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상황이 녹록지 않다.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64세 고용률은 65.4%로 전년 대비 1.0%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10%로 높아졌다. 지난해에는 39.7%로 사상 처음 30%대로 주저앉았다.
청년실업은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건이다. 최근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절감하고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2017년까지 50만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이다. 주요 골자를 보자. 우선 독일 스위스처럼 학교와 현장을 연결하는 듀얼교육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게 근속장려금, 인턴지원금이 지급된다. 근로소득세 감면,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 혜택 등 행·재정 지원책도 포함된다.
청년고용률 하락의 주범은 높은 대학진학률과 잡 미스매치다. 따라서 청년실업문제는 일차적으로 잡 미스매치 완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산업현장에는 약 25만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대졸 청년층의 중소기업 기피문제는 크게 개선될 기미가 안 보인다. 과도한 학력과 스펙경쟁, 공공부문 선호현상이 맞물려 '구인난'과 '구직난'이 공존하는 기형적 풍토가 만들어졌다.
다행히 대기업을 중심으로 학점, 자격증, 공모전 입상 경력 등 스펙을 배제하고 지원자 자격을 없애 인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려는 변화가 일어난다. 잘 가공된 보석이 아니라 잠재력 있는 '원석'을 찾으려는 것이다. 대기업 인사담당자들은 한결같이 학생들의 스펙이 지나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현대차 5분 자기PR, KT올레 스타오디션, 삼성 스펙초월 열린고용이 대표적 예다.
탄탄한 직업교육으로 잡 미스매치를 풀어나가야 한다.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가 유럽 최저 수준의 청년실업률을 보이는 것은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도제식 교육훈련 덕분이다. 스위스는 졸업생의 70%가 자신이 실습한 기업에 취업한다. 독일은 50만개 기업이 직업훈련에 참여한다. 영국도 85만명이 도제식 훈련생이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최근 펜실베이니아주 소재 전문대학을 방문해 제조업 직업훈련에 5억달러, 도제식 프로그램에 1억달러 지원을 약속했다.
오바마는 "미국의 직업훈련제도가 취업하거나 회사에서 승진하려는 사람에게 모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근 방한한 프리드리히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장관은 "독일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숙련된 인력, 정부 지원, 공공연구에 대한 정부 투자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체계적 기술교육을 통해 숙련된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유용한 청년일자리 해법이다.
노동시장의 고용유연성을 높여야 한다. 지난 수 년 동안 미국이 제조업부문에서 50만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한 것은 유연한 고용관계와 안정된 임금 덕분이다. 제프리 이멜트 GE 회장은 미 제조업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가 미국 수준으로 고용유연성을 제고하면 청년고용률이 3.6%포인트 상승한다는 조사결과를 내놓았다. 과도한 노동시장 경직성이 일자리 창출과 노동생산성 향상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고졸취업 활성화 정책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마이스터고 특성화고의 맞춤형 교육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 전문계 고교의 대학진학률이 40%대로 낮아졌다. 마이스터고 취업률은 90.3%, 특성화고는 38.4%다. 마이스터고의 취업경로도 대기업 37.6%, 중소기업 45.7%, 공기업 16.7%로 안정적이다. 43개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76%가 취업한 직장에 만족한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도 "특성화고 졸업생이 경제개발에 크게 기여했다. 앞으로 창조경제 실현에도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고졸 취업의 가장 큰 장애물은 사회의 왜곡된 인식이다. 고교 졸업생의 중소기업 기피 요인으로 낮은 임금, 열악한 작업환경과 함께 사회적 편견이 꼽힌다. 인사·급여 등에서 차별이 사라져야 한다. 장인과 직인들이 사회적으로 대접받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 청년일자리는 우리 경제의 동아줄이다. 고용창출에 지혜를 모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