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크레바스' 해법은 '계속고용'[우보세]

금호석유(144,200원 ▼2,800 -1.9%)화학 전남 여수공장의 협력업체인 뉴월드켐은 화학 원재료를 가공해 고무산화방지제 등 화학첨가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 회사는 화학공정을 가동하는게 주된 업무이기 때문에 이를 관리할 능숙한 기술자들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만60세 정년을 앞둔 경력 30년 이상의 직원 2명을 재고용했다. 이들은 신입 직원 교육을 비롯해 회사에 반드시 필요한 안전관리 업무 등을 챙기고 있다.

회사는 천군만마를 얻은 분위기였다. 재고용된 직원들도 지속적인 수입이 생겨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됐다. 이 회사는 퇴직자들을 '계속고용'하면서 근로자들과 논의해 기존 임금의 70%를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년이 되는 직원들을 지속적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퇴직 후 일자리를 찾는 '근로자'와 베테랑 직원을 구하는 '기업'이 매치된 사례다. 정부에선 이를 '계속고용'이라 부른다. 계속고용'이란 정년을 운영 중인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기업과 근로자가 협의해 임금이 낮아질 수 있다. 계속고용은 초고령화시대에 당면한 현실이 됐지만, 지난해말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노동계가 빠지면서 관련 사회적 대화가 중단된 상태다.

머니투데이는 올해 신년기획으로 '빙하 속 깊이 갈라진 틈을 뜻하는 크레바스(crevasse)'에서 유래한 '소득 크레바스(소득 공백)'를 통해 퇴직 근로자들의 노후 문제를 국가적 어젠다로 던졌다. 반응은 뜨거웠다. 노인 빈곤율이 높은 현실이 반영됐단 분석이 많았다. 60세 전후인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나이인 65세까지 공백이 있기 때문이다.

머니투데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만 30~59세 정규직 상용근로자 100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년 퇴직 후 일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7%였다. 이들은 대부분 은퇴 후 소득 공백을 우려했다.

일각에선 노후 소득공백 해법을 법으로 강제하는 '정년연장'에서 찾는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10여년전 법으로 60세를 정년으로 정한 후 조기퇴직이 오히려 늘었다.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법으로 정년연장을 정하기 전인 2013년 이전엔 주된 일자리 퇴직연령 53세였지만, 3년간 계도기간을 거쳐 법이 시행된 2016년 이후 퇴직연령은 49세로 4세나 낮아졌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근속연수 등 연공급 시스템 중심이다. 기업 입장에선 오래 일한 사람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정년보다 일찍 내보낼 유인이 많다. 인건비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정년연장'보단 노사 협의를 통한 '계속고용' 형태로 가야 문제가 풀린다. 이게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 공백을 막을 수 있는 해법이다.

다행히 그간 중단된 사회적 대화가 23일 재가동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주관하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자리에서다. 사회적 대화에 빠졌던 한국노총의 참여로 다시 '계속고용' 공론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 모두 이번 행사를 계기로 '소득 크레바스' 해법을 찾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