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가계대출 증가와 집값 상승흐름을 의식해 부동산 돈줄을 더 조이고 있다. KB국민은행은 10일부터 전국에서 주택구입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최대 3억원으로 제한한다. 기존 최대한도 6억에서 절반을 줄인 것으로 다른 은행들도 추가대출 규제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가계빚 증가세는 우려스럽지만 실수요자들과 주택구매를 예정했던 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핀셋 대응이 필요하다.
KB국민은행의 이번 조치는 최근 늘어난 부동산 거래량과 관련이 있다. 2월 2만2000만 가구 수준이던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은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5월 9일 종료) 영향으로 5월에 2만9000만 가구까지 늘었다. 구매계약에 따른 잔금 납부로 이어지는 추가대출 실행과 은행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감안해 선제적 조치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기존에도 대출 규제를 받던 수도권·규제지역 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최대한도가 3억원으로 줄어든다. 이전 규제에 맞춰 자금 계획을 세워놨거나 입주를 예정했던 실수요자들은 갑작스러운 대출 한도 축소에 따른 충격이 예상된다. 현금 부자들만 주택을 살수 있게 돼 무주택자들이 대출을 끼고서라도 내집을 마련하는 주거사다리도 끊어질 수 있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은행 대출을 갑자기 줄이는 대책이 매해 비슷한 시기에 반복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확산된다. 개별 은행 차원은 아니지만 정부는 지난해 서울 및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6·27 대책'을 갑자기 내놓아 부동산시장에 혼란을 초래했던 적이 있다. 서울 강남 집값은 상당기간 안정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전월세난까지 겹치며 세입자들의 '이제라도 사야 한다'는 불안감을 키웠다. 이 때문에 주변부로 매수흐름이 옮겨가며 서울 외곽과 수도권까지 집값이 들썩이게 된 것이다.
6·27 대출 규제의 효과를 점검하고 집값 급등의 원인에 대한 냉정한 분석이 필요하다. 매번 충격요법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한다면 정당한 정책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일괄 축소보다 심사를 거쳐 대출 한도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 궁극적인 집값 대책은 주택 거래의 숨통을 틔워주고 공급일정을 명확히 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