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 발표가 임박했다.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대토론회에 이어 2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관 토론회가 열렸다. 초고가 주택 보유세 강화, 대출규제 정비, 공급정책 등에 대한 국민 의견을 묻는 형식이다. 여론을 듣겠다지만 정작 부동산 민심은 심상치 않다.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셋값이 7억원을 넘는 등 집값, 전세, 월세의 트리플 강세가 이유다. 이에 더해 17억원대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매도인 대출'을 이용한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수내동 주택매매도 민심 악화에 영향을 줬다.
24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지난 3월 51%에서 26%로, 25%포인트 빠진 것이 대표적이다. 리얼미터의 27일 여론조사에서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도 각각 46.3%와 49.5%로 부정론이 우세해졌다. 대출이 나오지 않아 실수요자들이 고통을 겪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매매차익을 놓치지 않으려고 규제를 우회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상당하다. 현재 2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최대 2억원으로 제한돼 있다.
정부는 대통령의 부동산 거래가 통상적인 방법이었고 매수인의 사정을 배려한 등기 이전이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암암리에 이뤄지던 매도인 대출 매매는 수면위로 끌어올려져 매도인이 부족한 돈을 빌려주는 조건을 내건 매물이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부산 해운대구, 경기 수원 영통 등 전국적으로 쏟아져나오고 있다. 매도인 대출 거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주택가격 대비 담보대출비율(LTV) 등 금융당국의 규제원칙을 무력화시키고 거래당사자 간 증여세 등 과세 시비도 불거질 수 있다.
부동산 세제개편은 여론의 지지 없이는 안착이 어렵다. 공급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보유세만 올려서는 임대료에도 영향을 줘 집주인이 전세와 월세를 끌어올리고 거래 확대도 이뤄지기 어렵다. 양도소득세 완화 등으로 주택보유자의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 세제개편과 함께 대출규제 완화도 이뤄져야 한다. 부동산 대책에 무주택·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에게는 제한적으로라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안을 포함시켜 끊어진 주거 사다리도 반드시 이어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