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논쟁 직분에 충실한 정책 대결"

최근 ‘수도권 규제완화’를 둘러싼 논쟁으로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이완구 충남지사는 뉴스의 한 중심에 섰다. 특히 수도권 규제와 관련 “균형발전은 공산당도 안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김문수 지사의 발언에 대한 이완구 충남지사의 “중국 공산당도 수도권 집중에서 균형개발로 정책방향을 전환했다”는 비판론은 논쟁의 치열함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ㆍ김 지사의 논쟁은 한편으로 정치적 배경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했다. 뉴스의 포커스를 두 지사가 한 몸에 받자 자연스럽게 회자된 것이기도 했다.

이완구 충남지사는 수도권 규제완화 논쟁과 관련해 비수도권의 대변인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한 격이 됐다. 이완구 충남지사에게서 논쟁의 핵심과 정치적 역할론 등에 대해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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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가 정착되어감에 따라 자치단체장(특히 광역)들이 경제 이슈에 대한 애착이 깊다. 최근 김문수 경기도지사와의 논쟁도 이런 맥락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규제와 국가균형발전은 상호 보완적 관계다. 수도권 규제정책을 통해 국가 경쟁력 향상시킬 수 있다. 수도권에 대한 적정한 규제는 수도권 과밀화 폐해를 줄이고, 혼잡비용을 감소시키고 대기오염의 피해비용을 억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토해양부등의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교통혼잡비용은 1991년 1조7000억원에서 2005년 12조 8500억원으로 늘었다. 대기오염 피해비용은 연간 10조에 이른다.

▲ 수도권 규제완화 등의 논쟁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결양상으로 비쳐질 수 있다. 양측을 만족시킬 해법은?

－수도권은 선진국과 경쟁에 필요한 국제기능, 첨단정보 기능, 고급업무, 서비스를 중심으로 경쟁력을 키워 상품전시장 역할을 맡으면 된다. 지방에는 지역특성에 맞는 전략산업과 제조업 중심의 육성지원 장치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것이 상호 기능적 역할분담이며, 이때 상생발전이 가능하다.

▲당시 논쟁을 '김문수 소신발언', '이완구 충청맹주 행보' 등으로 평가한 기사가 나왔다. 속칭 이런 모든 것들이 정치적 행보라는 뜻인 듯싶다.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것 자체가 문제다. 오히려 이번 논쟁이 모처럼 정책적 대결을 폈다는 데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또한 지금은 그런 말을 할 시기도 아니다. 대통령이 취임한지 이제 겨우 6개월 지났다. 특히 정치는 계획을 갖는다고 해서 자신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현재에 충실할 따름이다. 내일에 대해서 생각치 않고 있다.

▲그럼에도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 치밀한 계획하에 움직이는 분으로 알고 있다. 내일에 대한 분명한 계획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호시우행(虎視牛行/ 호랑이처럼 보고 소처럼 천천히 간다)을 좌우명으로 여기고 있다. 도지사직을 열심히 수행하는 것이 최우선 해야할 일이다. 정치적 행보는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해서, 계획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현실에 충실할 뿐이다.

▲지난 8월 한나라당 최고위원들이 지역에 내려 왔을때 강경발언을 서슴없이 쏟아냈다. 이로써 당내입지에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지난 8월 5일 충청지역 당정협의회를 갖고 나서 일부에서 그러한 말들이 나오는 것 같다. 그러나 나에 대한 공천권을 당이 쥐고 있다고 해서 할 말을 못하진 않는다. 또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우리 충청을 푸대접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지사로서 충남이 처한 상황을 당 지도부에 하소연도 하면서 가감 없이 전달하는 것이 내 역할이기도 하다.

▲사실 MB 정부가 들어서면서 충청인에게 가장 우려되는 것이 행복도시(세종시)의 축소가 아닌가 싶다.

－신정부 출범이후 세종시 건설과 관련한 사업비가 8700여억원에서 4100여억원으로 축소되고, 또 정부의 공식입장 발표가 지연되는 등 지역민들의 의구심을 들게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대통령께서는 일관되게 "당초 계획대로 추진함은 물론 교육ㆍ과학ㆍ산업ㆍ문화 등의 자족기능을 확충 하겠다"고 약속했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도 원안+알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도 원안대로 추진을 약속했다. 누차 얘기하지만 도지사 '직'을 걸고서라도 문제해결에 나설 각오다. 따라서 염려할 일은 발생하지 않으리라 확신한다. 그럴 리는 없지만, 만에 하나 행복도시추진에 차질이 생긴다면 충청지역에서는 감당키 어려운 중대한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MB 정부가 집권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촛불집회, 대운하사업 반대론 부각, 인사문제 등 잡음이 있어왔다. 이 지사가 평가하는 MB 정부는?

－정부출범 이제 6개월이 지났다.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칠 기회가 없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평가를 한다는 것은 부적절 하다. 특히 중앙정부의 시책에 대해 언론에 대고 말한다는 것은 더욱 바람직하지 못하다. 다만, 앞으로 중앙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해주고 기업 등 국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의 혁파하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 등 대통령 공약사항이 확실히 실천되길 기대한다.

▲임기내 꼭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취임하면서 우리 도민들에게 '강한 충남'을 약속 드렸다. 충남의 여건은 110년만의 호기다. 명실상부한 한국의 중심지로 건설해야 한다. 충남이 환황해 경제권의 중심지가 되어야 하고 서해안은 최고의 환경과 관광의 특구이어야 한다. 또한 백제문화의 세계화와 문화, 예술의 중심도(道)가 되어야 한다. 올해부터 추진중인 낙후지역 8개시?군의 균형발전으로 골고루 잘사는 충남이 되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임기내 추진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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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충남지사는 누구?

충남홍성군광천읍에서 1950년 태어난 이 지사는 성균관대 행정학과와 미국 미시건주립대 대학원을 졸업했다.

대학졸업 1년전인 1974년 제15회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한 그는 경제기획원에서 3년간 근무한뒤 경찰에 투신, 1981년 자신의 고향인 홍성에서 경찰서장으로 근무했다.

80년대 중반 그는 미국 LA한국총영사관 내무영사로 4년여를 근무했으며, 이후 충북지방경찰청장, 충남지방경찰청장, 경기대 교수등을 역임했다. 또 그는 1996년 ‘자민련’ 바람이 휩쓴 충남 홍성`청양 지역구에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한국당 후보로 출마, 대전,충남지역에서 유일하게 당선됐다. 16대 국회의원을 거쳐, 2004년 미국 UCLA대학 교환교수를 지낸뒤, 2006년 지자체선거에서 충남지사에 당선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대전=강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