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가 3.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7월 전망(2.6%) 대비 0.7%포인트 상향된 수치다. 한국 성장률은 코로나가 발발했던 2020년을 제외하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세계 성장률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반도체 초호황을 빼고 보면 장기 전망은 180도 달라진다. 국책연구기관이 2030년 마이너스 성장을 거론할 정도다.
IMF는 이번 전망에서 한국을 대만과 함께 AI(인공지능) 하드웨어 핵심 교역국으로 지목했다. 두 경제권은 AI 관련 컴퓨터 하드웨어 순무역의 62%를 차지한다. 한국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46.7%에 달한다. 대만의 IT·반도체 수출 비중은 훨씬 높은 80%에 육박한다. 미국 빅테크 투자와 기술규제 같은 외부 환경에 좌우되는 정도가 그만큼 커진 것이다. IMF가 올해 대만 성장률 전망치를 5.2%에서 10.7%로 대폭 올렸음에도 산업 편중과 대외 의존도 증가가 우려되는 이유다.
한국의 사정도 비슷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니어재단, 한국경제학회가 12일 '한국경제: 지금 서 있는 곳, 가야 할 길'을 주제로 연 경제포럼에서 반도체를 빼면 한국 경제가 이미 정체상태라는 진단이 나왔다. 아예 KDI는 장기성장률 하락추세를 바꾸지 못하면 2030년부터 마이너스 성장에 들어설 수 있다고 했다. 장기성장 여력이 줄어드는 원인은 생산성 둔화다. 한국 경제의 주력인 제조업에서 특히 뚜렷하다. 반도체와 자동차를 뺀 산업의 수출이 15년 가까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반도체 한 품목에 힘입은 3.3% 성장을 한국 경제의 장기 성장률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철강·석유화학·배터리 등 주요 산업의 경쟁력은 정체되거나 하락하고 있다. 반도체 초호황은 시간을 벌어준 것일 뿐이다.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부터 손보고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 한편, 서비스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차세대 성장산업을 키워야 한다. 인구 감소로 줄어드는 성장 동력을 어떻게 메울지도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IMF 권고대로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는 미래 경제 위기에 쓸 재정 여력으로 남겨 둬야 한다. 지금부터 2~3년이 역성장 우려를 잠재울 마지막 기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