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과장도 실업자돼서 사채 빌리려나." "무과장과 땅콩친구들 정말 실망이야."
러시앤캐시, 산와대부 등 국내 대표적 대부업체들의 불법 사실이 지난 6일 머니투데이 단독 보도로 알려진 후 네티즌들이 보인 반응들이다. '무과장도 일자리를 잃었다'는 은유적 표현으로 그동안 대부업체들에 쌓였던 불만을 토로한 것이다.
대부업체들의 무차별 광고로 무과장은 당일대출, 주부대출 등 마치 신용대출의 전도사인 것처럼 비춰졌다. 그런데 대형 대부업체들이 '무과장' '땅콩' 등의 캐릭터를 등장시킨 것은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었다.
4년 전인 2007년까지만 해도 톱스타들이 대거 대부업체의 광고 모델로 출연했고, 이들 연예인은 매일 방송 광고에서 대부업 돈을 빌려쓰라고 강권했다. 그러자 이들 연예인에 대한 소비자들의 비난이 들끓었고, 결국 이들은 대부업 광고에서 자진 하차할 수 밖에 없었다.
당시 A대부업체와 B아파트 광고 모델을 동시에 하던 유명 여자 탤런트에 대해 아파트 입주민들이 광고 모델 교체 운동을 벌이기까지 했을 정도다.
하지만 유명 연예인을 대신한 무과장과 땅콩은 더 강해졌다. 이번에 최고이자율 규제 위반으로 감독당국에 적발되고도 뉘우치기는커녕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감독당국과 한판 해 보겠다는 것이다.
대부업체들이 이런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것은 금융감독원이 대부업체에 대한 제재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대부업체 전체가 아닌 '대형'에 국한해 검사 권한을 갖고 있을 뿐 제재권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행사한다.
감독당국이 위법을 적발하고도, 지자체가 제재를 제대로 해 주기를 지켜만 봐야 한다. 대부업에 대한 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대부업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각종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무과장과 땅콩이 무한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사각지대의 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부업 못지않게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인 곳이 또 있다. 바로 새마을금고다. 새마을금고는 금융감독당국의 관할에서 벗어나 있다.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감독권은 행정안전부가 갖고 있지만 검사는 사실상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주도한다. 말이 중앙회지 새마을금고의 연합회가 자기 식구들을 검사하는 셈이다. 이 때문인지 그동안 새마을금고에는 적지 않은 횡령사고가 발생돼 왔고, 부실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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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초 간부회의에서 돱시장 안정을 위해 더욱 관심을 기울일 부분이 새마을금고와 신협돲이라고 말한 후 새마을금고 예금은 수조원이나 빠졌다. 새마을금고가 소비자들로부터 그만큼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김 위원장이 '사전 대비 차원'에서 한 말을 질타하고, 행안부는 새마을금고가 지역밀착형이어서 위험이 크지 않다고 항변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에 예금한 소비자들이 왜 불안해하는지, 감독 사각지대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찾아볼 수 없다.
지금 국내 금융시장은 유럽발 재정위기가 언제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무과장'부터 '새마을금고'까지 제대로 감독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다.
감독의 밥그릇을 놓고 한가로이 다툴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감독 사각지대'라는 얘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정치권과 정부는 머리를 맞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