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학생들은 졸업과 함께 원하든 원하지 않든 경쟁의 세계에 뛰어든다. 취업, 승진, 창업까지 경쟁을 피하기 어렵다. 영화·음악 같은 문화예술, 스포츠 세계에서도 선의의 경쟁은 있다. 경쟁은 조직을 움직이는 힘이기도 하다. 삼성, LG, SK하이닉스, 현대차 같은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버텨온 이유는 경쟁의 압력을 혁신의 동력으로 바꿨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독 교육의 장에서는 경쟁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시선이 있다. 교육을 해치는 악(惡)이라고 규정하고, 경쟁을 없애거나 줄이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선(善)인 것처럼 말한다. 한국 교육에서 경쟁이 문제로 비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상대평가 체제에서 높은 등급을 받으려면 친구를 제쳐야 하고, 옆자리 친구는 협력과 공존의 파트너가 아니라 '이겨야 할 대상'이 된다. 학생 개개인의 강점과 잠재력을 살피기보다 총점으로 한 줄을 세우고, 1점 차이로도 '패자'를 만드는 게 대입 제도다. 이런 환경에서 경쟁은 학생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해치고 교육 생태계를 삭막하게 만드는 나쁜 시스템이 된다.

오늘날 세계는 'VUCA' 시대를 살아가고있다. VUCA는 변동성(Volatility), 불확실성(Uncertainty), 복잡성(Complexity), 모호성(Ambiguity)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국제 환경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용어다. 최근 국제 정세는 VUCA 시대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럽 안보 질서를 뒤흔들며 에너지와 식량 공급망에 큰 충격을 주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세계 밀 수출의 약 30%를 차지하는 주요 곡물 공급국으로 전쟁 이후 국제 곡물 가격은 한때 40% 이상 급등하기도 했다. 중동에서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후 지정학적 긴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이란과 미국 전쟁은 국제 유가와 금융시장을 흔들며 세계경제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여기에 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 등 보호무역주의의 확산까지 더해지면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세계 경제 전망도 낙관적이지 않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세계 경제 성장률을 3.

2026년 봄, 호르무즈 해협에서 몰아치는 거센 파고는 단순한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의 급소를 정조준하고 있다.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의 연합 공습에 맞선 이란의 해상 봉쇄 위협은 특정 해역에 대한 전략적 '해양 거부권(sea denial)' 행사가 그 자체로 얼마나 가공할 지정학적 무기가 될 수 있는지를 실증한다. 수출입 물동량의 99. 7%를 해상에 의존하는 대한민국에 이번 사태는 단순한 분쟁을 넘어 경제 근간을 뒤흔드는 '경영·안보 복합 위기'다. 이란이 전면적인 해상 봉쇄를 전략적 포석으로 내세운 이유는 명확하다. 정규 해군력의 절대적 열세를 비대칭적 수단으로 상쇄하려는 계산이다.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길목을 점거함으로써, 서방의 군사적 압박에 맞서 경제적 파급력을 무기로 전황의 판도를 뒤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는 물리적 점령보다 '흐름의 차단'을 통한 전략적 거부권 행사에 훨씬 큰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실제로 이란은 가성비 높은 드론, 지대함 미사일, 저가형 자살 폭발 보트 등 비대칭 무기체계를 동원해 민간 상선을 직접 타격하며 글로벌 물류망에 심대한 타격을 입히고 있다.

"오아시스 나무 아래 시집 한 권 / 포도주 한 잔과 빵 한 덩이 / 그리고 그대가 곁에서 노래한다면 / 오, 사막도 천국이 되리. " 페르시아 시인 오마르 카이얌은 인간다운 삶의 3대 조건으로 빵과 자유, 그리고 사랑을 꼽은 듯하다. 시인의 1000년 후손인 이란인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최근 이란 여자축구 대표팀 선수들이 경기 전 경례를 하는 사진을 보았다. 그녀들은 며칠 전 국가를 부르지 않았대서 반역자로 낙인찍힌 상태였다. 이번엔 경례를 올려붙였건만, 손끝은 흐느적거렸고 눈은 내리깔고 있었다. 일부는 끝내 국가를 부르지 않은 듯했다. 강요된 충성, 영혼 없는 경례의 모멸과 수치가 그녀들을 망명에 이르게 했을까. 반란은 대개 빵(민생) 문제에서 발생한다. 필자가 테헤란에 부임한 2012년 공식 환율은 달러당 1만2000 리알이었다. 2014년엔 공식 환율은 그대로인데 암시장 환율이 3만 리알까지 올랐다. 외교관으로서 공식 환율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암시장 환전을 통해 사업비를 두세 배 늘릴 것인가.

