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비상'] (上)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비상관리에 들어갔지만 가계대출 급증세가 잡히지 않고 있다. 지난달에도 8조원 넘게 늘었다. 전월보다는 증가폭이 줄었지만 3조~6조원 수준이던 직전 3년 6월 가계대출과 비교하면 여전히 급증세다. 특히 7월부터는 5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전 이뤄진 주택거래에 따른 주택담보대출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시기여서 금융당국의 긴장하고 있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8조3000억원 증가했다. 전월 증가폭 9조3000억원보다는 1조원 줄었지만 지난해 같은 달 증가폭 6조5000억원보다 컸다. 특히 은행권 가계대출은 7조6000억원 늘어 2024년 8월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은행권에선 최근 주택 거래량 증가가 향후 주담대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계한다. 주택 매매계약 이후 2~3개월 뒤 주담대가 실행되는 만큼 지난 5월9일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전 늘어난 거래 물량이 7~8월까지 대출로 반영될 수 있어서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2월 2만2000호에서 3월 2만7000호, 4월 2만8000호, 5월 2만9000호로 계속 증가했다.
5월 5조3000억원 급증했던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은 금융사들의 자율조치로 지난달 3조7000억원으로 증가세가 둔화됐지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규 신용대출은 지난달 은행권 자율관리 조치 요구와 비상관리체계 가동 이후 날짜별로 점점 줄고 있는 추세"라면서도 "은행권 마이너스통장 한도 소진율이 50% 수준이라 남은 한도에서 추가 증가 여력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당국이 대출총량관리가 미흡한 회사들을 매주 소집해 관리 강화를 주문하고 있지만 업권별로 돌아가면서 가계대출이 들썩이고 있다. 실제로 5월 증가세가 컸던 여신전문회사, 저축은행 등의 가계대출은 지난달 감소세로 전환됐지만 보험사는 1조원 급증했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최근 보험계약대출, 카드론 등 2금융권 기타대출의 변동성이 지속 확대되고 있다"며 "은행권은 물론 보험, 여전,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이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가계대출 관리 노력을 한층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빠르게 늘자 삼성생명은 한도를 해약환급금의 95%에서 85%로 낮췄고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도 상품별 한도를 조정하거나 일부 상품 취급을 제한했다.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가 다시 가팔라지면서 은행권에서 대출 빗장을 걸어잠그고 있다. 주요은행 대부분이 모기지신용보험(MCI)과 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 제한 조치를 내렸으며 대출 한도 축소라는 '초강수'까지 꺼내들었다. 은행권에선 대출 조이기 움직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하반기 금리 상승까지 겹쳐 실수요자들이 체감하는 대출 장벽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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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10일부터 별도 안내가 나올 때까지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보험인 MCI, MCG 가입을 제한한다. 다음 달까지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 신청을 막은데 이어 추가조치를 내놨다.
이에 따라 차주들은 소액임차보증금(방공제)이 반영된 한도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원래는 은행이 보증금만큼 한도를 차감해 대출 한도를 정하지만 MCI, MCG에 가입하면 이를 보완하는 효과가 있다. 앞서 NH농협은행을 시작으로 KB국민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경남은행도 MCI, MCG 가입을 제한한 바있다. 이로써 5대은행 가운데선 우리은행을 제외하곤 모기지보험 가입이 불가능해졌다.
은행권에선 주담대 조이기가 발빠르게 이어지고 있다. 국민은행은 10일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하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었다. 당초 수도권, 규제지역 외 지방에는 대출한도가 따로 설정돼 있지 않았지만 해당 지역에도 일괄적으로 3억원 한도를 적용키로 한 것이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가격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존 기준에 따라 최대 2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다만, 중도금, 이주비, 잔금대출은 이번 조치 대상에서 제외하며 대환 대출과 재대출, 상속에 따른 채무 인수도 한도 적용을 받지 않는다.
앞서 국민은행은 대출모집법인 접수한도를 축소하고 타행 상환조건부 대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린데 이어 장벽을 높인 것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5~6월 증가세가 가파르다보니 이 추세가 계속되면 관리가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했다"며 "증가 속도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특히 국민은행은 올해 당국으로부터 주담대 잔액을 전년대비 축소하라는 관리 목표를 부여받아 다른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은행들은 외부 채널을 통한 신규 대출 접수도 걸어 잠그고 있다. 기업은행은 지난달 25일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신규접수를 아예 중단했고 부산은행도 2일부터 동일한 조치를 시행 중이다.
은행권이 잇달 주담대 빗장을 걸어잠근건 최근 주담대 잔액이 가파르게 치솟은 탓이다. 주담대 규모는 지난 3월까지 감소세를 보이다가 4월부터 매달 1조원 넘게 늘고 있다. 5대은행 주담대 잔액은 8일 기준 615조2958억원으로 작년 말과 비교해 3조6877억원 증가했다.
