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독일 베를린 소재 국제 투명성기구가 발표한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 따르면 한국은 10점 만점에 5.4점을 받고 183개국 중 43위에 머물렀다고 한다. 점수는 지난해와 같았지만 순위에서는 지난해의 39위에서 4단계나 떨어졌다. 부패인식지수는 매년 세계 각국의 공무원과 정치인의 부패수준을 점검하는 지표로써 사회의 투명성내지 청렴도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번에 우리가 평가 받은 점수와 순위는 우리의 경제력(세계 14위)이나 무역규모(1조 달러 달성으로 세계 9위)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의 부패인식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27위로 바닥권에 속할 뿐 아니라 아시아의 주요 경쟁국들인 싱가포르(9.2점, 5위), 홍콩(8.4점, 12위), 일본(8점, 14위), 대만(6.1점, 32위)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보다 더 수치스러운 것은 올해 처음으로 평가받는 바하마보다도 낮게 평가받았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부패인식지수에서 저평가를 받은 것은 우리의 미래발전이 그만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속적인 사회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투명성을 전제로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가 뒷받침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전개되고 있는 각종 불법적 비리행태와 부패상을 보면 국가신인도에서 이렇게 저평가 받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지난해 말부터 아직까지 미궁 속에서 각종 비리 의혹을 자아내고 있는 저축은행사태, 비리감시업무를 맡고 있는 사정기관마저 그랜저 검사, 벤츠여검사와 같은 스캔들에 휩싸여 있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사회의 앞날을 걱정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끝없이 터지는 비리사건 때문에 우리국민들의 걱정 또한 이만 저만이 아니다. 실제로 조사된 바에 의하면 우리 국민들이 우리나라의 부패상에 대한 우려는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국정의 우선 목표로 공정사회를 내걸고 부패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정부의 외침과는 달리 국민 다수는 우리 사회가 갈수록 더 부패해지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정사회를 내세운 정치권을 부패의 주범으로 꼽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24일까지 일반국민, 공무원,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11년도 부패인식과 경험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반국민의 65.4%가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부패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최근 주간지 '시사저널'이 한국 반부패정책학회와 공동으로 우리사회의 체감 부패지수 조사를 위해 각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중 '대한민국 사회는 썩었다.'고 답한 사람이 87.5%에 달하였다. 우리국민 10명중 9명이 우리사회의 부패상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가장 부패한 직업인으로 정치인을 꼽았다.
실제로 우리 정치는 신뢰를 상실한지 이미 오래이다. 대다수 국민들은 우리 정치가 국민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정치인들의 권력야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정치인 가운데에서도 국회의원이 가장 부패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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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최근 우리 국회의 모습을 보면 국정을 운영하는 집단이라기보다는 패거리를 지어 이권다툼, 폭력과 난동을 일삼는 뒷골목의 양아치 무리 같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진리를 되새겨 정치인과 공무원은 국민의 대변자로서 그리고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새롭게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도 하루빨리 정치선진화를 이룩하여 부패 없는 경제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