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대형마트 '새벽배송 금지' 규제를 폐지하는 입법을 추진하면서 유통산업 규제의 형평성을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기업형슈퍼마켓(SSM)에 적용되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규제가 소상공인 지위에 놓인 가맹점주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식자재마트가 빠르게 시장을 잠식하는 상황에서 유통 규제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 SSM 1464개 점포 중 가맹점 비중은 절반 수준인 49%다. 2010년 직영점이 대부분이었던 구조에서 가맹점주 중심으로 전환된 영향이다. 가맹점주는 독립적인 개인사업자지만 대기업 직영점과 동일한 영업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오전 10시 이전 영업 제한과 의무휴업일 적용 등이 대표적이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일괄 규제가 가맹점주의 영업 자율성을 제약하고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가맹점 비중이 높은 슈퍼마켓 브랜드일수록 규제 부담은 더욱 커지는 구조다. GS더프레시는 올해 기준 전체 585개 점포 중 476개가 가맹점으로, 가맹 비율이 81%다. 롯데슈퍼는 전체 점포 중 42%인 144개가 가맹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맹점은 개인사업자 성격이 강해 직영점과 동일한 새벽배송과 의무휴업 규제를 적용받는 것에 부담이 있다"며 "현장 여건을 반영한 규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 제기는 대형마트 산업 전반의 위축 흐름과 맞물려 있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에 따르면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의 점포 수는 2020년 412개에서 지난해 386개로 5년새 6.3% 감소했다. 특히 홈플러스는 140개 점포 중 23곳이 폐점했다.
반면 규제 적용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식자재마트는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다. 식자재마트는 매장 면적을 3000㎡ 미만으로 유지할 경우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전통시장 반경 1㎞ 이내 출점 제한도 적용되지 않아 연중무휴 또는 24시간 영업이 가능하다. 대형마트와 유사한 상품 구성과 가격 경쟁력을 갖추면서도 규제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어 영업이 유리한 구조다.
상황이 이렇자 일부 지역에서는 대형마트 공백을 식자재마트가 대체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지난해 폐점한 대구 서구 홈플러스 내당점 자리에 식자재마트 입점이 예정돼 있다. 유통업계에서는 소비 채널이 대형마트에서 식자재마트와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형마트 경쟁력 회복 방안으로 거론되는 새벽배송 규제 완화를 두고 업계에서는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의구심과 시장환경을 개선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공존한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 점포를 물류 거점으로 활용해 새벽배송을 운영하려면 인건비와 운영비 부담이 상당하다"며 "오프라인 고객 동선을 중심으로 설계된 구조 특성상 물류 효율이 떨어져 수익성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 해소는 쿠팡 등 이커머스와의 기울어진 경쟁 환경을 완화하고 소비자 선택권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며 "동시에 슈퍼마켓 가맹점의 영업 규제 역시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