이에 주담대 주요 접수 창구인 대출모집인 한도가 빠르게 소진 중이다. 하나, 농협, 신한은행에선 대출모집법인들이 이달 한도를 소진하면서 신규접수가 잠정 중단됐다. 우리은행의 일부 대출모집법인도 최근 한도를 소진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월별 한도를 모집법인에 부여하고 있는데 모집법인 3곳 중 2곳의 한도가 다 찬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도를 소진한 은행들은 오는 8월부터 정상 접수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일각에선 각 은행의 자율규제 수준에 따라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우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iM뱅크 등처럼 모기지보험 가입이 가능한 곳으로 대출 수요가 쏠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방은행 관계자는 "시중은행들이 한도를 줄이고 접수를 막다보니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쪽으로 움직이는 모습"이라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반기까지 자율 규제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아파트 매매거래는 2월 4만5483호수에서 우상향하며 3월 5만6604호, 4월 5만3177호 5월 5만1585호를 기록하고 있다. 보통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 대출까지 2~3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소 8월까지는 대출 수요가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금리상승도 실수요자의 자금 부담을 더한다. 주요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6개월 변동형 기준 5월말 3.43~5.54%였지만 4.01~6.37%로 올라 사실상 3%대는 자취를 감췄다. 5년물 고정형 금리 역시 5월말 4.26~7.1%에서 4.66~7.3%로 뛰었다.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대출금리에 대한 상승 압력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이 주식 투자 수요와 주택 관련 대출 증가세가 맞물리며 전월보다 더 큰 폭으로 늘었다. 6월 은행 가계대출 증가 폭은 2024년 8월 이후 가장 컸다.
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6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89조4000억원으로 전월보다 7조6000억원 증가했다. 증가 폭은 5월 6조9000억원보다 확대됐다. 은행 가계대출만 기준으로 보면 2024년 8월 9조2000억원 증가한 이후 최대 폭이다.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이 동시에 늘었다. 주택담보대출은 4조3000억원 증가해 전월 3조2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커졌다. 전세자금대출은 7000억원 줄며 감소세를 이어갔지만 4~5월 수도권 주택거래량 증가와 기분양 물량의 중도금 납부 수요가 주담대 증가세를 이끌었다.
기타대출도 3조3000억원 늘었다. 전월 3조7000억원보다는 증가 폭이 소폭 줄었지만, 분기말 부실채권 매·상각에도 개인의 주식투자 확대 영향이 이어지면서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상당폭 증가했다. 5월에 이어 이른바 '빚투' 수요가 은행권 가계대출을 밀어 올린 셈이다.
박민철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4월에 늘어난 주택 거래 영향으로 주택 관련 대출이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했고 기타대출도 주식 투자 관련 자금 수요 등으로 상당 폭 늘어나면서 6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8조원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타대출은 6월에 통상 부실채권 매·상각 효과로 하락 압력을 받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달에 이어 전반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이어간 것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향후 가계대출 흐름도 주택시장과 증시에 좌우될 전망이다. 박 차장은 "수도권 주택시장을 보면 수급 우려 등으로 서울과 경기 주요 지역에서 연율로 환산할 경우 10%를 상회하는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주택 거래량도 장기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주택 거래가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면서 주택 구입 관련 대출은 당분간 상당한 증가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타대출도 개인들의 주식 투자 상황에 따라 높은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돼 각별한 경계감을 가지고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세자금대출 감소세에 대해서는 전세 수요 일부가 매매 수요로 옮겨가는 흐름도 언급했다. 박 차장은 "전세대출이 줄어드는 데에는 전세 거래 자체가 줄어드는 것도 있고 전세의 월세화가 진행되는 부분도 있다"며 "일부 전세 수요가 외곽 지역 매매 수요로 전환하는 모습도 같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대출 증가 속도는 둔화됐다. 6월 은행 기업대출은 5조1000억원 늘었다. 전월 10조6000억원에서 증가 폭이 크게 축소됐다. 중소기업대출은 부실채권 매·상각과 일부 특수은행의 대출 공급 감소 영향으로 증가 폭이 5조4000억원에서 1조7000억원으로 줄었다. 대기업대출은 반기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한 일시 상환에도 회사채 상환 자금 등 운전자금 수요가 이어지며 3조4000억원 증가했다.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기업 자금조달은 위축됐다. 회사채는 금리 상승에 따른 발행 부담으로 2조9000억원 순상환을 기록해 전월 1조1000억원 순상환보다 순상환 규모가 커졌다. CP·단기사채도 반기말 단기부채 상환 등의 영향으로 1조7000억원 순상환됐다.
금융시장에서는 금리와 주가 변동성이 모두 커졌다. 국고채 금리는 국내외 인플레이션 우려와 금리 인상 기대 강화로 큰 폭 상승했다가 6월 중순 미국·이란 종전 잠정 합의 이후 국제유가 하락 등을 반영하며 상승 폭을 줄였다.
코스피는 반도체 경기 호황과 미국·이란 종전 기대 등으로 지난달 22일 9114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이후 주요국 통화정책 불확실성과 외국인 대규모 순매도 영향으로 상당폭 조정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