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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과잉 업종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지원해 전체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명목으로 입법된 원샷법(정식명칭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법안이 공포된 지 3개월이 지났고 법 시행까지도 채 100일도 안 남은 현 시점에서도 구체적으로 법안이 어느 기업에 적용될지 여부 등에 대해 구체적 지침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원샷법을 통해 종전의 상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상 행위규제의 완화나 세제혜택 등을 받게 될 기업은 '과잉공급 업종'에 속한 '정상기업'에 한정된다. '과잉공급 업종'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정의되느냐에 따라 적용대상 기업의 범위도 달라진다. 원샷법 제2조 4호는 '과잉공급'의 의미에 대해 "해당 업종의 국내외 시장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상당기간 공급의 증가, 수요의 감소 등으로 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현저하게 감소하거나 비용대비 제품·서비스의 가격 변화율이 상대적으로 둔화되는

올 초 박근혜 대통령의 입법촉구 서명으로 주목을 받았고 입법과정에서도 여야간 치열한 논쟁을 초래했던 원샷법. 올 2월 공포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과 함께 기업 구조조정 3대 수단을 정립한 계기라는 평가를 받는다. 통합도산법은 법정관리(회생절차), 파산을 다루고 기촉법은 금융채권자 위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워크아웃(채권단 공동관리)을 규율한다. 법정관리나 파산은 사업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서는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경우에, 워크아웃은 부실징후가 생긴 기업의 재무개선을 위해 각각 쓰인다. 이에 비해 원샷법은 상대적으로 정상범위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선제적 구조조정을 규율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워크아웃 개시요건인 부실징후가 나타나기 전에 부실여지를 없애기 위한 입법이라는 얘기다. 원샷법은 구조조정 단계에서 불가피하게 진행되는 합병·분할, 회사의 처분·신설, 지

변호사 폭행과 형사성공보수 논란을 일으킨 소위 정운호 게이트가 법조계를 들썩이게 하고 있다. 사건 규모가 커지면서 정치권도 특검도입 등을 주장하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전관예우' 등 법조비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근절책 마련의 계기가 되리란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반면 법조3륜이라 불리는 법원·검찰 그리고 변호사업계가 과거처럼 시늉만 하다 말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는 전관예우 근절에 대해서 판·검사들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얘기다. ◇국감서 매년 '전관예우 근절' 외쳐도…전관예우 막자고 설립한 법조윤리협 '비협조' 전관예우는 매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테이블에 단골로 오를 정도로 뿌리깊은 법조계 관행이다. 지난해 국감에선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사위 사건을 두고 전관예우 논란이 일었다.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가 사건을 맡아 검찰의 '봐주기 수사'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야당의 의해 제기됐다. 국감에서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법조윤리협의회'의

2014년 형제복지원특별법이 발의될 당시 취지에 동의했다가 번복했던 정부의 행보에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와 여당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현행법으로도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특별법이 아니고서는 문제의 해결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2014년 11월 열린 안행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국회 안행위 법안소위 수석전문위원은 "형제복지원에서의 인권침해 사망원인 등을 조사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보상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제정안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당시 법안소위에 출석한 안행부 사회통합지원과장도 "진선미 의원안에 대해 정부 측에서 동의를 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날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런 저런 이유를 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철우 의원은 "이런 사건이 많이 있을 텐데 이것만 특별법으로 만들면 다른 사건도 나올 것 아니냐"며 "오늘 결정할 것이 아니라 더 공론화를 해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지난달 27일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국회에 모였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형제복지원 특별법(내무부훈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등 피해사건의 진상 및 국가책임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이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이미 지난 1987년 세상에 드러났다. 부랑자들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아이들과 장애인 시민 등이 납치·구금됐고 수년간 강제노역·폭행 등을 당하다 500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당시 형제복지원 원장이 2년6개월 실형을 받은 것으로 무마된 사건은 2012년 피해자의 1인 시위로 다시 한 번 세상의 주목을 받았다. 형제복지원특별법이 발의된 것은 2년 전인 2014년. 여전히 법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피해자들이 책을 내기도 했고 언론에도 수차례 보도가 됐다. 이 사건을 지난달 18일 미국 AP통신이 집중 보도했다. AP통신은 형제복지원을 '지옥 속의 지옥' '한국 현대사 최악의 인권유린 현장'으로 칭했다. 이 기사를 접한 이들은 "사건 자체도 믿기 힘들지만 아직까지 진상규명도

법무부는 지난 21일 제5회 변호사시험(변시) 합격자 1581명을 발표했다. 이번 시험에는 총 2864명이 응시해 초시생(2013년 로스쿨에 입학해 처음으로 시험에 응시한 5기 학생들)의 합격률은 72.75%인 반면 전체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55.20%로 차이가 컸다. 특히, 이번 변시에서는 5년 이내 5번이라는 응시횟수 제한 조항에 걸린 학생도 나올 것으로 점쳐진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생긴 이후 첫 '5진 아웃' 대상자가 나오는 셈이다. 응시 횟수 제한 조항에 따른 첫 '5진 아웃' 발생 가능성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취지는 무제한 변시 응시로 발생하는 국가인력의 낭비, 응시인원의 누적으로 인한 시험합격률의 저하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전문적인 교육효과 소멸 등을 방지하겠단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시험에 불합격한 로스쿨 1기 학생 중 5진 아웃 대상자가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 A씨는 변호사시험(변시) 합격자 발표가 난 후 크게 낙담했다. 재작년에는 졸업시험에 떨어져 변시를 보지 못했고 지난해에 졸업시험은 붙었지만 지난 23일 발표된 변시에 결국 떨어졌기 때문이다. 시험이 매년 1번씩 있기 때문에 한 번 떨어지면 1년 동안 공부를 해야 하는 것도 부담이다. 돈을 벌지 못하니 부모님에게 매번 손 벌리기도 죄송스럽다. A씨는 계속 변시를 계속 봐야 할지 고민이다. 법무부는 지난 21일 제5회 변시 합격자 1581명을 발표했다. 이번 시험에는 총 2864명이 응시했다. 초시생(2013년 로스쿨에 입학해 처음으로 시험에 응시한 5기생)의 합격률은 72.75%인 반면 전체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55.20%로 차이가 컸다. 법무부는 "합격자 수는 원칙적으로 입학정원 대비 75% 이상인 1500명선으로 하되 과거 변시의 합격자 수와 합격률을 고려해 올해 합격자 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변시 합격률 크게 낮아져…응시자 2명중 1명꼴