서킷브레이커와 사이드카. 다소 낯설었을 용어가 최근 무척 자주 들려 익숙해질 지경이다.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쳐서 보면, 사이드카는 3월 첫 거래일인 3일부터 10일까지 하루도 빼지 않고 발동됐다. 서킷브레이커도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4일과 9일 발동됐다. 서킷브레이커와 사이드카는 증시 안정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시장이 급변동, 특히 급락했을 때 잠시 멈춰 냉정히 판단할 시간을 두자는 취지다. 1일 1회 발동하고 동시호가 시간과 일정한 시차를 둔다는 공통점이 있다. 1987년 블랙먼데이 이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처음 시행했다. 서킷브레이커는 코스피·코스닥지수가 전일종가 대비 8%, 15%, 20% 이상 하락해 1분간 지속될 때 발동된다. 2015년 가격제한폭이 15%에서 30%로 확대되면서 지금의 3단계 체계로 변경됐다. 1, 2단계의 경우 20분간 매매거래와 호가접수가 중단되고, 3단계의 경우 당일 거래가 완전 중단된다. 미국 뉴욕증시와 하락폭은 다르지만 3단계 구조 등은 유사하다. 선물시장의 경우 발동조건이 다른데, 대략 5분간 거래가 중단되며 급락이 아닌 급등 때도 발동된다.

시간이란 상대적이다. 기다리는 사람은 지루하고 긴 것 같다가도 쫓기는 사람은 긴 시간도 찰나처럼 짧게 느낀다. 요즘 갈수록 시간이 짧아지는 느낌이 드는 건 내가 나이를 먹어서다. 그러나 실제로 무언가에 소모하는 시간도 짧아졌다. 이를테면 '쇼츠' 지향 현상 같은 것 말이다. 쇼츠는 동영상 플랫폼에 올려진 수 초 내지는 수십 초 길이의 짧은 영상을 말한다. 긴 원본 영상의 핵심 내용이나 흥미를 끄는 단면을 담고 있다. 요즘은 평일 출퇴근에 버스를 타고 왕복 150분 가량 이동한다. 버스 안에선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쇼츠 영상 보는데 시간을 소모한다. 영화나 드라마를 리뷰만으로 소비하는 사람도 많다. 언제부터인가 '결말포함'이라는 제목의 리뷰 영상도 많아졌다. 리뷰 컨텐츠의 금기도 깨진지 오래다. 광풍이 불어 철물점에서도 팔던 두쫀쿠(두바이 쫀득 쿠키)는 가스불처럼 훅 꺼졌다. 빠르게 확산하고 금방 결론 내린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쁜가 착한가? 그래서 죽느냐 사느냐? 그래서 결론이 뭐임? 처럼 과정보다는 결과만 묻는 대화가 많아졌다.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驚蟄)이 지났다. 동면(冬眠)하는 동물들처럼 식물도 봄 꽃을 피우며 잠에서 깨어났다는 것을 알린다. 이런 자연의 섭리 속에서 유독 인간만이 쉽게 잠들지도 또 완전히 깨어나지도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24/7: 잠의 종말'이라는 책은 오늘날 최대의 생산성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이 하루 24시간 주 7일, 단 한 순간도 비워두지 않는 시간 활용을 요구하면서 위협받는 개인의 밤과 잠을 다루고 있다. 인간의 모든 시간을 노동과 소비, 데이터 추출의 영역으로 편입시키는 이 시스템은 수면을 무가치하고 비합리적인 시간으로 폄하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식민화하려 한다. 결국 우리가 겪는 수면 강박은, 단 한 순간도 네트워크에서 로그아웃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후기 자본주의의 폭력적인 '절대 각성' 요구에 대한 처절한 반작용인 셈이다. 숙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기사들이 넘쳐나고, 수면 주기를 측정하는 스마트워치, 백색소음 앱, 특별히 고안된 가구와 침구, 수면 보조제까지 동원하는 이른바 '슬립테크(Sleep-tech)'가 하나의 산업이 되었다.

봄이 왔다. 자연은 왜 이 계절에 '튀어 오르다'라는 의미의 '스프링'(spring)이란 역동적인 이름을 붙였을까. 겨울이라는 거대한 압력이 존재했기에 비로소 가능해진 '반작용'의 미학을 나타내는 듯싶다. 유달리 추웠던 지난겨울, 경제적 한파, 단절된 관계, 그리고 내일을 기약하기 어려운 시대적 불확실성은 우리 마음마저 얼어붙게 만들었다. 하지만 자연의 섭리는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추위도 결국 물러가고 봄은 다시 우리 곁에 찾아왔다. 작은 새싹이 땅을 뚫고 나오고 마른 가지 끝에서 연둣빛 잎망울이 터져 나와 생동감의 절정을 이룬다. 아마 가장 매서운 바람이 부는 순간에도 봄의 꽃은 이미 겨울의 땅 밑에서 희망을 꿈꾼 듯싶다. 샘(spring)은 겉으로 보이지 않는다. 가뭄이 들어도 땅이 갈라져도 지하 깊은 곳에서는 물이 흐르고 있다. 그러다 마침내 거대한 지각을 뚫고 솟구쳐(spring out) 멈추지 않고 흘러 활기찬 생동감으로 기어이 승리의 봄을 적신다. 비록 얼마 되지 않는 적은 양이지만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의 특징은 '지속성'이다.

