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충남지사, 김문수 경기지사 공개 비판

이완구 충남도지사가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수도권 규제는 공산당식 발상’이란 발언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26일 도청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전 국민의 합의하에 추진하고 있는 세종시에 대해 ‘성공할 수 없다’든가, ‘세종시 건설비용 42조원을 지방에 1조원씩 나눠주는게 낫다’는 극단적 발언에 상당히 곤혹스럽다”며 “42조원을 1조씩 나눠주자는 것이야 말로 김지사가 주장한 공산당식 발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또 “한정된 국가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놓고 세계 모든 국가가 고민하고 있고 일본, 프랑스 독일 등이 1970년대부터 수도권 규제정책을 추진해 결실을 거두고 있다”며 “이들이 공산주의식 발상으로 그런 정책을 도입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선의의 경쟁대상이지 소모적인 갈등과 전투적 상대가 아니고 비수도권은 경쟁의 형평성을 요구하는 것”이라면서 “수도권규제는 평등과 평준이 아닌 균형철학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이 문제를 수도권과 지방의 대립구도로 몰고 가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지사는 또 “수도권은 금융, 의료, 서비스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상품전시장(front-shop)역할을 하고 비수도권은 전시장에 콘텐츠를 채워주는 역할을 해야한다”면서 “김지사가 ‘균형’이라는 소중하고 가치있는 철학을 ‘하향평준화 하자는 논리’나 ‘공산주의적 발상’으로 오해하는 것은 아닌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왜 공산당이 등장하는지 당황스럽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김지사의 ‘수도권 규제완화’ 발언을 접하면서 지방에 있는 국민들의 가슴은 멍들어 가고 있다”며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지혜를 모으기 위해 허심탄회한 공개토론을 통해 국민의 판단을 구하는 것은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