추징하도록 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공범이 뇌물을 공동으로 수수한 경우라도 몰수·추징은 각 피고인에게 실제 귀속된 이익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검찰이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을 8년간 담합한 혐의를 받는 전분당사 3곳의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파악한 담합의 규모는 10조원대에 이른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23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상, 사조CPK, CJ제일제당 대표이사 등 임직원과 전분당협회장 등 총 2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각 법인 역시 기소됐다. 앞서 김모 대상 사업본부장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8년간 전분당 제품의 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사전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17년 포스코 입찰과 관련해 담합을 합의한 것을 계기로 전방위적인 담합을 지속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담합 규모는 10조152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약 7조2980억원 상당 규모의 전분당 가격 일반에 대한 담합 △서울우유, 한국야구르트, 농심, 오비맥주, 하이트진로, 포스코 등 총 6곳의 대형 실수요처에 대한 1억160억원대 입찰 담합 △1조8380억원대 부산물 가격 담합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서 공무직 채용 면접위원이 면접 과정에서 취득한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한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인격이 없는 공공기관의 경우 법인 또는 개인에게 적용되는 양벌규정을 근거로 그 사용인을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면접위원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B소방서 공무직 채용 면접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면접 과정에서 알게 된 응시자의 휴대폰 번호를 개인적으로 보관했다. 면접 이후 A씨는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어 사적인 발언을 했다. 검찰은 이를 개인정보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한 이용 행위로 보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2심은 A씨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원심은 B소방서를 개인정보처리자로, A씨를 그 사용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개인정보보호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