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감에 정유사 경영진 꼭 불러야 했나

정유 4사의 주요 경영진들이 12일 나란히 국회 국정감사 증언대에 섰다. 정유사들은 최근 미국-이란전쟁의 여파에 따른 고유가 상황에서 두가지 사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업체간 담합으로 유가 상승을 부추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동시에 유류제품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손실을 떠안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여러 시험대에 올라 내부 입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질책까지 받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일 정유사 중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가 올해 3월까지 4년간 휘발유·경유·등유 제품가격, 판매정보 등을 교환했다는 조사결과를 내놓았다. 시장점유율 50%에 육박하는 두 업체의 담합으로 영향받는 매출액은 약 44조원에 달한다는게 공정위 설명이다. 업체들이 공정위 조사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공개 발언대에 서게 됐다. 선별적으로 답변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의원들의 압박성 질의가 이어지면 이들과 관련한 의혹은 사실처럼 비친다. 공정위의 제재가 확정돼 거액의 과징금이 물려지더라도 법원에서 뒤집히거나 조사결과 자체가 부정당하는 일이 많은데도 말이다.

정유사들의 손실을 사후 보전해주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을 둘러싼 문제도 여전하다. 업체들과 정부의 손실규모 추산액은 5조 ~ 10조까지 걸쳐있어 최고 두배까지 차이가 난다. 부처가 다르다고는 하지만 담합 의혹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최고가격 손실규모 산정과 관련해서 정유사들이 의견을 내놓는데 고심을 거듭할 수 밖에 없다.

이날 회의 진행 과정에서 의원들이 고유가 상황과 관련해 불합리한 거래관행과 국민부담을 거론하자 정유사 경영진은 몸을 낮췄다. "문제점에 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호르무즈 사태 이후 유가 급등에 따른 국민 부담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통해서다. 하지만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국감 과정에서 한쪽의 의견만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것은 우려스럽다. 정부의 정책 수행에 대해 문제점을 찾고 민생을 살피는 것이 국감의 본래 목적이다. 소모적인 기업인 증인 채택을 최소화하고 논쟁적인 사안이라면 불필요한 출석 요구를 더욱 줄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