한국의 고용노동관계는 법과 제도, 노사 주체의 의식, 현장의 관행이 얽혀 경로의존성을 가지며 형성된 하나의 시스템이다. 시스템이란 일반적으로 외부 환경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하위 구성요소 간의 상호의존을 통해 균형을 추구하는 체계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수출주도형 성장과정에서 형성된 대기업 중심 가치사슬과 다단계 하청, 그리고 자영업 과잉구조를 이 시스템의 골격으로 삼았다. 그러나 인구절벽과 디지털 전환, 글로벌 경쟁의 격화가 동시에 밀려오는 지금 과거의 경로에 계속 머무르는 것은 더이상 선택이 아니라 구조적 위험이다. 한국은 전형적인 소규모 개방경제로 수출과 글로벌 가치사슬 의존도가 매우 높다. 소수 대기업이 상층부에서 높은 생산성과 임금을 누리고 그 아래로 중소·하청기업과 자영업, 플랫폼 노동이 촘촘하게 깔린 구조다. 이는 과거엔 성장의 동력이었지만 지금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고착시킨 요인이다. 대기업 노동자는 소수지만 임금·복지에서 큰 격차를 보이고 중소기업 임금은 대기업의 60% 수준에 그친다.

2026년 거점국립대 육성 예산은 8855억원이다. 전년 예산 4242억원의 2배를 훌쩍 넘는 규모로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쓸 돈이다. 지방 중소규모 사립대 약 20곳이 1년 내내 쓰는 예산을 거점국립대 9곳에 추가로 얹어주는 셈이다. 기대효과는 거점국립대 학부교육 혁신, 지역 연계형 연구대학으로 도약, 대학 서열화 완화, 5극3특 국가균형성장이다. 정책이 성공해서 과거 국립대의 경쟁력과 위상을 되찾고 전체 고등교육 경쟁력 향상에도 이바지하길 바란다. 그런데 정책의 취지가 좋고 많은 예산을 들인다고 그것이 곧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큰돈을 쓰면서 프로그램은 화려해지고 보고서도 두꺼워졌는데 현장에서는 "그래서 뭐가 달라졌지"라고 묻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정책이 성공하려면 2가지 원칙이 필요하다. 정교한 정책설계와 엄정한 평가다. 설계가 흐리면 방향을 잃고 평가가 느슨하면 변화는 멈춘다. 먼저 정부와 대학은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목적은 '왜, 하는가'다. 지역 거점대의 경쟁력과 공공성 강화, 국가 연구·인재양성 기반 다핵화 같은 큰 방향이 여기에 해당한다.

올해 재정지출은 예년보다 규모가 커졌다. 상반기 중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예상된다. 그래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 중앙은행은 복잡한 정치적 의사결정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우며 이윤도 추구하지 않는다. 이런 독립성은 중앙은행이 (지폐와 동전을 제외한) 현실적인 통화발행의 주체인 정부와 은행을 견제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힘이 된다. 하지만 독립성만으로 통화정책이 잘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통화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은행의 국채보유 확대, 한국은행의 은행감독 강화와 법정 은행 지급준비율의 대폭 인하가 필요하다. 이유를 살펴보자. 지난해 4분기 경제지표는 안 좋았지만 올해 1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이뿐 아니라 의결문에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문구까지 삭제했다. 경기회복 신호가 아직 나온 것도 아닌데 금리인하 가능성마저 서둘러 봉쇄한 이유는 2월 초 공개된 의사록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다. 부동산 가격과 환율이 불안해서다. 부동산 투자는 일자리, 교육, 주택공급, 국회에서 결정되는 세율 등에서 기인하는 장기 기대수익의 영향을 받는다.

사장이라면 원가와 함께 빼놓지 않고 인지해야 할 것이 바로 고정비와 변동비 개념이다. 이는 원가 개념과 직결된다. 따라서 직원들 역시 같이 인지해야 하고 모른다면 교육을 통해 철저히 학습하도록 해야 한다. 고정비와 변동비 개념은 기업을 경영하는 사장이라면 당연히 잘 알 것이다. 일의 효율과 상관없이 일정 금액이 계속 나가는 것을 고정비라고 한다. 20명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얻었는데 5명만 근무해도 사무실 월세는 똑같이 나간다. 이 고정비는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반드시 나가야 할 돈이라고 인지하기 마련이다. 매출이 나오지 않는데도 고정비를 감당하기 위해 월말이면 허덕이는 중소기업 사장들을 보는 일은 매우 익숙하다. 회사 수익이 잘 나오고 문제가 없는 상태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더더욱 타이트하게 관리해야 하는 것이 바로 고정비다. 필요할 때마다 써도 되는 비용을 변동비라고 한다면 고정비를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변동비화하는 것은 회사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전략 중 하나다. A라는 회사에 법무팀이 있다고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