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서 불필요한 지출을 과감히 도려내는 '적극 감축'을 전면에 내세웠다.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삭감' 목표를 제시하고, 기초연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까지 개편 대상으로 올렸다. 이는 국가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한계에 가까워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초연금 개편은 가장 절실한 과제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약 600만 명에게 연간 30조 원 이상이 투입된다. 현행 복지사업 중 최대다. 현 체제라면 2050년 재정소요는 연간 66조원을 넘어선다. 지금 손대지 않으면 더 급격한 급여 삭감이나 증세로 이어져 취약계층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노인빈곤율이 약 40%로 OECD 최고 수준이므로 단순 삭감보다 국민연금 미가입자와 취약계층에 급여를 집중하는 정교한 재설계가 필요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내국세의 20.79%를 초중고 교육에 자동 배분하는 구조여서 학령인구가 줄어도 세수가 늘면 교부금이 불어난다. 정작 돈이 필요한 고등교육에는 쓸 수 없다. 고등교육과 연구 경쟁력 강화에 예산이 가도록 조정해야 한다. 오랜 기간의 등록금 동결로 대학들은 우수 교원 확보와 연구 활동에 애를 먹고 있다. 이는 산업·국가 경쟁력 약화와 성장률 둔화, 세수 감소라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결국 미래 세대의 교육 기반까지 허문다.
새롭게 출범한 기획예산처는 자연 감소나 '택갈이'식 구조조정을 실적으로 포장해 온 관행을 끊어내야 한다. '의도적 절감 노력'이 없는 경우 구조조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한 만큼, 이를 걸러낼 투명한 성과 평가와 감시 체계를 갖춰야 한다. 교육교부금·기초연금 혁신은 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해집단의 반발과 표심을 의식해 입법을 외면해 온 국회가 초당적인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