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태도 봐서 강제집행 여부 결정…손배소는 지속"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3일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교원단체 가입 명단을 내리기로 한 것과 관련, "한나라당의 두더지 작전에 불과하다"며 법적 대응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미 한나라당 의원 9명이 조 의원으로부터 명단을 넘겨받아 자신의 홈페이지에 교사 명단을 올린 상태"라며 "그렇기에 조 의원의 입장변화는 헌법을 준수해야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법원의 판결을 따르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실익이 없기 때문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나라당이 '떼법시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은 한나라당이 법원의 판결을 '조폭판결'이라고 비난한 것에 비춰 보면 스스로 '조폭패밀리'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한나라당 의원들의 추가 명단공개 행위를 비난했다.
전교조는 법원의 '하루 3000만원 간접강제금 지급' 결정과 관련해서도 "전교조 소속 교사 6만명으로 본다면 1일 500원에 불과한 금액"이라며 "스스로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의 반성도 없이 액수의 과다만을 들먹이며 엄살을 피우는 것은 전형적인 선동정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는 "일부 의원의 경우 명단을 엑셀파일로 올려놓아 더 이상 교사 개인정보 보호는 치유 불가능한 상황이 돼 버렸다"면서 한나라당에 사과와 명단 삭제를 다시 한 번 요구했다.
향후 대응과 관련해서는 "조 의원과 한나라당의 태도를 보고 강제집행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이와는 별도로 조 의원과 현재 명단을 올리고 있는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은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