지난해 말 개정돼 올 3월부터 시행된 개정상법은 M&A(인수합병) 등 기업 지배구조 변화과정에서 일정요건에 부합할 경우 주주총회 개최의무를 면제한다거나 소액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등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성장기조의 고착 등을 이유로 경제활성화를 독려할 필요성이 그만큼 부각된 결과다. 16년만의 여소야대 환경이 만들어진 20대 국회에서는 경제활성화보다 재차 경제민주화 쪽에 무게중심이 실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19대 국회에서 야당의원들이 내놓은 상법 등 상사법 개정안은 최근 개정상법이나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원샷법(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등과 달리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지배주주 행위제한과 관련한 부분에 무게중심이 실려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해 11월 더민주의 김기식 의원 등 13인의 발의로 제출된 상법 개정안은 2011년 상법개정으로 자사주 취득제한이 완화된 후 대주주의 소유지배권 확보 수단으로 자사주가 악용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소각·합병·단주처리

여소야대 국회를 앞두고 야당은 19대 국회 활동기간 여당 주도로 통과된 쟁점법안들의 개정을 예고했다. 야당은 테러방지법 개정 등 총선 공약으로도 지목한 법안에 대해서 당장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여당의 입장이 확실한 만큼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야당은 19대 국회에서 해당 법을 바꾸지 못한다면 20대 국회에서 재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더 독해진 테러방지법 시행령…'독소조항' 바뀔까 지난달 통과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테러방지법)은 야당의 절대 반대 속에서도 통과한 대표 법안이다. 야당은 192시간에 걸친 필리버스터로 저지를 시도했으나 수적 열세에 밀렸고 해당 법은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은 테러방지법 재개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국민의당은 총선 정책공약집에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재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더민주) 또한 '국가정보원의 수사권, 국내 보안 정보 수집 권한 폐지' 등을

경제관련 법안을 두고 19대 국회는 마지막까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여소야대' 20대 국회를 앞두고, 오는 20일 19대 마지막 임시국회가 소집된다. 정부와 여당은 막판 한 달 동안 경제활성화법으로 이름붙인 경제관련 법안 통과에 주력할 것을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노동개혁 법안을 19대 국회 종료 전 통과시키기 위한 여야 지도부 설득에 나섰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또한 19대 국회 임기 중에 노동개혁법 등 쟁점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를 설득하고, 법제·개정 없이도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쟁점 법안에 대한 의견 대립이 첨예해 한 달 안에 법안이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국회에 관련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이는 기한 만료로 폐기된다. 19대 국회는 다음달 29일로 임기가 끝난다. '의료민영화법'vs'일자리창출법'…서비스법 합의점 찾을까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지난 2011년 18대 국회에서 발의 된 이후, 19대 국회에서 재발의

"특허침해 소송을 대리할 수 있게 해 달라"(대한변리사회) "변리사는 소송전문가가 아니다"(대한변호사협회)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1990년대부터 변호사와 변리사는 '특허침해 소송 대리권'을 두고 다투고 있다. 변리사법 개정으로 변호사도 실무수습을 받아야 변리사 자격을 갖게 되면서, 해묵은 소송대리권 문제도 재점화됐다. 이들의 왜 20년째 싸우고 있을까. "내용 잘 아는 변리사가 법정에 서야"vs"변리사는 소송대리인 아니다" 특허침해 소송 대리권은 변리사 업계의 숙원사업 중 하나다. 지난달 치러진 38회 변리사회 회장선거에서도 '특허침해소송 대리권 확보'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특허관련 소송은 크게 둘로 나뉜다. 특허심판원에서 진행되는 특허유무효 결정과 특허권리범위 결정에 불복하는 심결취소소송, 법원에서 진행되는 특허침해 여부와 이에따른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특허침해소송이 있다. 현재 변리사는 심결취소소송에 대해서는 소송대리권을 갖는다. 변리사법 8조는 '특허, 실용

변리사법 개정으로 변호사도 실무수습을 받아야 변리사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되면서, 이를 둘러싼 두 직역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변리사 실무수습을 담당하는 기관과 기간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변호사는 얼마나 교육을 받아야 변리사 자격을 얻을 수 있을까. ◇변리사법 개정 "변호사도 실무수습 받아야 변리사 자격 부여" 변호사와 변리사 간 해묵은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지난 1월 변리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다. 그동안 변호사들은 등록만 하면 자동으로 변리사 자격을 얻을 수 있었지만, 오는 7월부터는 개정된 변리사법 3조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한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만 변리사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구체적인 실무수습의 기간과 방법에 대해서는 정해놓지 않았다. 구 변리사법 5조2항은 '(변리사) 등록 신청 전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쳐야 한다. 다만 변호사 등은 그러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지난 1월 법이 개정되면서 이 조항이 삭제됐다.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